2014년도 국정감사

- 2014. 10. 14 -

[ 대한체육회 ]

1. 스포츠人권익센터, 정규 직제로 만들고 상담인력 늘려야

2. 실효성 있는 은퇴선수 지원 사업 필요

3. 노후 된 태릉선수촌 시설물 개선 시급

4. 훈련장을 찾아 떠도는 국가대표 선수들

[ 국민체육진흥공단 ]

1.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 문제

2.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금 형평성 문제

3. 장외발매소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해야

[ 국민생활체육회 ]

1.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과다한 인력의 자문위원회 구성

2. 생활체육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 대한체육회 ]

1. 스포츠人권익센터, 정규 직제로 만들고 상담인력 늘려야

대한체육회는 지난 2009년 6월 연이은 체육계의 폭행, 성폭행, 비리 등으로 제도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선수들의 인권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스포츠人권익센터’를 개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문체부의 체육계 특별감사를 통해 337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자 체육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함

이에 대한체육회는 2013년 11월에 체육계의 관행적인 비리, 파벌, 편파판정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방지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체육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기존 감사실, 선수권익보호팀, 클린스포츠TF 등에 분산돼 있는 체육계 비리, 불공정 행위 및 선수폭력 관련 업무 기능을 통합,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담 업무기구인 ‘공정체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

대한체육회에서는 선수들의 권익 및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스포츠人권익센터’에서, 체육계 전반의 비리 관련 문제는 ‘공정체육센터’에서 각각 담당하는 이원화체제로 운영

대한체육회 직제규정을 보면, ‘1사무차장, 3본부, 1단, 1센터, 2실, 16부 이내로 한다.’고 명시

따라서 선수들의 권익 및 인권을 전담하는 조직인 ‘스포츠人권익센터’가 임시기구로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상황

[ 대한체육회 직제 규정 ]

제4조(기구)

➀ 체육회 부서의 수는 1사무차장, 3본부, 1단, 1센터, 2실, 16부 이내로 한다.<개정 2011.2.23., 2011.12.20, 2014.3.25>

② 회장은 정원 범위 내에서 임시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서 및 임시기구 설치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더욱 문제는 스포츠인의 권익 및 인권 문제를 전담하겠다고 설립된 ‘스포츠人권익센터’에 전문상담사는 총 3명에 불과. 이들이 등록선수 13만여명의 인권과 권익을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

또한 전체 등록선수 중 지방선수의 비중이 86%에 이르고 있으나, 서울지역에 있는 ‘스포츠人권익센터’ 1곳이 유일한 실정

☞ 선수들의 인권과 권익을 담당하는 조직을 임시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 정규직제에 편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권 및 권익 상담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등록된 13만여명의 선수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17개 시․도체육회를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별 1개소씩은 설치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함

2. 실효성 있는 은퇴선수 지원 사업 필요

현재 일부 메달리스트 및 지도자에 대한 연금 지급 등 금전적 보상에만 한정되고 있어, 취업지원 등 장기적인 복지대책은 미흡 실정

이에 대한체육회에서는 선수들이 은퇴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맞춤형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004년 이후 2013년까지 총 은퇴선수 35만2,125명에 이름

[ 은퇴선수 현황(’04～’13년) ]

(단위 : 명)

구분	2004～2013년 은퇴선수(전체)
	2004～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인원수	193,532	34,554	35,631	38,765	9,810	39,833	352,125

은퇴선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과거 3년 이상, 20세 이상 운동선수 활동 자’들이 대상으로 총 은퇴선수 중 25.1%인 88,554명(선수등록시스템 등록 기준)이 해당됨

- 은퇴선수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 100명/ 1인당 총 36시간 이상 교육

※ 은퇴선수 취업지원 대상  : 88,554명(선수경력 3년, 20세 이상)

(단위 : 명)

구분	2004~2013년 은퇴선수(전체)
	2004～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인원수	32,393	11,670	11,675	12,456	9,083	11,277	88,554

그러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매년 100명 수준에 불과, 전체 대상자 88,554명의 10%인 8,855명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로 삼는다면 산술적으로 9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함

