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3.(월)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학재 •

[2014년 국정감사]

주요 공기업과 그 자회사 임직원 간 급여 등 과다 차별, 바로 잡아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甲)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상급기관으로서 소관 공기업 모회사와 자회사의 급여 및 처우가 생산성에 맞게 책정되고 있는지, 지급 및 처우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다한 차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주요 공기업 및 자회사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현황

1)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측면에서 모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상세내역은 <표 1>, <표 2> 참조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임원	기관장	233,413	-	125,665	·경영평가성과급 : 125,665
		상임이사	119,708	-	33,510	·경영평가성과급 : 33,510
		상임감사	148,599	-	50,728	·경영평가성과급 : 50,728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67,744	4,516	13,798	·고정수당 : 3,025 ·실적수당 : 1,491 ·내부평가급 등 : 7,691 ·경영평가성과급 : 6,107
		신입사원 초임	25,491	2,035	-	·고정수당 : 1,200 ·실적수당 : 835
	복리 후생	·중고생 학자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여 ·임직원 건강검진비 지원(250천원/인)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200천원/인) ·특근식대 지원(1인 35천원/월 이내) 등

<표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2014.9.)

<표 2> (주)주택관리공단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주) 주택 관리 공단	임원	기관장	123,337	-	50,149	·기타 성과 상여금(50,149)
		상임이사	104,358	8,400	30,089	·차량보조비(8,400) ·기타 성과 상여금(30,089)
		상임감사	97,296	12,000	26,746	·차량보조비(12,000) ·기타 성과 상여금(26,746)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36,113	6,103	5,427	·연장근로수당(1,192) ·기술수당(990) ·특수업무수당(639) ·특수지근로수당(7) ·가족수당(676) ·중식보조비(1,434) ·직무보조비(39) ·겸무수당(49) ·직무대행수당(8) ·시내교통비(1,069) ·인센티브 상여금(5,427)
		신입사원 초임	22,897	4,554	3,659	·연장근로수당(774) ·기술수당(780) ·가족수당(720) ·중식보조비(1,440) ·시내교통비(840) ·인센티브 상여금(3,659)
	복리후생	※ 위 연봉은 복리후생비 포함된 금액임. ·학자금 - 임직원 고등학생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 지원 - 지원한도 : 46만원 ·의료비 -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실시(1년이상 근속자) - 최대22만원/인(건강보험 지원금 포함) ·기념품비 - 직원에게 창립기념품 지급(5만원 상당/인) ·출산장려금 - 3자녀 이상 출산시마다 30만원 1회지급 ·장애인 위로금품 - 장애인 직원(배우자, 자녀) ·보훈 위로금품 - 보훈대상자 ·정년퇴직자 공로패 - 정년퇴직자 ·당직비 - 당직근무자 실비지급

(단위 : 천원)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2014.9.)

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측면에서 모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상세내역은 <표 3>, <표 4> 참조

<표 3>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한국 수자원 공사	임원	기관장	230,009	-	123,833	‧성과급 : 123,833
		상임이사	175,691	-	73,121	‧성과급 : 73,121
		상임감사	150,985	-	66,045	‧성과급 : 66,045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71,660	9,914	15,592	‧고정수당 : 2,374 ‧실적수당 : 7,540 ‧경평성과급 : 7,783 ‧기타 성과상여금 : 7,809
		신입사원 초임	30,948	5,350	-	‧고정수당 : 2,311 ‧실적수당 : 3,039
	복리후생	ㆍ학자보조금 : 319천원/인 ㆍ포상품 : 146천원/인 ㆍ선택적복지 : 465천원/인 ㆍ명절근무자 격려품 : 31천원/인 ㆍ자가운전비 : 226천원/인 ㆍ기타 : 128천원/인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2014.9.)

