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9일(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세종청사 공무원 ‘숙박업소’로 전락한 행복청

- 공무원 통합관사 구체적 수요 예측없이 임차해 공실률 90%, 예산 낭비

- 행복청의 통합관사 운영 세종시 조기 정착 저해, 설립 취지 무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99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파트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지만, 구체적 운영근거도 없는 데다가 정확한 수요 예측없이 과도하게 임차해 공실이 발생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이 행복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청사이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99억원을 편성하여 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아파트(1-2 생활권, M6블록 603동) 40세대를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다.

사업	비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청사이전사업	위탁사업비	674	674	189
	무형자산	9,250	9,018	4,272
	연구개발비	-	22	21
	자산취득비	-	210	196
	소계	9,924	9,924	4,678

<2014년 청사이전사업 예산(단위: 백만원)>

※ 자료출처: 행복청

임차한 40세대는 공무원 통합관사라는 이름 아래 서울 출장과 야근 등 일시적인 단기숙박이 필요한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에게 공동사용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아파트 임차에 42억 7천만원, 예약관리 시스템 구축에 2천 백만원, 냉장고, 침대 옷장 등 비품 구입에 1억 9천만원, 위탁관리 사업비에 1억 9천만원 등 총 46억 7천여만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임차한 통합관사는 국무조정실 4세대, 기획재정부 5세대, 국토교통부 5세대 등 총 40세대를 세종시 이전부처에 배정하여, 최대 120여명이 숙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숙박비는 만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각 부처로 배정된 통합관사는 예약관리시스템에 예약을 하여 행복청에서 일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통합관사가 운영된 2014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용자 현황(금, 토, 일 제외)을 보면 총 460명으로 일일평균 12명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120명이 이용가능한 시설에 불과 12명만이 사용해 9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에 기인한 것으로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배 정 물 량	사용실적
	8.11 ~ 8.14	8.18 ~ 8.22	8.25 ~ 8.29	9.1 ~ 9.5	9.10 ~ 9.12	9.15 ~ 9.19	9.22 ~ 9.26	9.29 ~ 9.30	누계
39세대 (120명 이용가능)	20	43	50	76	13	77	116	65	460

<통합관사 이용 현황(단위: 명)>

※ 자료출처: 행복청

한편, 세종시 M2블럭(한뜰마을 1단지)에 위치한 공무원 임대주택의 배정과 실제 입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족형과 원룸형 381세대 중 10세대가 비어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방별임대 241세대, 총 이용가능 인원 723명 중 실제 654명만이 입주해 있어 공무원 임대주택 역시 공실이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원은 “행복청은 구체적인 수요 예측없이 과도하게 40세대를 임차하여 공실 발생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종권 뿐만 아니라 서울권에서도 통합관사 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세종시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막는 행위로서 행복청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행복청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 1, 세종시 M2블럭(한뜰마을 1단지) 공무원 임대주택 부처별 배정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방별임대 실제 입주 현황

<세종시 M2블럭(한뜰마을 1단지) 공무원 임대주택 부처별 배정(단위: 세대)>

배 정 기 관	배정세대수	입주세대			공가세대
		가족형	원룸형	방별형
고용노동부	61	44	17	-	-
공정거래위원회	13	9	4	-	-
광업등록사무소	2	2	-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	-	-	-	1
교육부	25	11	14	-	-
국가보훈처	17	7	8	-	2
국립세종도서관	2	-	-	-	2
국무조정실	15	9	5	-	1
국토교통부	29	13	16	-	-
기획재정부	25	12	13	-	-
농림축산식품부	11	6	5	-	-
도시환경개발원	2	-	2	-	-
문화체육관광부	30	13	17	-	-
보건복지부	35	16	18	-	1
산업통상자원부	40	16	22	-	2
새만금개발청	7	4	3	-	-
정부청사관리소	7	5	2	-	-
조세심판원	4	1	3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	1	1	-	-
해양수산부	23	13	10	-	-
해외문화홍보원	2	1	1	-	-
환경부	30	19	10	-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49	8	-	241	-
계	632	210	171	241	10

※ 자료출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방별임대 실제 입주 현황(단위: 명)>

소속기관	입주인원
강동소방서(파견)	1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파견)	1
고용노동부	8
공정거래위원회	6
광업등록사무소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
교육부	81
국가보훈처	77
국무조정실	9
국무총리비서실	2
국토교통부	40
기획재정부	31
농림축산검역본부	2
농림축산식품부	30
문화체육관광부	102
보건복지부	86
산업통상자원부	120
새만금개발청	11
서울특별시교육청(파견)	2
소래고등학교(파견)	1
안전행정부	1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파견)	1
조세심판원	5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
질병관리본부	1
해양수산부	24
해외문화홍보원	3
환경부	2
계	654

※ 방별 임대는 1세대에 3명이 거주하는 주택임

※ 자료출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