☞ 현재와 같은 수준이면 은퇴선수 취업지원 사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임. 따라서 전체 대상자 88,554명의 50% 이상이 취업지원 교육을 이수하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

또한 교육이수자에 대한 취업성공 현황을 보면, 2013년에 잠재은퇴선수와 은퇴선수의 취업지원 및 진로교육 지원을 받은 인원은 1,457명인데, 이 중에서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3.6%인 53명에 불과

[ 잠재은퇴선수 진로교육/취업지원 인원 및 취업에 성공한 인원 현황 ]

(단위 : 명)

구분	취업지원	잠재은퇴선수진로교육지원	취업성공인원	비고
2013년	97	1,360	53
2014년	129	1,648	17	- 사업진행중: 4월1일부터 취업지원 (2014. 8. 기준)

그리고 2013년도에 맞춤형직업훈련을 받은 인원 195명 중 재취업에 성공한 인원도 12.8%인 25명에 불과

-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200명/ 개별교육 및 집합교육)

※ 개별적으로 교육 과정 수강 후 80%이상 출석 시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

[ 맞춤형직업훈련을 지원받은 인원 및 재취업에 성공한 인원 현황 ]

(단위 : 명)

구분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인원	재취업 성공인원	비고
2013년	195	25
2014년	247	7	- 사업진행 중 : 6월1일부터 교육수강

☞ 취업성공율이 3~13%에 불과한 ‘취업지원’ 및 ‘맞춤형직업훈련’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선수들이 사회에서 제2의 인생을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노후 된 태릉선수촌 시설물 개선 시급

태릉선수촌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대표적인 시설. 그러나 태릉선수촌의 시설물들의 평균 건립 경과연수는 19.8년으로 상당히 노후 된 상태

특히 필승관, 월계관, 승리관은 건립된 지 36년이 지났으며, 행정동, 선수회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도 27년이 지난 시설물

※ 태릉선수촌 시설물들의 경과연수

구분	10년이하	11년 ～ 20년 이하	21년 ～ 30년 이하	30년 이상
계	4개소	7개소	4개소	3개소
시설현황	감래관(‘08)	영광의집(‘03)	행정동(‘87)	필승주(‘78)
	실내빙상장(‘05)	개선관(‘03)	선수회관(‘86)	월계관(‘78)
	필승관(‘05)	수위실(‘03)	수영장(‘85)	승리관(‘78)
	양궁장(‘05)	오륜관(‘00)	다목적체육관(‘83)
		국제스케이트장 (‘00)
		올림픽집(‘96)
		태백(‘97)

지난 ’11년에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주기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B, C등급이 13개소이며, 리모델링 또는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D등급이 3개소(승리관, 필승주체육관, 실내수영장)

- D등급인 실내수영장은 2013년 철거

※ 안전진단 상태등급

상태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계	1개소	10개소	3개소	3개소
시설현황	양궁장	월계관, 감래관	다목적체육관	승리관
		필승관, 영광의집	오륜관	필승주체육관
		챔피언하우스, 개선관	태백선수촌	실내수영장(‘13철거)
		행정동
		올림픽의집
		국제스케이트장
		실내빙상장

※ 시설별 주요 결함 사항(상태등급 C, D)

