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4(화)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 광명갑/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10월14일(화)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 주요 질의 ]

◉ 국가기술표준원

1. 국민 안전 보호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은 ‘시험성적서’ 신뢰도 제고!

위·변조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안요소 의무 적용해야

2. 가습기 살균제 사고 충격  아직도 생생한데...

물티슈 안전관리 공백으로 유아 안전 위협

◉ 한국산업단지공단

3. MB정부시절 대책 없는 산단 정책! 규제 풀어 미분양 산단 대폭 증가

4. 산단공 관리 입주업체 4만 8천개인데 안전 전문 인력은 단 8명...

실효성 있는 노후산단 안전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 한국전기안전공사

5. 사장도 낙하산, 감사도 낙하산... 전문성 전혀 없어

다음 달 새롭게 선임하는 감사는 누구나 납득할 인물이 돼야

6. 전기안전공사 보유 장비 84종 1,516대 노후 폐기대상!

적절한 노후장비 교체와 내구연한 도입 논의 필요

7. 전기안전검사 미수검 주택·상가 작년에만 39만 건 넘어!

국민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안전취약계층 대상 홍보예산은 줄여

◉ 한국가스안전공사

8.  최근 10년간 전체 가스사고 감소해도 사용자 부주의 사고는 그대로...

교육·홍보 강화해야

9. 캠핑카 등록, 5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세지만 안전 기준 미흡해

달라진 국민의 여가생활에 맞춰 선도적 안전 활동 펼쳐야

10. 독성가스사고, 전년대비 4.5배로 증가!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 중 절반이 6개 특정분야에서 집중 발생

11.한국가스안전공사, 공공기관 의무인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미제작.

공공기관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의무 다해야

◉ 한국가스기술공사

12. 업무환경에 불만 많은 직원들에게 무결점 정비사업 수행,

혁신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없다!

13. 도시가스 사고 연평균 33건? 과연 맞는 집계인가.

노동자들은 불이익 당할까 두려워 신고 숨긴 것으로 드러남.

14. 가스기술공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제대로 되고 있나?

[2014.10.14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국가기술표준원]

국민의 안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은 ‘시험성적서’ 신뢰도!

위·변조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안요소 의무 적용해야

□ 지난해 원자력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사건 등으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제품안전 공인시험인증기관 6곳에 대한 산업부 자체감사가 올 3월에 실시되었고, 감사 결과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미준수한 사례를 적발하고 성적서 전산이력관리 등 시스템 미비가 확인됨

■ 검사기관에 따라 성적서도 제각각... 원본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

□ 제품 시험이 단수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현 상황에서는, 시험기관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성적서가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변조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위 위원 보좌진들은 산업부 소관 6개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 샘플 제출 및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고, 각 시험인증기관별로 그 위·변조 방지 요소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됨.

▶성시헌 원장님,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제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지요? 시험검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더 쉽게 통과가 가능한 기관을 선호할 우려가 있고, 시험성적서가 제각각이라 한눈에 원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준 시험성적서’양식 도입-‘과도한 규제’라는 산업부의 반대!

□ 이러한 문제의식 바탕으로 백재현 의원실에서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험성적서 표준양식을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표준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법안 개정방향을 알게 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의원실에 찾아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음.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제출

▶원장님, 산업부 소관 품목의 안전을 시험하는 기관이 동일한 시험성적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경쟁요소를 저해’하기 때문에 국민 안전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뜻입니까? 표준성적서 양식 도입이 ‘과도한 기술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면,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대안은‘표준 보안요소’도입! 100원에 성적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 시험성적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산업부의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안을 고민한 결과, ‘표준양식’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시험성적서에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하는 일정한 보안 장치를 넣는 것을 의무화 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 의원실에서 한국조폐공사담당자와 논의를 거친바 있음.

▶우리나라에서 위·변조 방지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신뢰할 만한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은행권을 만다는 조폐공사와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시험성적서를 만들기 위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2014.10.7.(화) - 한국조폐공사 영업개발단 인쇄기기사업팀장 면담

시험성적서에 적용할 수 있을만한 보안요소를 선별해 올 것을 요청

해당 보안요소를 시험성적서에 적용할 경우 판매 단가 산정해 올 것을 요청

□ 조폐공사가 준비해 온 시험성적서 보안요소는 은화, 복사방해패턴, 필터형 잠상, 홀로그램, 스마트기기 인식용 보안패턴 총 5가지로, 현재 은행권 및 유가증권에 적용되어있는 은화용지를 적용하고, 홀로그램을 부착하며, 공사 특허가 적용된 복사방해패턴 용지를 사용하는 등 필수적인 3가지만 사용하면 성적서 위·변조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원장님, 이렇게 철저한 보안요소를 넣었을 경우 보안용지를 얼마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본 의원실에서 그 단가 산정을 조폐공사에 요청했고, 조폐공사 담당자 말로는 성적서 용지 100만장 구매시 100~150원이고, 수량에 따라 더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업부 소관 7개 기관에서 작년 한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몇 장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130만장으로, 장당 1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성적서 한 장에 100원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론

백재현 의원은 “시험검사 절차에 있어 위변조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국민 안전 보호 및 국가 신뢰도와도 연결된다”면서 “잘못된 시험인증 관행을 바로잡고 제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안요소를 모든 시험성적서에 도입하도록 해 국가 공인 시험성적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4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국가기술표준원]

가습기 살균제 사고 충격  아직도 생생한데...

물티슈 안전관리 공백으로 유아 안전 위협

■ ‘가습기 살균제’사건 발생해도 책임지는 부처 없어

□ 영유아, 산모 등 약 1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났음. 지난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불명의 폐손상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고, 2013년 7월부터 8개월간의 ‘폐손상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사대상 361명 중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41명으로 밝힌 바 있음.

▶1994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되어 허가받을 당시 관리주체는 기술표준원이었는데, 가습기 살균제가 공산품으로 취급받았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것은, 제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산업부

“우리가 허가해준 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세정제였다”

“당시 (업체가) 세정제로 신고해서 허가를 했던 것이지 살균제로 허가를 해줬던 게 아니다”

살균제에 대한 허가와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답변

(⇒질병관리본부: “세정제와 살균제는 사실상 같은 의미이며, 살균제가 기술표준원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어불성설”)

○보건복지부

추가로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민·관 합동 폐손상조사위를 출범시켰으나, 이들의 추가보완조사 요구엔 “복지부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도 (추가보완조사를 지원할) 근거는 없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환경보건법상 ‘환경성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당시 문제가 된 6개 제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거명령(‘11년 11월)을 내렸고, 공정위는 그 중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검찰고발(’12년 7월)을 하였으며, 사건을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가습기 살균제를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11.12월)하여 관리하게 됨.

