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16. 목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송상훈 비서

누가 언제 세운지도 모르는 전봇대, 전국에 572만기!

“사용연한 30년 경과여부조차 확인 못하는 한전”

“노후전주 사고 나도 원인파악 못하고 다른 이유 찾기 급급”

전국에 설치된 전주 8,774,185기 중에서 ‘전주 제작사항’이 전산에 입력되지 않아 사용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전신주가 5,714,998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한국전력공사의 허술한 전주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영업정보시스템”이 도입된 2004년 이전에 설치된 전주는 표면에 인쇄된 제원정보가 훼손되어 제작연월일, 제조사 등에 대한 정보가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의 사용연한은 30년이지만, 영업정보시스템의 도입이 10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4년 이전에 설치된 전신주의 사용연한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제작연도별 전주관리 현황

※ 자료출처 : 한국전력공사, (단위 : 기)

제작경과	2004년 ~ 2008년	2009년 ~ 현재	제작년도 확인불가	합 계
기수	1,706,039	1,353,148	5,714,998	8,774,185

이렇듯 제작연월일, 제작사 등 제작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전주가 전체 전주의 66%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인 한전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주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사용연한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전주의 사용연한관리가 전주의 안전성 평가에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한전은 전주의 안전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6개월, 1년, 2년에 한 번씩 정기순시를 실시하고 고압선의 경우 1개월에 한 번씩 안전순시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의 배전선로 순시기준

※ 자료출처 : 한국전력공사

구분	기준				비고
정기순시	가공	고압이상	번화가지역	6개월 1회 이상	차량, 도보 병행
			주택지역	1년 1회 이상	차량, 도보 병행
			기타지역	2년 1회 이상	차량, 도보 병행
		저압		2년 1회 이상	차량, 도보 병행
	지중	분기 1회 이상			차량, 도보 병행
안전순시	월 1회 이상 (고압)				차량, 도보 병행

하지만 한전의 주장처럼 정기적인 순시가 전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전이 수행하는 순시는 육안 및 광학쌍안경을 이용하여 전주의 외관만을 검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매년 외부의 충격 없이 전주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고로 인해 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가 쓰러지는 전주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기도 했고, 올 초 부산에서는 한달 전에 점검을 마친 전주가 이유 없이 쓰러지며 지나는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사고들은 내부 철근이 부식되어 끊어져 지지력을 잃고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현재 한전의 점검방식으로는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구조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주 도괴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태풍, 강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쓰러진 전주의 수가 25,801기로 가장 많은데, 이것 역시 100%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이라고만 볼 수 없다. 한전은 지역에 따라 전주 설치시 강풍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치 이상의 강도로 전주를 제작한다. 이 기준은 순간 최대풍속을 지역에 따라 56m/s, 50.1m/s, 43.7m/s로 정하는데, 200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발생한 태풍 중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던 시기의 최대풍속을 분석한 결과 평균 33.26m/s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노후화 되어 강도가 약해진 전주가 한전이 스스로 정한 기준치 이하의 강풍에 의해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한전은 사용연한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주의 노후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원인분석을 할 수 없고, 이것을 핑계로 강풍이나 태풍으로 쓰러진 전주는 모두 자연재해에 의한 불가항력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연도별 전주도괴현황

(단위 : 기)

연도	2008년
구분	일반인과실	자연재해 (태풍,강풍,폭우)	자연재해 (폭설)	기타	합계
합계	1,628	769	61	146	2,604
연도	2009년
구분	일반인과실	자연재해 (태풍,강풍,폭우)	자연재해 (폭설)	기타	합계
합계	1,615	1,187	55	163	3,020
연도	2010년
구분	일반인과실	자연재해 (태풍,강풍,폭우)	자연재해 (폭설)	기타	합계
합계	1,766	7,268	52	148	9,234
연도	2011년
구분	일반인과실	자연재해 (태풍,강풍,폭우)	자연재해 (폭설)	기타	합계
합계	1,712	2,583	49	148	4,492
연도	2012년
구분	일반인과실	자연재해 (태풍,강풍,폭우)	자연재해 (폭설)	기타	합계
합계	1,743	12,388	34	179	14,344
연도	2013년
구분	일반인과실	자연재해 (태풍,강풍,폭우)	자연재해 (폭설)	기타	합계
합계	1,824	913	109	250	3,096
총합계	10,288	25,108	360	1,034	36,790

오영식의원은 “전국 약 870만기의 전주 중 66%인 약 572만기의 전주가 사용연한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배전설비 중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주에 대한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있어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전의 주장처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100년간 사용하려면,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양생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눈으로만 순찰하면서 사용연한은 무시하고, 전주가 안전하길 바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기회에 572만기 전주의 안전성을 전수조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전산등록을 등의 조치를   통해 전주의 사용연한 및 내구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마련과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