상태평가 등급	시설명	준공 년월일 (경과년수)	주요 결함 사항
D	승리관	1973	• 내․외벽체에 중․대형균열 다수 발생 • 균열부위로 우수 유입 누수 • 지붕과 외벽체 접합부 누수 • 내외부 벽체 및 지붕 누수부위 전반적 보수 시급
D	필승주 체육관	1978	• 지붕 방수층 파손부위 보수실시 • 좌우측면 외벽체 이격, 전도우려 • 외벽체 층간조인트 균열부위 누수진행, 누수부위에 대한 보수 필요
D	실내 수영장 (‘13철거)	1985	• 실내․외 벽체에 균열 다수 발생 • 지붕철골조 지점부 앵커볼트 미체결 • 지붕 강관부재 부식 진행 • 강관부재 부식진행으로 인해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용도폐기 필요
C	다목적 체육관	1983	• 지붕 방수층 노후부위는 보수완료 • 지붕트러스 지점부 앵커볼트 미체결 및 부식 미세진행(전회동일) • 외벽체 도장오염 및 일부 탈락 • 실내 리모델링 계획 수립
C	오륜관	2000	• 지붕 트러스 경사재 접합플레이트 좌굴변형 발생 주의관찰 필요 • 지붕철골조의 경우 시공불량에 의한 볼트미체결등 결함부위 일부 발생 • 지붕 마감 실란트 노후 및 우수드레인 막힘으로 인한 누수발생
C	태백 선수촌	1997	• 지상1층 목욕탕 하부 보 및 슬래브 보강 미실시 균열진행 없음 • 균열 및 누수부위 다수 발생 • 운동장 주변 비탈면 유실 우려 상존 (정기적인 주의관찰 필요)

☞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의 상징이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긍심이 배여 있는 태릉선수촌 시설물들이 노후 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문제

태릉선수촌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해 준 퇴역한 국가대표선수들의 청춘과 땀,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함께 세월을 견뎌 온 곳이기 때문에 스포츠 역사관으로 잘 보존해야 할 곳임

☞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안을 두어 향후 국가대표 선수들이 퇴역한 후 청춘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장소로 남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야 할 것임

☞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선수들의 안전임. 2017년까지 진천훈련원으로 완전히 이전하기 전까지는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선수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되어서는 안됨. 대한체육회 회장께서는 이점에 더욱 유의하여 시설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승리관 주요 결함 상태 Ⅰ ]

지붕 판넬 부식	바닥 물고임(배수불량)

[ 승리관 주요 결함 상태 Ⅱ ]

일부 접합 플레이트 및 하현재 녹 발생, 볼트누락 및 체결불량	전반적으로 마감재(판넬) 부식발생 및 고정 볼트와 고무덮개 탈락

[ 필승주체육관 주요 결함 상태 Ⅰ ]

리듬체조장 천장보 측면 누수흔적	교회 천장 누수, 텍스 누수흔적 및 탈락

[ 필승주체육관 주요 결함 상태 Ⅱ ]

여자 레슬링장 창문 부식(노후)	계단실 벽체 창문 파손(노후)

[ 오륜관 주요 결함 상태 ]

철골트러스 접합부 좌굴 및 녹 발생	천장 누수로 인한 비닐물받이 설치

4. 훈련장을 찾아 떠도는 국가대표 선수들

대한체육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훈련시설은 태릉선수촌(12개 시설에 23개 종목)과 진천선수촌(11개 시설에 19개 종목)임

그러나 선수촌에 훈련할 수 있는 시설 및 인원의 제한으로 인해 육상 등 일부 종목은 세부 종목별 돌아가면서 입촌하여 훈련하고 있는 실정

특히 근대5종, 공수도, 카바디 등 몇몇 종목은 선수촌 내에 훈련장소 미비로 인해 훈련시설이 갖춰진 장소를 찾아 다녀야 하는 실정임

촌외 훈련의 경우 대한체육회에서는 식비 및 숙박비만 지원하고, 훈련장 대관료는 가맹단체(연맹)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근대5종의 경우에는 한국체육대학교와 국군체육부대와 협의하여 이곳의 훈련장을 일반 선수들과 같이 이용

- 근대5종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서울에 있는 한국체육대학과 문경에 있는 국군체육부대를 주 3일씩 왕복하며 훈련을 하고 있어 학습권 보장도 안되고, 경기력에도 집중을 못하는 실정임

☞ 단기적으로는 선수촌에 훈련장이 미비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훈련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가 훈련장 대관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2017년까지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진천선수촌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 선수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훈련장 시설을 구비해야 할 것임

[ 국민체육진흥공단 ]

1.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 문제

체육진흥공단에서는 골프 참여인구의 대중화로 국민생활체육 참여기회 확충, 여가 체육수요 충족, 골프의 대중적 보급 및 골프산업 발전, 골프장 부가금 재원의 합목적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운영