□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자들이 정부(산업부, 환경부, 복지부)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국가배상소송 8건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은 피해접수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등,  아직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이 제품이 과연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임.

■ 살균제에 이어 아기물티슈까지? 물티슈 유해물질 포함 지적

□ 지난 8월에 한 언론(시사저널)이 국내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치명적 독성물질(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이 들어있는 아기물티슈가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정부의 미흡한 관리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

□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술원은 최근 3년간 일부 물티슈에 대해서만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을 뿐,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었음.

년도	조사대상	안전기준 부적합 건수	조치내역
			리콜명령	리콜권고
2012	25	0	-	-
2013	20	0	-	-
2014	50	4	3	1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원장님, 이번에 논란이 된 이 물티슈 사용 물질(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에 대해 식약처와 공동으로 보도자료까지 내셨지요? 보도자료에 보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화장품 기준에 따라 0.1% 이내로 사용가능한 살균·보존제”라고 했는데, 시중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에 과연 0.1% 이내로만 사용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언제까지 불안해해야 할까요?

▶또한, 국가기술표준원과 식약처는 보도자료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은 아닙니까? 우선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 이후 실태조사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물티슈는 영유아의 입, 코, 손 등 특히 어린 아이 신체 여러 곳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을 통해 체내에 흡수될지도 모르는 성분 관리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함.

■‘물티슈’관리는 산업부가, 그‘성분’관리는 식약처가?

□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물티슈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그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유해물질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관리체계에서는 그 자체가 불가능했음.

▶원장님, ‘물티슈’제품 자체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기술표준원 소관이지만, 그 ‘성분’은 화장품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품 자체와 그 성분이 각각 따로 관리되어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제품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14.8.19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이에 따라‘15년 7월 1일부터는 물티슈를 식약처에서 「화장품법」에 의해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7월까지 9개월 여간은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 결론

백재현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로‘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가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되었지만, 이번 물티슈 유해물질 문제는 우리 국민 실생활에 사용되는 흔히 사용되는 작지만 기본인 부분에도 정부의 미흡한 안전관리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부처 간 떠넘기기나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분야로 업무를 재조정하고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2014.10.14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한국산업단지공단]

MB정부시절 대책 없는 산단 정책!

규제 풀어 전국에 미분양 산단 대폭 증가

■ MB정부(‘08~’12) 신규 지정 산업단지 총 353개에 달해

□ MB정부는 지난 ‘08년 6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이전까지 2~4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바 있음.

□ 특례법 제정 이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자체장이 늘어났고, 이들 지자체장들이 경쟁처럼 산단을 개발한 결과 MB정부 기간 내내 산단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現 정부 들어서도 신규 산단 지정이 급증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 미분양률도 증가하는 추세임

(단위: 천㎡, %)

		‘06.12	‘07.12	‘08.12	‘09.12	‘10.12	‘11.12	‘12.12	‘13.12	‘14.6
일반 산단	단지 개수	607	646	742	815	901	948	993	1,033	1,046
	지정면적	1,171,542	1,199,474	1,277,950	1,349,923	1,335,594	1,343,221	1,359,506	1,367,598	1,365,045
	분양대상면적	587,517	602,803	671,771	725,606	738,554	750,212	762,531	775,140	775,645
	개발면적	474,898	472,430	467,278	487,853	492,856	522,049	553,613	577,235	585,449
	분양	462,937	465,321	461,278	480,032	481,557	509,434	533,605	552,784	560,361
	미분양	11,961	7,109	6,118	7,822	11,299	12,616	20,008	24,551	25,088
	미분양률	2.5	1.5	1.3	1.6	2.3	2.4	3.6	4.2	4.3
국가 산단	단지 개수	35	35	35	40	40	40	41	41	41
	지정면적	864,499	855,356	843,627	862,687	802,350	789,807	792,288	789,357	789,263
	분양대상면적	364,746	356,189	366,191	386,511	366,040	362,626	365,156	368,856	370,559
	개발면적	321,813	316,186	302,253	306,791	292,038	297,114	302,520	308,137	308,507
	분양	314,105	311,817	299,942	305,091	289,698	294,918	297,651	302,896	303,375
	미분양	7,708	4,369	2,311	1,700	2,340	2,196	4,870	5,240	5,131
	미분양률	2.4	1.4	0.8	0.6	0.8	0.7	1.6	1.7	1.7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이사장님, MB정부 5년간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신규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일반산단 347개, 국가산단 6개, 총 353개로, MB정부 이전까지 지정된 총 산단보다 약 66%가 증가하였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면적만 100㎢에 육박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공급 과잉을 낳아 미분양률만 대폭 상승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은 산업자원부에서 2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 MB정부에서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11.6~’13.2)을 지낸바가 있음.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주요 경력>

1961.06.16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 학사
1983. 03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1985.03	산업자원부 전력정책과 사무관
1995.05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사무관
1996.08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서기관
2002.07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혁신과 과장
2005.01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 과장
2006.06	산업자원부 산업정책팀 팀장
2008.05~2009.02	지식경제부 대변인
2010.02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2011.06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2013.09	제9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사장님, 산업정책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산업단지인허가특례법 때문에 산단 개발 경쟁이 과도화 되어 지나치게 많은 산단이 신규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까?

■ MB정부 5년간 미분양산단 13.4㎢ 증가, 미분양률 1.5% → 3.6%으로

□ 문제는, 상당수 신규 지정 산단이 착공조차 하지 못해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분양용지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말 기준 11.5㎢이었던 것이 2012년 말에는 24.9㎢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국토부의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25.4㎢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국내 산업계외 지역을 살리는 것은 좋지만, MB정부의 산단 정책은 막무가내식 세 확장에 불과해 보입니다. 겉만 그럴싸하게 수를 늘렸지만, 실상은 4대강사업처럼 무책임한 난개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세심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작정 지정하고 땅을 파낸 것이라고 보는데, 미분양산단 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향후 산단 개발·분양 계획과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 산단관리 미흡으로 기업 투기 발생... 관리 철저해야

□ MB정부의 무분별한 산업단지 지정은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 과잉 경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부동산 차익을 노린 기업들의 투기의 장으로 산단용지가 사용되는 부작용이 있음

□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산업단지 부동산 투기 적발건수는 총 146건에 달하고, 위반내용은 보면 처분신고 위반, 분양용지 임의매각, 불법처분, 무단 분할처분, 공장 임의매각 등 다양하지만, 조치 결과는 112~300만원의 과태료, 100~3,000만원의 벌금에 그침.