<표 4> ㈜워터웨이플러스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임원	기관장	138,080	-	32,480	‧성과급 : 32,480
		상임이사	102,480	-	24,080	‧성과급 : 24,080
㈜ 워터 웨이 플러스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40,506	5,040	6,807	‧시간외수당 : 3,840 ‧중식수당 : 1,200 ‧성과급 : 6,807
		신입사원 초임	23,942	4,842		‧시간외수당 : 3,642 ‧중식수당 : 1,200
	복리후생	‧상임이사 자가운전보조금 : 2,400천원/인 ‧임직원 건강진단비 : 343천원/인 (2014년부터 220천원/인으로 하향조정)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 93천원/인 ‧경조사비 : 27천원/인

(단위 : 천원)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2014.9.)

3)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임직원 급여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임직원 급여 측면에서 모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자회사인 ㈜부산울산고속도로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복리후생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상세내역은 <표 5>, <표 6> 참조

<표 5>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한국 도로 공사	임원	기관장	230,119	0	123,892	·경영평가성과급(123,892)
		상임이사	175,398	0	72,988	·경영평가성과급(72,988)
		상임감사	123,538	0	49,557	·경영평가성과급(49,557)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70,503	8,655	16,765	·고정수당(2,953) ·실적수당(5,702) ·경영평가성과급(8,559) ·기타 성과상여금(8,206)
		신입사원 초임	27,220	2,152	0	·실적수당(2,152)
	복리후생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2014.9.)

<표 6>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주) 부산 울산 고속 도로	임원	기관장	142,330	-	7,474	·정기상여금(7,474)
		상임이사	-	-	-
		상임감사	-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32,739	-	3,369	·명절상여금(2,317) ·성과상여금(1,052)
		신입사원 초임	19,500	-	1,500	·명절상여금(1,500)
	복리후생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2014.9.)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회사인 ㈜해울의 임직원 급여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임원의 경우 모회사 기관장의 자회사 기관장 겸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은 모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자회사인 ㈜해울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상세내역은 <표 7>, <표 8> 참조

<표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임원	기관장	114,623	-	-	·기본급 114,623
		상임이사	92,519	-	-	·기본급 92,519
		상임감사	140,204	-	48,506	·기본급 91,698 ·성과상여금 48,506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49,047	3,740	13,090	·초과근무수당(2,980) ·연차수당(759) ·급여성복리후생비*(763)
		신입사원 초임	-	-	-	·13년 신입사원 채용없음
	복리후생	·학자금(98), 의료비(1,244), 경조비(878), 선택적복지제도(1,705), 기념품비(1,021), 행사지원비(181), 문화여가비(99), 기타**(1,098)

* 급여성복리후생비 : 학비보조수당, 조근교통비, 파견수당, 포상비, 명절보조비

** 기타 : 자녀보육비, 조근교통비, 파견수당, 포상비, 조석식보조비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2014.9.)

<표 8> ㈜해울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주) 해울	임원	기관장	-	-	-	·모회사 기관장의 자회사 겸직으로 급여 미지급
		상임이사	-	-	-	·비상임이사로 급여 미지급
		상임감사	-	-	-	·비상임감사로 급여 미지급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44,628	1,652	-	·초과근무수당(1,217) ·관리수당(435) ·급여성복리후생비*(588)
		신입사원 초임	-	-	-	·13년 신입사원 채용 없음
	복리후생	·주택자금대여(1,083)

* 급여성복리후생비 : 명절보조비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2014.9.)

5)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코레일유통, 코레일공항철도, 코레일로지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의 임직원 급여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측면에서 모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들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상세내역은 <표 9 ~ 15> 참조

<표 9>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한국 철도 공사	임원	기관장	185,031	104,094	-	-
		상임이사	149,235	102,556	-	-
		상임감사	131,837	83,275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63,410	35,980	19,607	-
		신입사원 초임	25,585	19,367	6,218	-
	복리후생	<공사 복리후생 제도 항목> ·학자금/보육비, 선택적 복지비, 의료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재해보상/재해부조, 경조비 등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2014.9.)