- 2011.6.9. 광주 광산 대중골프장, 2011.9.27. 강원도 정선 대중골프장, 2012.9.22. 충북 제천 대중골프장 개설

- 예정 : 2014.10.경 전남 영광 골프장, 2015.1.경 경남 거창 골프장

[ 친환경골프장별 건립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	비 고
광산	15,000	4,000	지자체에서 해당부지 제공
정선	15,000	5,973	지자체에서 해당부지 제공
제천	15,000	1,743	지자체에서 해당부지 제공
영광	15,000	4,500	지자체에서 해당부지 제공

그러나 해당 지자체와 맺은 운영협약으로 인해,

△ 공단은 2~3명의 소수인원만 파견도록 되어있어 10배에 가까운 외주용역 인원을 관리하다보니 부실을 초래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 해당 지자체는 골프장의 적자운영으로 인해 공단의 투자비(150억원)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

공단의 대중골프장은 각 지자체와 운영협약 체결로 개설되었으며, 그 내용은 공단이 15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건립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투자비(150억원) 회수 시(최장 20년)까지 공단의 운영관리권을 보장하는 것

[ 친환경대중골프장 손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수익	비용	손익	수익	비용	손익	수익	비용	손익
광산	702	1,077	△375	1,535	1,837	△302	1,721	1,754	△33
정선	240	506	△266	775	1,815	△1,040	845	1,661	△816
제천	-	-	-	339	183	156	1,320	1,812	△492

[ 친환경골프장별 개장관련 초기 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코스관리장비 리스비용 현황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비용 현황
	개장후∼3년까지	개장후 4년차
광산	215 / 년	83 / 년	758(∼'16.12.31)
정선	256 / 년	105 / 년	322(∼'16.06.30)
제천	301 / 년	121 / 년	491(∼'17.06.30)

대중골프장 사업은 코스장비 리스비용,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소수의 파견 직원으로 골프장 관리, 부실을 초래

체육진흥공단의 친환경대중골프장은 지자체와의 운영협약 체결에 의거, 대중골프장 운영은 공단직원 최소인력(1～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주용역을 통해 운영토록 되어있으며, 외주용역은 ①운영관리용역 ②조경 및 코스관리용역 ③시설종합관리용역임

운영관리용역 : 총무, 경기진행, 예약 및 현금수납 업무

조경 및 코스관리용역 : 골프장 조경 관련 관리 용역

시설종합관리용역 : 경미, 미화, 시설관리 용역

따라서 골프장에는 각 2~3명의 공단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골프장 운영 등을 위해서 지난해까지 23~25명의 상근직 용역직원이 근무

[ 각 골프장별 근무자 현황 ]

(단위: 명)

구 분	광산골프장		정선골프장		제천골프장		영광골프장
	공단직원	용역	공단직원	용역	공단직원	용역	공단직원	용역
11년	3	24	3	23	-	-	-	-
12년	3	24	3	23	3	25	-	-
13년	3	24	3	23	3	25	2	-
14년	3	18	3	18	3	18	2	7

※ 용역직원은 상근직 기준

지난 2013.7. 체육진흥공단 감사실의 ‘골프장 운영실태 성과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 편익시설에 대한 임대관리 업무가 미숙

- 담당자의 실수로 편익시설 입주업체에 대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청구 하거나 연체료를 누락

△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

- 일용직 용역직원의 출근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상근직 용역직원의 임금을 보전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문제가 발생

-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조경관리용 농약을 하천에 무단방류

- 그린피 등 현금을 수납하는 용역사 직원에 대해, 현금사고를 대비한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 예산 및 계약집행 부적절

- 연간 수요량 예측이 가능한 운영물품의 경우 소요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발주 추진으로 효율적 예산관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어기고 수의계약

- 계약내역에 미반영된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

☞ 대중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2~3명의 공단직원이 파견됨으로써, 근로시간을 초과한 새벽근무 및 무리한 교대근무 등이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소수의 직원으로 다수의 용역업체를 관리하는 현실로 인해 용역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