□ 최근에는 르노삼성자동차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바 있는데, 분할 후 부지를 처분하면서 매입자에게 소유권 이전 전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전 ‘처분신고 위반’에 대해 관련 행정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과태료 240만원 처분 받아 납부한 바 있음.

▶이사장님, 일부 기업이 산단용지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비싸게 파는 ‘땅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동산 투기가 매년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업들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산단공이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결론

백재현 의원은 “지난 MB정부의 대책 없는 산단 정책으로 인해 무분별한 산단 지정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어왔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입주기업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계도하며, 산단 분양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14.10.14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공 관리 입주업체 4만 8천개인데 안전 전문인력은 단 8명뿐 노후산단 안전대책도 마련해야

□ 산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단공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산업단지 내에서 화물차, 특수차 등의 교통사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산단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음.

■ 산단공 관리 산단 전국에 48,003개사... 안전관리 인력은 8명뿐

□ ‘14년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047개이며, 산단공은 국가단지 29개를 포함, 총 63개의 단지를 관리하고 있음(국가 29, 일반 20, 외투 11, 농공3). 산단공 관할 산업단지는 전국 산업단지 대비 기업 수의 61.0%, 고용의 52.3%, 생산액의 58.6%, 수출액의 51.9%를 차지하고 있음.

< 관할 산업단지 비중 >

구 분	입 주	고 용	생 산	수 출
산단공 관할산단	48,003개사	1,076천명	605조원	2,230억불
전국 산업단지	78,641개사	2,056천명	1,032조원	4,296억불
전국제조업(12년말 기준)	360,394개사	3,715천명	1,511조원	5,332억불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 문제는 63개 산단 4만8천여 개의 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산단공의 안전관리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타 업무와 겸직하는 22명의 인력을 재외하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해서 담당하는 인력은 본사에 근무하는 8명이 전부임.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 전담 인력 현황>

지역	직급	인원	담당업무
본사	1급	1명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안전관리실태점검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시 민관 협력 등
	2급	1명
	3급	5명
	4급	1명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님, 4만 8천여 개 업체에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산단공 관리 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본사에 근무하는 단 8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7개 본부에 근무하는 22명은 타 업무와 겸직하고 있으므로 안전 전문인력이라고 보기 힘들며, 본사에 1급, 2급이 각 1명씩 있는 것에 비해 지역 본부 인력은 전원 3급, 4급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전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 산단공, 산단 안전관리‘책임’은 있지만 ‘권한’은 없어

□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34건으로, 59명이 사망하고 23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연도별 산단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연도별	총계	‘09	‘10	‘11	‘12	‘13	‘14
사고발생(건수)	140	31	22	13	15	32	27
사망자수(명)	60	4	9	12	12	18	5
재산피해(억원)	515	92	26	8	372	15	2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 사고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09년 31건의 사고가 발생한 이후, `10년과 `11년 각각 22건과 13건으로 감소 한 후 `12년 15건, `13년 32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노후 국가산업단지에서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산단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단공이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까? 현행법상 산단공이 주요 업무를 총괄하지만, 안전관리 권한이 없어 캠페인이나 교육 등 예방 업무에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산단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환경부, 고용부, 방재청,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6개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했지만,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기능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임.

▶합동방재센터를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별로 분산ㆍ단절된 화학사고 관련 인력, 시스템을 공유 및 연계하여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표였지요?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협업’이 아니라 부처 간 칸막이를 심화시키고 더욱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후산단 정밀 안전전단 시작... 811개사 8,681건 지적

□ 한편, 산단공은 작년 5월 ‘산업단지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작년 10월부터 5개월간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전국 18개 노후 산단 입주 기업 총 21,098개 중 811개 중소기업과 총 65개 기반시설의 7개 분야(전기, 가스, 위험물, 유독물, 산업안전, 도로 및 교통시설, 교량, 하수도)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보고서를 올해 5월 제출하였음.

□ 진단 결과, 전기 분야는 300개 사업장 중 절반인 15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가스 분야는 사업장 209곳에서 944건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등 노후산단 안전 전반의 문제를 나타냄

▶이번 정밀안전점검 결과, 총 811개사에서 8,681건이 지적되어, 기업당 10건이 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안전사고발생 요인이 상존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어던 조치를 취하셨나요? 산단공이 진단 기업들에게 시정을 강제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 이번 진단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단공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를 할 수 있으나, 안전점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임.

■ 20년 이상 노후산단 87개, 모두 점검하려면 5년 걸려

□ 산단공은 현재 노후 산단 87개를 매년 20%씩 진단, 총 5년에 걸쳐 노후산단 기반시설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현재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13년 1월 기준 총 87개) 이 중 ’13년 하반기에는 18개 노후산단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이고, 5년간 나눠 노후산단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뜻인데, 예산 문제를 고려했다고 해도, 그 사이에 노후산단 안전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2013년 1월 기준의 노후산단이 아닌, 5년간 새롭게 노후산단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 결론

백재현 의원은 “산단 내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속히 안전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산단 안전관리 전담기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현실화 해 산단 안전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10.14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도 낙하산, 감사도 낙하산... 전문성 전혀 없어

다음 달 새롭게 선임하는 감사는 누구나 납득할 인물이 돼야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 제74조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엄정한 검사·점검과 전기안전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그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적폐 해소 및 관피아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실 그 어떤 기관보다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임. 공사 사장과 감사 모두 전기안전과는 무관한 인사로, 심히 우려스러움.

■ 공사 이상권 사장, 前 박근혜 후보 인천본부장, 前 국회의원

□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후보 인천총괄본부장을 지냈고,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인천 계양을 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올해 2월 새누리당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을 그만 두고 제15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취임함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주요 경력>

1955. 01. 27	출생
1978~1982	건국대학교 법학 학사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 01~ 2001.06	검사(인천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로 퇴직
2001	변호사 개업(인천)
2002	한나라당 인천 계양지구당 지구당위원장
2004.04	제17대 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2010.07~2012.05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을)
2012~2013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2014.02	제15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 사장님은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변호사로 활동해오다 국회의원을 거쳐 올 2월부터 전기안전공사 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기안전 전문 경험 없이 전기안전 전문 기관인 전기안전공사 사장자리에 내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업무 수행을 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형적 낙하산인사·보은인사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전기안전공사 감사도 낙하산! MB정부 총리실 비서관 출신

□ 하지만, 공사는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라는 중책도 전문성이 없는 인사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남. 공사 감사(한종태)는 서울신문(구 대한매일) 등에서 언론인 생활을 거쳤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월부터 국무총리실 정무실 정책홍보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국회사무처 대변인을 거쳐 2012년 11월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로 일해오고 있음.