<표 10> 코레일유통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코레일 유통	임원	기관장	116,802	-	38,198	·성과상여금(38,198)
		상임이사	96,135	-	28,760	·성과상여금(28,760)
		상임감사	-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50,031	14,422	5,884	·고정수당(조정수당, 장기근 무수당 등 10,399) ·실적수당(시간외수당, 연차 수당 등 4,023) ·성과상여금(5,884)
		신입사원 초임	30,157	9,314	-	·고정수당(조정수당, 등 8,637) ·실적수당(시간외 수당 677)
	복리후생	·학자금 : 고등학생 수업료 등 지원 ·경조사비 : 본인 결혼, 본인 및 배우자 등 사망시 지급 ·선택적복지제도 :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기념품지급 : 근로자의 날 기념품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2014.9.)

<표 11> 코레일공항철도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코레일 공항 철도	임원	기관장	117,906	-	39,302	·성과상여금(39,302)
		상임이사	93,870	-	28,388	·성과상여금(28,388)
		상임감사	-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58,473	9,035	13,259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 당 등 9,035) ·성과상여금(11,138) ·명절상여금(2,121)
		신입사원 초임	31,491	4,200	7,291	·고정수당(직책수당 4,200) ·명절상여금(7,291)
	복리후생	·선택적 복지제도 :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학자금지원 : 고등학생자녀 수업료 등 지급, 대학학자금 대부(퇴직금 1/2범위내)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2014.9.)

<표 12> 코레일로지스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임원	기관장	92,769	-	14,164	·성과상여금(14,164)
		상임이사	79,516	-	12,141	·성과상여금(12,141)
		상임감사	-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36,406	14,194	1,075	·고정수당(기술수당, 특수직 무수당 등 13,586) ·실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608) ·명절상여금(197) ·성과상여금(878)
		신입사원 초임	22,703	6,785	-	·고정수당(기술수당 등 6,785)
	복리후생	·경조사비 지급 : 본인 및 자녀결혼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2014.9.)

<표 13> 코레일관광개발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코레일 관광 개발	임원	기관장	93,891	-	15,291	·성과상여금(15,291)
		상임이사	79,455	-	12,075	·성과상여금(12,075)
		상임감사	-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28,762	9,896	566	·고정수당(기술수당 등 5,818) ·실적수당(시간외수당, 연차 수당 등 4,078) ·성과상여금(566)
		신입사원 초임	18,275	4,688	-	·고정수당(기술수당 등 1,740) ·실적수당(시간외수당 등 2,948)
	복리후생	·학자금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기념품 지급 : 설, 추석, 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2014.9.)

<표 14> 코레일네트웍스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코레일 네트 웍스	임원	기관장	109,162	-	30,558	·성과상여금(30,558)
		상임이사	89,287	-	21,911	·성과상여금(21,911)
		상임감사	-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24,456	6,650	2,224	·고정수당(직급수당, 직책수 당 등 1,262) ·실적수당(시간외, 연차수당 등 5,388) ·성과상여금(2,224)
		신입사원 초임	22,464	1,664	-	·실적수당(시간외, 연차수당 등 1,664)
	복리후생	·경조사 : 화환 및 장례용품 지급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2014.9.)

<표 15> 코레일테크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코레일 테크	임원	기관장	101,623	100	22,919	·수당 : 명절휴가비(100) ·성과상여금(22,919)
		상임이사	91,345	1,091	22,879	·수당 : 명절휴가비(1,091) ·성과상여금(22,879)
		상임감사	-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43,902	9,994	3,871	·고정수당(기술수당, 급식비 등 8,969) ·실적수당(시간외, 연차수당 등 1,025) ·성과상여금(3,871)
		신입사원 초임	23,209	5,830	-	·고정수당(기술수당, 급식비 등 5,830)
	복리후생	·경조비 지급 : 본인・배우자 등 사망, 자녀결혼, 자녀 출산 등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2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