☞ 대중골프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지역연고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등 공단이 직접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골프장 건설 협약 조건,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지난 2005년 공단에서 대중골프장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와 비교 시 지금의 골프장 경영환경은 골프장 건설관련 규제 완화 등 국내골프장 공급이 대폭 증가됨

- 전국 골프장 수 : '05년 199개 → '13년 545개(건설 중인 골프장 제외)

지자체와의 협약에 의하면, 개소 당 매년 7.5억원의 수익을 실현해야 20년 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중골프장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는 공단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

- 당초 수익실현을 기대하던 지자체는 공단의 미회수 투자비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

- 현행 협약서는 미회수 투자비는 3년 이내에 지자체가 공단에 분할상환토록 규정

☞ 골프 대중화를 위해 공단과 지자체가 체결한 협약서는 '05년 기본계획 수립 시 골프장 호황기로 낙관적인 수익을 예상하여 작성하였으나, 현재 골프장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감소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대중골프장 협약서가 지자체에 불리하도록 작성된 것으로 해당 지자체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따라서 협약내용의 현실화가 필요

2.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금 형평성 문제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통한 수익금 내역은 2011년 5,417억원, 2012년 8,665억원, 2013년 9,716억원에 이름

이 중에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한 금액은 2011년 253억원, 2012년 416억원, 2013년 469억원임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13
계	535,421	541,728	866,563	971,690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	417,628	400,397	654,333	733,761
경기주최단체의 지원	53,542	54,173	86,370	94,399
문화·체육사업의 지원	37,480	35,460	58,309	65,796
공공체육시설개보수 지원	26,771	25,328	41,649	46,997
국제대회조직위의 지원(증량발행)	-	26,370	25,902	30,737

※ 조성년도 기준(기금·주최단체·문화체육사업·공공개보수는 조성 익년도 배분)

증량발행 포함(‘11∼ / 당해 분기별 배분)

그러나 2011년부터 2014년7월까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된 내역을 보면, 광주가 298억원(5건)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73억원(24건), 경남 101억원(11건), 경기 98억원(14건), 제주 82억원(7건) 순으로 많음

※ 건당 지원비 : 광주 59.6억, 제주 11억, 경남 9억, 서울 ․ 경기 7억

반면, 대구와 울산, 충남의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단 한건도 지원받지 못함

☞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지자체별 형평에 어긋나게 집행되는 것은 문제.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즉각 개선되어야 함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금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7	3,235	7	7,227	8	6,560	2	300	24	17,322
부산	7	517	6	1,292	3	547	1	1,620	17	3,976
대구									-	-
인천							1	620	1	620
광주	2	10,000	2	10,000	1	9,800			5	29,800
대전	2	3,600	1	300					3	3,900
울산									-	-
경기	3	1,049	2	4,305	5	1,128	4	3,417	14	9,899
강원	1	600	2	189			3	1,380	6	2,169
충북	4	2,145	4	3,225	1	780			9	6,150
충남									-	-
전북	1	75	2	440	1	500			4	1,015
전남			1	210	2	441	4	930	7	1,581
경북	3	2,460	3	2,220					6	4,680
경남	7	6,013	4	4,184					11	10,197
제주			1	1,714	3	4,106	3	2,412	7	8,232
계	37	29,694	35	35,306	24	23,862	18	10,679	114	99,541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수익금의 사용)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다만,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④ 법 제29조제2항제1호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1.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체육시설 (2014.5.14. 이전에는 준공된 지 20년)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3.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3. 장외발매소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해야

경륜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외발매소는 총 18곳

각 지점에서는 경주가 없는 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18개 지점 중 인천지점의 경우에는 아직 문화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6곳은 일주일에 1일, 6곳은 일주일에 2일, 5곳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하고 있는 등 지점마다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장외발매소 지점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경기가 있는 주말동안 교통혼잡 등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없는 평일 중에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