<한종태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 경력사항>

1961. 11. 19	출생
1985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1999~2000.06	대한매일 정치팀 차장
2002.08~2003.02	대한매일 대선기획팀장
2004.01	대한매일이 서울신문으로 상호 변경
2004.05~2004.11	서울신문 편집국 정치부장
2006.06~2008.02	서울신문 편집국 정치·외교담당 전문기자
2008.03	국무총리실 정무실 정책홍보비서관
2010.07~2012.07	국회사무처 대변인
2012.11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

▶공공기관의 감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관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실제로 기관장 수준의 연봉과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들어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본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의 감사를 전수조사 한 결과, 전체 현재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39개 기관*중 약 36%인 14개 기관의 감사(비상임감사 포함)들이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감사 업무에 있어 별다른 전문성을 찾기 힘든 정치권 출신 인사로 드러났다는 점을 앞서 지적한 바 있음

(*공석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제외).

▶사장님,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들어올 경우 견제기능이 제 몫을 하지 못하게 되고, 공공기관 운영에 적지 않은 규모의 공적인 자본이 투하되는 만큼 그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받게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현 감사가 다음 달인 11월 9일로 2년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후임 감사 선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만큼은 공사의 업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 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선임방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산업부장관 제청⇒대통령임명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기획재정부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상임이사: 사장 임명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산업부장관 임명

■ 결론

백재현 의원은 “정권 교체에 따라 공기업 임원 자리를 마치 전리품처럼 나눠가진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지적이 아니지만, 드러나는 우리 사회 의 여러 문제가 관피아·정피아·산피아 등 여러 관료 낙하산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다음 달에 종료되는 現 감사에 이은 후임 감사 선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구나 납득할만한, 전문성 있고 공사의 경영전반을 감시할 수 있는 인사를 투명하게 선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10.14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보유 장비 84종 1,516대 노후 폐기대상!

적절한 노후장비 교체와 내구연한 도입 논의해야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자가용·사업용 전기설비를 검사하고 중대 전기사고를 조사하는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안전 전문 기관으로, 노후된 장비나 고장난 장비를 사용할 경우 검사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점검을 위해서는 장비의 성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함.

■ 공사 보유 장비 총 362종 23,310대 中 84종 1,516대 노후

□ 공사는 검사·안전점검·인증업무·연구 등을 위해 총 362종 23,310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4년 현재 계측기, 공기구 등 총 84종 1,516대가 노후하여 폐기가 필요한 상황임

▶전기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계측장비의 내구연한은 장비 종류별로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장비의 노후화를 상시 점검하여 문제 발생시 즉각 교체하는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있습니까?

■ 장비 내구연한 無 -일정 수준의 내구연한 도입 논의해야

□ 장비나 차량 종류에 따라 일정한 내구연한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다른 장비들과는 달리, 전기점검용 계측장비는 공사의 연간 정기교정 계획에 따라 본사 및 13개 지역본부(60개 사업소)에 대해 순회교정을 통하여 전량 점검(교정)하고 이때 자체성능을 확인하여 수리가능/불가능 상태를 구분하고, 수리불가로 판정된 장비는 불용처리하고 있음.

□ 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2014년 순회 점검(교정) 결과, 5년 이상 사용한 장비의 8.8%(22종 133대), 8년 이상 사용한 장비의 20.7%(20종 314대), 그리고 10년 이상 사용한 장비의 무려 70.5%가 검사결과에 오차를 발생시키고 수리가 불가한 것으로 판정되어 불용처리 되었음.

<사용연수별 불용처리 현황>

사용연수 구 분	5년 초과 (5~8년 이내)	8년 초과 (9~10년 이내)	10년 초과 (11년 이상)	계
계 측 기	10종 56대 (6.2%)	11종 211대 (23.3%)	51종 640대 (70.5%)	57종 907대
공 기 구	12종 77대 (12.6%)	9종 103대 (16.9%)	25종 429대 (70.5%)	28종 609대
합 계	22종 133대 (8.8%)	20종 314대 (20.7%)	74종 1,069대 (70.5%)	84종 1,516대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현재 공사 보유 계측장비의 약 6.5%, 종류로는 84종 1,516대의 계측장비가 자체성능 검사 결과 불용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3년간 계측장비를 구입하려면 예산이 총 212여억 원 필요한데, 전량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되어있습니까?

< 향후 3년간 계측장비 구입 예산안>

년 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예 산(백만 원)	8,582	7,146	5,500	21,228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의 가격이 고가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내구연한을 적용하고 사용연수에 도달하면 무조건 폐기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올해 점검 결과 10년을 초과해 사용한 장비의 무려 70.5%가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일정 수준의 내구연한을 설정하는 것도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련 연구나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결론

백재현 의원은 “노후장비 오작동으로 인해 정확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고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할 수 없어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가의 장비보다 소중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장비 내구연한 도입에 관한 진지한 논의와 함께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 꼼꼼히 계획을 수립해 장비를 보강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10.14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검사 미수검 주택·상가 작년에만 39만 건 넘어!

국민인식 개선 한다면서 홍보예산은 줄여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압 600볼트(V) 이하로 용량 75킬로와트(kW) 미만인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점검] 설치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전기설비의 설치상태가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사용전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사용전 점검 후에도 주기적(1~3년)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함

▣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기

◻ 1년 1회: 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문화재, 가로등, 신호등, 산업용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시설

◻ 2년 1회: 초·중등교육시설

◻ 3년 1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 최근 5년간 미수검 사례 총 200만 건 넘어!

□ 최근 5년간 정기점검 사례를 보면, 부재나 고의로 회피하여 점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음

구 분	부재종결1)			거부2)	전폐3)	자가용4)	계
	1년 주기	2년 주기	3년 주기
계	198,983	40	322,896	250	641,305	959,805	2,123,279
‘09년	32,483	3	43,460	71	97,879	134,854	308,750
‘10년	35,495	7	54,396	115	144,299	164,138	398,450
‘11년	38,938	11	62,643	53	154,881	177,082	433,608
‘12년	43,071	8	71,367	8	124,597	230,965	470,016
‘13년	48,996	11	91,030	3	119,649	252,766	512,455

1) 부재종결: 당월2회 이상 부재안내 후 익월 최종 방문시 부재인 고객

2) 거    부: 정기점검을 거부(방해, 기피) 고객(주택용 제외)

3) 전    폐: 전산자료에는 존재하나 현장 확인 결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고객

4) 자 가 용: 전압 600볼트 초과 용량 75킬로와트 초과의 전력을 수전하는 전기설비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3년 주기로 검사받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작년 미수검 호수가 9만 건을 돌파하여 전기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기점검 미수검 고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주택, 음식점 등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1~3년 주기로 실시되기 때문에 해당 주기에 점검을 받지 못할 경우 수년간 안전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야 하며, 3년 주기로 점검을 받는 주택의 경우, 한번 점검 시기를 놓치면 무려 6년간 점검을 못 받은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짐

■ 지난해 자가용 전기설비 미수검도 25만 2천여 건에 달해

□ 뿐만 아니라, 2~4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받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미수검률도 급격히 늘어났는데,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13년의 경우 ’0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25만여 건에 달했음.