☞ 장외발매소에서 경기를 운영하는 날이 금, 토, 일요일 주말기간임을 감안하면, 최소한 평일 중 3일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 또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공단의 부정적 이미지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장외발매소 각 지점의 평일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일관된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별 주민들의 차별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경륜 장외발매소 문화교실 운영 현황 ]

지점명	운영기간	프 로 그 램 명 (정원)
수 원	'14. 1. 8~12. 31 (월 ․ 수 ․ 목요일)	노래교실(300), 단전호흡(80), 주부가요교실(360), 어머니합창단(50)
동대문	'14. 1. 8~12. 18 (수 ․ 목요일)	서예교실(30), 스포츠댄스(100), 노래교실(200) 생활요가(50), 우리춤교실(60)
산 본	'14. 1. 8~12. 18 (수 ․ 목요일)	노래교실(300), 스포츠댄스(100), 요가교실(60), 방송댄스(60)
부 천	'14. 1. 6~12. 24 (월 ․ 수 ․ 목요일)	노래교실(월 500/목 500), 수지침(50), 요가교실(100), 스포츠댄스(수 150/목 150)
영등포	'14. 1. 6~12. 18 (월 ․화 ․ 수 ․ 목요일)	노래교실(200), 스포츠댄스(70), 볼륨댄스(화 50/목 50) 요가교실(50), 서예교실(50), 시니어요가(A70/B70/C100)
중 랑	'14. 1. 13~12. 15 (월․ 화요일)	노래교실(300), 요가교실(80), 스포츠댄스(120), 민요교실(100), 서예교실(20)
일 산	'14. 1. 13~12. 22 (월요일)	노래교실(250), 요가교실(100), 스포츠댄스(100)
장 안	'14. 1. 2~12. 29 (월요일)	노래교실(400), 요가교실(100), 스포츠댄스(100) 민요교실(50), 서예교실(20)
분 당	'14. 1. 6~12. 31 (월 ․ 화요일)	노래교실(200), 요가교실(40), 스포츠댄스(70), 서예교실(30)
성 북	'14. 1. 21~12. 16 (화요일)	노래교실(500), 라인댄스(100), 시니어요가(50)
관 악	'14. 1. 6~12. 30 (월 ․ 화요일)	노래교실(500), 스포츠댄스(60), 생활요가(50), 시니어요가(60), 서예교실(30)
대 전	'14. 1. 14~12. 19 (월 ․화 ․수 ․목․금요일)	노래교실(200), 도자기공예교실(20),회화교실(25), 자전거 교실(화 20/ 수 20/ 목 20), 요가교실(수 30/금 30), 윌댄스교실(월 20/목 20)
시 흥	'14. 1. 6~12. 17 (월 ․ 화․수요일)	스포츠댄스(50), 노래교실(100), 서예교실(20), 요가교실(50), 만화교실(30)
강 남	'14. 1. 13~12. 22 (월요일)	스포츠댄스(100), 노래교실(200), 요가교실(60)
천 안	'14. 1. 6~12. 20 (월 ․ 화요일)	노래교실(100), 스포츠댄스(50), 서예교실(30)
올림픽 공 원	'14. 1. 6~폐쇄시 (월요일)	스포츠댄스(100), 노래교실(400), 서예교실(30), 한국무용(100)
의정부	‘14. 1. 6~12. 22 (월요일)	노래교실(300), 댄스스포츠(50), 어머니생활영어교실(50)

[ 국민생활체육회 ]

1.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과다한 인력의 자문위원회 구성

국민생활체육회는 「자문위원회 규정」제3조 ‘위원회는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제6대 자문위원회를 98인으로 구성

제5대 자문위원회까지는 자문위원회 최대 정수가 150인이었으며, 임기가 2년이었으나, 현재는 정수뿐만 아니라 임기도 1년으로 줄임

[ 자문위원 구성 현황 ]

구 분	인 원	비 고
제2대 자문위원	132명
제3대 자문위원	132명
제4대 자문위원	113명
제5대 자문위원	151명
제6대 자문위원	98명

[ 제6대 자문위원 지역별 분포 현황 ]