▶현재 공사는 해당월 2회 이상 부재안내 후 그 다음 달 최종 방문시 부재인 고객을 ‘부재 종결’ 처리 하고 있는데, 단순히 ‘부재종결’이라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사전 고지, 홍보 등을 통해 수검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많은 국민이 제때에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고민 중인 방안이 있습니까?

■ 국민인식만 탓할게 아니라 구체적인 인식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은 지난 7월 한 인터뷰에서 전기안전 선진국의 비결은 안전인식이라고 말한바 있음

"뉴질랜드는 전기관련 불안전행위 시 처벌 규정이 강했으며 무엇보다 점검에 임하는 국민들의 태도 등 '안전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며 "반면 한국에서는 전기점검을 나가면 문도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설비가 아닌 인식의 차이가 전기안전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사장님, 전기안전의 가장 큰 변수가 국민인식이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국민안전인식 향상을 위해 공사에서는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 인식개선 필요하다면서 공사 안전홍보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 최근 6년(‘09~ ‘13) 공사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09년의 29억 7천만 원에서 ’11년의 19억 9천만 원 등 5년 내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3년의 경우 15억 6천여만 원에 그쳤음.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단위: 천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방송매체 홍보	2,152,812	1,754,897	1,365,642	587,150	856,350
인쇄매체 홍보	297,985	290,406	231,712	337,056	249,361
기획홍보*	520,085	453,576	399,670	657,506	453,027
계	2,970,881	2,498,879	1,997,032	1,581,712	1,559,738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 어린이·주부 등 ‘안전취약계층’ 중심으로 홍보 예산 감소

□ 공사 광고홍보 집행내역 중 <기획홍보>는 타겟 맞춤형 기획홍보로, <전기직 종사자, 어린이 등 타깃별 전기안전 홍보를 기획, 참여 교육 및 체험 등 흥미유발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안전 의식고취와 사회계층 전반, 특히 전기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의식 확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 국민 중 어느 계층이 가장 전기안전에 취약하다고 보십니까? 전기재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가 가장 절실한 계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사는 자체적으로서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판단하면서 주부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12년부터 예산을 전혀 편성하고 있지 않고, 사고에 대한 지식과 대응이 미흡하여 대표적인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일기공책 및 퀴즈대회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음.

<최근 5년간 한국전기안전공사 ‘기획홍보’ 세부내역>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기획 홍보	리플릿 제작	19,800	13,633	0	0	12,859
	포스터 공모전	65,784	64,605	61,005	161,866	89,946
	기술지 발간	172,679	85,672	104,998	127,640	100,000
	퀴즈대회(초중등)	19,945	15,451	21,792	0	0
	인형극	76,832	105,644	96,040	130,000	136,000
	일기공책(초등)	65,844	87,332	0	0	0
	주부안전교육	66,846	52,239	36,961	0	0
	블로그운영	0	0	0	220,000	97,222
	신문광고대상	24,055	0	62,874	0	0
	홍보효과 측정	8,300	29,000	16,000	18,000	17,000
	기술자 전기교육	0	0	0	0	0
	소 계	520,085	453,576	399,670	657,506	453,027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최근 5년간 어린이 감전사고는 전체 감전사고의 13.6%를 차지했고,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382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는데, 공사의 기획홍보 예산 중 어린이 대상 홍보 예산의 감소폭이 특히 큽니다. 대표적인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대상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어려서부터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린이 감전사고 발생현황>

*15세 이하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사망	0	4	0	1	0	5
부상	84	72	66	75	85	382
계(비율)	85(14.9%)	76(13.1%)	66(11.4%)	76(13.6%)	85(14.9%)	-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 결론

백재현 의원은 “보다 많은 주택·상가 등이 전기점검을 받도록 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의 중요한 의무”라고 힘주어 말하며, “전기안전을 위해서는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홍보·교육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산 절감의 노력을 꼭 필요한 사업의 축소를 통해 이루고자 하면 안 될 것이며, 국민 인식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개선방안의 마련에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우리 국민들도 전기점검이 나와 내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14.10.14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한국가스안전공사]

최근 10년간 전체 가스사고는 감소해도

사용자 부주의 사고는 그대로... 교육·홍보 강화해야

■ 최근 10년간 가스사고 47%↓, 취급부주의 사고는 13%↑

□‘가스사고’는 형태에 따라 누출/화재/폭발/중독/산소결핍(질식)/파열사고로 나눠지며, 가스안전공사, 행정관청, 언론, 소방본부, 경찰청, 도시가스사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지원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10년(‘04~’13)간 발생한 가스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가스사고 건수는 227건에서 121건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47건에서 41건으로 소폭 하락하여, 전체 사고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7%에서 33.9%로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10년간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발생한 가스 사고>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전체사고(A)	227	221	252	264	209	145	134	126	125	121	1,824
사용자 취급부주의(B)	47	48	46	47	56	62	44	38	41	41	470
B/A(%)	20.7	21.7	18.3	17.8	26.8	42.8	32.8	30.2	32.8	33.9	-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 백재현의원실 재구성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가스사고 통계를 보면, 2007년 단 한해(고의사고가 최다, 50건)를 제외하고는 매년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10년간 전체 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에 비해 사용자 취급부주의 사고는 극히 조금 감소했고, 이로 인해 전체 사고 중에 차지하는 사용자 취급부주의 사고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런 추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님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5년간 공사의 안전홍보비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09년 23억 7천여만 원이었던 공사 광고홍보비가 ’13년에는 13억 6천여만 원까지 감소하였음

<최근 10년간 가스안전공사 광고홍보비>

(단위: 백만 원)