(단위 : 명)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서울	35	강원	4
부산	1	경기	17
대구	4	충북	3
인천	6	충남	5
광주	2	전북	3
대전	3	전남	3
울산	3	경북	1
세종	1	경남	3
해외	2	제주	2
제6대 자문위원 계			98

생활체육회의 자문위원회는 특정업무를 심의 ․ 평가하는 역할을 하며, 세부적으로는 △ 체육회 사업운영․평가, △ 생활체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 생활체육 제도발전, △ 생활체육 학술진흥, △ 기타 체육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임

결국 생활체육회의 자문위원회는 명칭과는 다르게 체육회 전반에 대한 자문보다는 실무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제４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 및 회장이 요구하는 특정 업무를 심의․평가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체육회 사업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민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회장이 요구하는 사항

실제 생활체육회에서는 다수의 자문위원을 인력풀 형식으로 위촉해 두고, 사안에 따라 자문위원 중에서 선별하여 별도의 TF를 구성해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또한 인력 구성에 있어서도 서울 35명, 경기 17명, 인천 6명으로 수도권 지역 자문위원이 59.2%인 58명이나 됨

☞ 생활체육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심의 ․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필요하기 보다는, 각 업무의 특성에 맞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진 인력으로 각 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생활체육회의 인력풀로 형태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면, 수도권에 치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형평을 고려한 구성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임

2. 생활체육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 안전사고 실태파악도 못해

2012년 ~ 2014년 6월까지 생활체육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약 1,500여건 ~ 2,100여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액만 6억 ~ 10억원 가량이 지급됨

[ 생활체육 안전사고 발생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12	2013	2014.6
총계 (지급보험금)	2,150건 (1,080,747)	1,550건 (592,915)	729건 (305,049)
사망 (지급보험금)	6건 (110,000)	1건 (20,000)	-
돌연사 (지급보험금)	2건 (20,000)	3건 (28,181)	-
후유장애 (지급보험금)	2건 (5,000)	-	4건 (8,000)
상해사고 (지급보험금)	1,895건 (833,283)	1,350건 (466,466)	575건 (237,630)
배상책임 (지급보험금)	245건 (112,464)	196건 (78,266)	150건 (59,418)

그러나 문제는 생활체육회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어떠한 통계자료도 작성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임

☞ 생활체육회는 전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생활체육 활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일반 국민들 안전사고 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생활체육회 및 65개 전국종목별연합회에서 개최한 대회에서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0년 284건에서 2011년에는 22.2% 증가된 347건, 2012년에는 6.3% 증가된 369건, 2013년에는 21.7% 증가된 449건임

[ 생활체육 안전사고 발생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말
총계 (지급보험금)	284건	347건	369건	449건	99건
	219,442	134,450	196,027	131,676	30,158
사망 (지급보험금)			1건
			30,000
돌연사 (지급보험금)		1건		1건
		10,000		10,000
후유장애 (지급보험금)	2건				1건
	5,737				2,000
상해사고 (지급보험금)	277건	332건	367건	447건	98건
	189,367	116,998	165,227	120,926	28,158
배상책임 (지급보험금)	5건	14건	1건	1건
	24,338	7,452	800	750

안전보험에 가입한 참자가들 중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현황만으로 파악된 것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 발생된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

☞ 생활체육회장께서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참여하는 국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안전보험 가입률도 낮아

2013년 기준으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90만5,572명이었으나, 2014년 현재 기준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5.5%가 줄어 49만3,427명에 불과함

이는 동호인클럽(98,298개) 회원 442만여명 대비 20.5%에 불과하여, 결국 동호인 회원들도 극히 일부만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결론

[ 안전보험 가입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8
가입인원	580,581	659,247	761,399	905,572	493,427

또한 최소 500원 ~ 최대 5만원 가량의 개인부담금을 내고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활체육 활동 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민들 스스로 병원비 등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것임

☞ 생활체육회는 최소한 등록동호인 442만여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최소 50% 가량은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국민 가계의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