연도	‘09	‘10	‘11	‘12	‘13
홍보예산	2,369	2,204	2,067	2,177	1,356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체 사고가 큰 폭으로 준 것은 공사의 홍보·교육 노력, 시설 관리 철저 등으로 고의사고, 제품노후, 단순누출 등의 원인 등을 제거해나간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줄지 않고,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올바른 가스사용에 대한 공사의 홍보 및 교육이 부족했던 탓도 있다고 보는데, 가스안전 홍보 및 교육을 질적·양적으로 모두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공사의 광고홍보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신문에 ‘이사철 막음조치’, ‘휴대용 가스렌지 안전광고’, ‘가스보일러 안전사용’등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에너지·가스 전문 신문이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홍보가 어려운 면이 있음.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안전 사용법을 홍보하려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가스사고 감소를 위한 공사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결론

백재현 의원은 “그동안 전체 가스사고는 감소세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효율적인 국민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해 취급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0.14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한국가스안전공사]

캠핑카 등록, 5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세 보여

국민 여가생활 변화에 맞춰 선도적으로 안전 지켜야

■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캠핑카 가스안전도 불안

□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 캠핑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캠핑을 즐기는 인구는 현재 약 300만 명에 이르며,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캠핑카 등록도 증가추세임

□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09년에는 303대였던 캠핑카는 ’13년에는 636대가 등록해 5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음

(*캠핑카는 차량으로 분리되어 국토교통부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인증을 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함)

<최근 5년간 캠핑카 등록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09	‘10	‘11	‘12	‘13	계
캠핑카 등록대수	303	356	418	469	636	2,182

자료: 국토교통부

▶최근 5년간 캠핑카 등록은 꾸준한 증가추세로, 캠핑인구 대부분은 캠핑을 위해 1점 이상의 가스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캠핑카에 어떠한 가스 용품들이 사용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캠핑카에는 가스레인지, 가스난로, 가스보일러, LPG용기 등 다양한 가스용품이 사용중이지만, 캠핑카는 LPG 용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스용품이 설치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가스안전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고의 우려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검사를 받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스용품은 모두 부탄가스용이지만, 검사받은 후 가스용품을 개조하거나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수입 또는 자체 제작한 불법 가스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존재함.

▶가스안전공사 사장님, 캠핑카를 개조하거나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수입 또는 자체 제작한 불법 가스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객 스스로가 아직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핑카 가스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홍보 방안들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캠핑 등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가스관련 제품 중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지정하거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결론

백재현 의원은 “국민 여가생활방식이 달라지면 그 변화에 맞춰 공사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가스안전공사는 캠핑카 내의 인화성 물질이나 불량가스용품으로 인한 폭발 또는 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토부와 함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확실히 막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4.10.14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한국가스안전공사]

독성가스사고, 전년대비 4.5배로 증가!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 중 절반이 6개 특정분야에서 집중 발생

□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최근 5년간(、09~、13) 전체 가스사고 중 49.3%가 6개 특정분야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이 6개 특정분야의 인명피해가 전체 피해의 58.1%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부탄 연소기 사고, 막음조치 미비 사고, 타공사(굴착공사 등) 사고, 독성가스 사고, 고의사고 등 6가지 유형의 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 현황>

구 분			6대 주요사고									기타
			총계	소계		가스 보일러	부탄 연소기	막음 조치 미비	타공사	독성가스	고의사고
					점유율(%)
사고건수		계	651	321	49.3	27	124	58	14	15	83	330
		‘09년	145	61	42.1	3	30	13	1	2	12	84
		‘10년	134	72	53.7	5	27	13	5	2	20	62
		‘11년	126	70	55.6	8	30	11	3	-	18	56
		‘12년	125	53	42.4	8	18	10	3	2	12	72
		‘13년	121	65	53.7	3	19	11	2	9	21	56
인명피해(명)			1,006	584	58.1	138	203	112	0	16	115	422
	피해율		1.55	1.82	-	5.11	1.64	1.93	-	1.07	1.39	1.28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보일러 사고, 부탄 연소기 사고, 막음조치 미비 사고, 타공사(굴착공사 등) 사고, 독성가스 사고, 고의사고 등 6가지 유형의 사고를 ‘6대 주요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주요사고의 점유율이 높아져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실내·외에서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접합용기(부탄캔) 취급부주의로 가스가 누출·화재 또는 용기가 파열되는 등의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로, 최근 5년간 발생한 651건의 사고 중 무려 124건에 달해 전체 사고 중 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독성가스(염소, 암모니아 등) 사고의 경우 、12년도에는 2건이 발생했지만 、13년에는 4.5배인 9건으로 증가했는데, 최근 5년간 독성가스사고의 발생의 주요원인은 허가업소 등의 보수 및 안전관리 미흡으로, 독성가스 취급시 취급자의 더욱 철저한 작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백재현 의원은 “6대 가스사고는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 중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율도 전체 사고 1건당 1.55명보다 높은 1.82명으로 높게 나타났다”라면서,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 독성가스 등 사소한 부주의로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4.10.14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공기관 의무인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미제작,

공공기관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의무 다해야

□ 최근 6년(‘09~’14.6월말)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총 46건의 자체 징계를 내렸는데, 대부분 검사서류 부적정 관리나 검사관련 향응 수수 등, 공사 검사 업무와 관련한 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했음.

□ 같은 기간 가스안전공사 소속 직원의 경찰 또는 검찰 수사가 이뤄진 경우는 총 5건으로, 음주운전이 3건, 품위손상행위와 정보통신법 위반이  각 1건으로 나타났음.

연도	소속	이름	통보일	비위유형	처분결과
2009	광주전남지역본부	A	2011.11.18.	음주운전	견책
2010	충남북부지사	B	2010.4.2.	음주운전	경고
2011	기획조정실	C	2012.8.3.	음주운전	경고
2012	검사지원처	D	2014.1.27.	품위손상행위	감봉2월
2012	충남북부지사	E	2010.4.2.	정보통신법 위반	정직2월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2012년 사건으로 감봉2월 처분을 받은 D씨의 경우, 성매수 혐의로 벌금형(벌금 200만원 및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을 선고받았고, 이에 공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내렸지요? 평소 공사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 가스안전공사, 의무인 ‘성폭력예방교육 홍보/교육자료 제작 안해

▶사장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예방교육통합관리’라는 싸이트에 대해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성희롱·성매매·성폭력의 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근절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조치들이 예방교육통합관리 싸이트에 공개됩니다.

▶이번에 확인해보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성폭력예방교육 홍보/교육자료를 제작하지 않았고, 성폭력예방교육에 고위직 참여율도 전혀 없는 것 로 나타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료: 예방교육통합관리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의 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근절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의 교육 참여 등 충분한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 결론

백재현 의원은 “이번에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공사의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해 보완하고,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에도 공사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4.10.14 국정감사 - 한국가스기술공사]

업무환경에 불만 많은 직원들에게 무결점 정비사업 수행,

혁신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없다!

▷가스기술공사 내부설문 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은 과도한 시간외 근무시간 증가로 인한 보상부족과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으로 많은 불만을 나타냄.

▷직원들의 업무환경 불만족은 ‘무결점정비사업’이라는 가스기술공사의 역점사업을 수행하는데에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음.

■ ‘업무환경분야’ 내부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가스기술공사 경영기획처는 2014.2월 전직원(임원제외)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야 내부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결과를 보고. 이는 업무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급감하자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은 사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고, 시간외근무 발생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는데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부족과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시간외근무 발생현황을 보면 주당 4시간~10시간 초과 42%, 11시간~15시간 13.5%, 16시간 이상도 1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당 시간외근무 발생현황 >

구 분	3h 이내	4h~10h	11h~15h	16h 이상	합 계
전 사	47%	42%	7%	4%	100%

본 사	23.1%	51.9%	13.5%	11.5%	100%
기지지사	59.7%	35.1%	5.2%	0.0%	100%
관로지사	49.3%	40.7%	6.3%	3.7%	100%

○ 또한 전체 답변자 중 65%는 전년과 유사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증가 24%, 매우 증가 6%로 30%가 시간외근무가 증가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음.

< ’12년 대비 ’13년 시간외근무가 증가도 >

구 분	전년유사	매우증가	증 가	감 소	합 계
전 사	65%	6%	24%	5%	100%

본 사	54.8%	7.7%	31.7%	5.8%	100%
기지지사	59.9%	7.1%	24.0%	9.0%	100%
관로지사	70.5%	5.7%	20.1%	3.7%	100%

○ 시간외근무 발생 주요 원인은 절대업무량이 증가(38%)한 것도 있지만, 불공평한 업무분장(9%), 비효율적 업무절차(14%)와 같이 업무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발생요인도 23%를 차지.

특히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이 본사보다 지사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본사와 달리 기기지사, 관로지사는 현장에서 설비, 정비, 안전관리 등 품질을 직접 담당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사 직원들의 업무분장 불만은 설비·정비 물량 및 하자, 안전사고의 발생 등으로 직접 이어질 가능성이 큼.

구 분	불공평한 업무분장	절대 업무량 증가	비효율적업무절차	업무능력 부족	타인업무 지원	기 타	합 계
전 사	9%	38%	14%	4%	4%	31%	100%

< 시간외근무 발생원인 >

본 사	2.9%	50.0%	16.3%	4.8%	2.9%	23.1%	100%
기지지사	11.0%	40.3%	12.4%	5.8%	1.3%	29.2%	100%
관로지사	9.5%	33.0%	14.0%	2.8%	5.2%	35.5%	100%

○ 시간외 근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주요불만 사항은 보상부족(31%)과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18%)로 나타났는데, 보상에 대한 불만이 기지지사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건강악화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게 발생.

< 시간외근무로 인한 주요 불만사항 >

구 분	불만없음	가정양립 어려움	보상부족	건강악화	기 타	합 계
전 사	36%	18%	31%	6%	9%	100%

본 사	29.8%	21.2%	30.8%	8.6%	9.6%	100%
기지지사	32.5%	15.6%	37.0%	7.8%	7.1%	100%
관로지사	38.7%	18.3%	28.1%	4.3%	10.6%	100%

■ 가스기술공사의 ‘무결점정비사업’ ‘혁신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직원들 손에 달려 있다.

○ 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 주배관의 안전점검·유지관리와 LNG터미널 등 가스설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최고 가스설비 기관임. 그만큼 가스안전, 가스설비 유지보수, 가스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한 설비유지 보수와 특히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에너지 공기업임.

이를 반영하듯이 가스기술공사의 2014년 역점사업에는 ‘무결점 정비사업 수행’과 ‘혁신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음.

무결점 정비사업 수행       ▪ 정비사업의 수행역량 강화

▪ 정비품질 확보로 기술경쟁력 제고

▪ 신규설비의 운영정상화 확립

혁신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 품질경영시스템 고도화

(질의)

한국가스기술공사 강기창 사장, 가스기술공사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나 언론등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리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과 올해 본사와 각 지사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살펴봤는데 정비불량, 역무수행부적정, 행동강령 위반, 사업관리감독불철저, 하도급사 관리감독 불철저, 심지어 작업중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스기술공사는 일선에서 설비, 유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과도한 시간외 근무 등 직원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여 보상부족과 가정양립 어려움까지 느낀다면 국민생활안전에 직접적인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 ‘향후 추진방향’에는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개발, 부서별 비효율적 업무관행 자체점검 실시, 일과 가정 양립 프로그램, 시간외근무 보상 강화 노력 등을 스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추진해서 내부만족이 고객인 국민들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10.14 국정감사 - 한국가스기술공사]

도시가스 사고 년평균 33건? 과연 맞는 집계인가.

노동자들은 불이익 당할까 두려워 신고 숨긴 것으로 드러남.

▷현장노동자 94% ‘사고숨겼다’.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회사와 정부 잘못된 통계로 규제완화 추진, 처벌위주 문화 시급 개선해야

■ 사고 신고하면 인사고과에 반영. 누가 신고하나?

○ 2013 가스사고 연감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도시가스 사고는 총 331건이 발생했는데, 년평균 33건, 전국 도시가스사가 33개 도시가스 1개 회사당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꼴임. 통계만 보면 안전하다 말해도 무방할 정도임.

< 도시가스(월별) 사고현황>

(자료: 2013가스사고연감/가스안전공사)

그렇다면 정말 이 정도로 도시가스는 안전한 것일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도시가스사 노동자들은 사고를 목격하고도 자신 또는 회사에 불이익이 올까봐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남.

○ 2013년 사회공공연구소가 한국가스기술공사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경동도시가스,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대륜E&S 사업장 1,114명의 도시가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6.8%가 신고대상인 시설물의 훼손을 연 평균 8.7회목격했다고 조사되고 있음.

<자료=사회공공연구소 '가스산업 안전관리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공공성 구축방안(2013년)'>

충격적인 것은 시설물 훼손 목격자 중 93.8%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임.

<자료=사회공공연구소 '가스산업 안전관리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공공성 구축방안(2013년)'>

○ 신고회피 이유는 290명의 응답자 중 43.8%가 ‘사고 집계로 잡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41%가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라고 답했는데, 노동자들이 사고를 회사에 보고하면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성과급이 축소되는 등 처벌과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사회공공연구소 '가스산업 안전관리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공공성 구축방안(2013년)'>

결국, 도시가스사 노동자들이 사고를 목격하고도 회사에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이를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통보대상은 ▲사람 사망사고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명피해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누출된 사고로서 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 세월호 잠잠해지면 규제완화 추진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각종 규제완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었는데, 도시가스사와 정부는 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가스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도시가스사들도 이에 발맞춰 여러 규제완화를 산업부에 건의할 참이었음.

대표적인 규제완화 건의로는 ▲15km마다 배관안전 점검원 선임 및 60km마다 1인 배치 완화 ▲정압기의 분해점검횟수 완화 ▲20년 경과한 도시가스중압배관에 대해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 완화 등.

도시가스협회를 통해 의견이 모두 모아진 상태였지만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이를 잠시 보류하고 있는데, 다시 여론이 잠잠해지면 재추진할 것으로 예측됨.

○ 하지만 누구보다 현장 상황을 잘 아는 도시가스 노동자들은 현재보다 안전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규제완화에 대한 현장노동자들의 인식.<자료=사회공공연구소 '가스산업 안전관리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공공성 구축방안(2013년)'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관로순회 횟수, 각종 안전설비 정비 횟수, 공사기간, 배치 인원수 등을 강화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음.

(질의)

한국가스기술공사 강기창 사장, 이 설문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도시가스노동자들의 답변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산업 특성상 처벌과 규제 중심의 노무관리는 제대로 된 위험의 확인과 보고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규제완화는 곧 현장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동반하고 이는 재난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규제를 무조건 완화할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사고 대처에 대한 회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즉, 현재는 사고 신고 시 담당자에게 처벌과 규제를 가하고 있어 사고가 은폐되고 있는데 이 처벌문화를 없애고 노사가 함께 학습하는 방향으로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2014.10.14 국정감사 -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스기술공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제대로 되고 있나?

▷가스기술공사는 가스공사 100% 출자법인으로 가스공사설비를 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라는 이유로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국감등에서 특이한 관심을 받지 못함.

▷가스기술공사의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짚어볼 필요있음.

■ 추진업무 - 정비작업 Return to the basic(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

○ 2013.8.13 경남지사 관할 하동-진월구간 주배관 ‘하동변전소~양천배전라인 과부하 해소공사’중 굴착공사를 하던 시공사(삼성산업)의 전신주 설치위한 천공작업중 보호철판과 천연가스 주배관(30“, 11.1mm)이 손상(크기 240mm x 120mm, 깊이 3~4.7mm)되는 사고가 발생.

- 대규모 굴착공사로 관리해야 함에도 작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음(굴착공사 관리기준 위반)

-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가스배관 매설위치를 페인트로 표시해야 함에도 하지 않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위반)

- 굴착공사 담당자도 시험굴착을 통해 가스관을 확인하지 않음(규정 및 절차위반)

- 담당 관로검사를 수행하는 근무자의 중복휴가로 관리업무 공백(관로검사 수행인력 관리 미흡)

■ 추진업무 -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 2013.10.5 평택지사 ‘평택기지 #2, 5 LNG 저장탱크 내부 점검 및 보수공사’에서 하도급 작업자가 방액제 외부 공사용 수배전반에서 감전으로 사망 사고 발생

- 공사감독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작업. 안전장구 미지급 및 단독작업 지시(하도급계약서 위반)

- 전기안전관리자 부재, 위험표지 미설치

- 총6개소의 시건장치를 해야 함에도 상시 해제해 놓아 무의식적 출입가능(산업안전보건법 및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위반)

<  최근 10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

NO	일 자	지 사	장 소	피 해 상 황	사 고 내 용
1	‘06. 2. 7	평택기지	평택생산기지	좌측 손바닥 화상 (중상 : 1명)	기존 염소처리실 고압 배전반 부속기기인 주전원용 보호계전기 부품교체 작업중 고압(6.6KV)측 부-스의 전력용 퓨우즈 홀더에 접촉되면서 감전된 사고
2	‘07.10.26	본 사	천안상록 리조트	좌측 아킬레스인대 완전파열(중상 1명)	전사 체육행사시 배구경기 중 뒷걸음질 치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짐
3	‘09. 5.14	서해 (전북)	서해지역본부 운동장	우측슬관절 후방십자 인대 파열	가스공사(우리회사 포함)와 서해도시가스간 친선 축구 경기중 상대선수와 부딪쳐서 부상을 당함
4	‘10. 8.23	평택기지	인수기지내 자재창고(#2)	오른손 검지손가락 골절부 절단(중상1명)	제 2부두 Unloading Arm Overhaul공사와 관련 Outboard Cylinder 조립 작업 중 Cylinder와 받침목 사이에 오른손 검지가 협착, 골절 되어 수지 접합 수술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골절 부 절단
5	‘11. 4.25	평택기지	사업장내	급성 심근경색증	사업장에서 근무 중 가슴이 답답하여 병원 으로 이송,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정 심근경색증 발병의 원인을 과다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본인이 주장함. 노무사를 선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 받음.
6	‘11.10.27	전북	군산어린이 교통공원	좌측다리(비목부분) 골절 폐쇄성 내측 인대 파열	군산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한마음 친선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와 볼을 점유하기 위해몸싸움을 하다 부상당함
7	‘13. 1.29	경북 (대구경북)	감문~공성간 도로확장공사 현장(감문~ 공성구간 내)	요추, 척추, 왼쪽 무릎 경골상단 골절	감문~공성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이레종합건설)에서 가스배관 위치 및 심도 확인을 위해 시험굴착 중 가스배관 보호 철판이 노출되어 사고자(박상규과장)가 삽을 들고 허리를 숙여 가스 배관 위치를 확인하던 중 법면 상부 토사가 붕괴되어 발생된 사고

(자료: 한국가스기술공사)

■ 추진업무 - 전사적 청렴문화 정착 위한 윤리경영시스템 개선

○ 현직 지사장이 지사의 업무용차량들의 보험계약을 하면서 부인이 소속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에 견적서를 일괄 의뢰하여 보험계약을 한 것이 적발. 계약건수 172건, 보험료 6972만원(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 공사직원 1133명을 대상으로 운전경력 증명 조사한 결과, 15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8명의 직원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 등 회사 차량운행 안전수칙 위반(인사규정상의 성실의무 위반)

○ 이외에도 특별근무수수료 지급/각종 계약 업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단가예약 운영/ 기간제 계약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경정비공사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내부자료 등을 통해 발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