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minshik.kr
일자: 10월 07일 09:00	14년 10월 07일 이후 보도요망	담당: 김태호보좌관(02-788-2877)

기준은 3년 이상인데, 살인 저지르고도 3년 미만의 선고가 매년 10%

현행기준도 지키지 못하는데, 형량 올려봐야 소용 없어..

올바른 양형기준 정립과 기준 준수를 강화하는 게 올바른 해답될 것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바, 법무부에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출.

그러나 지금까지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배경에는 ‘엄중한 처벌 근거의 부재’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든 점이 있음.

우리나라의 유기형 상한은 50년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고, 양형기준 상 살인죄의 경우는 2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뤄진다면 엄중한 처벌이라 할 수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함.

	상상적 경합 (예: 건물폭파로 인한 손괴와 상해)	실체적 경합 (예: 주거침입을 통한 절도)	유기형 상한
대한민국	흡수주의	흡수주의(사형, 무기) 1/2 가중주의(유기, 벌금) 병과주의(이종)	50년 (가중 시)
독일	흡수주의	흡수주의(무기) 가중주의(단, 개별형의 합산범위)	15년
이탈리아	가중주의 (중한 죄의 3배 가중. 개별 법정형의 합산범위)	흡수주의(무기) 병과주의(단, 중한 형의 5배 범위)	30년
스위스	경합범 구별 없음 / 가중주의(중한 죄 상한의 1/2 범위 내)		20년
오스트리아	경합범 구별 없음 / 흡수주의		20년
프랑스	경합범 구별 없음 / 흡수주의(동종), 병과주의(이종)		30년
중국	경합범 구별 없음 / 흡수주의(사형, 무기), 병과주의		20년
미국	법률이 아닌 양형기준에 의한 조정 (동일한 범죄군으로 묶을 수 있는 경우 → 가장 중죄 범죄등급 적용. 묶을 수 없는 경우 → 범죄 단위수 처리산식에 따라 범죄등급가산) 단, 특별한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있음(범죄소인별 순차집행형의 필수선고)

※ 유럽연합은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제 2조에 의해 사형제를 원천적으로 금지

- 지난 2004년 발생한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43,000년형이 선고됨. 그러나 스페인 유기형의 상한은 40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 2012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비교되는 이탈리아 여객선 침몰 사고의 경우 검찰은 2697년형을 구형하였으나, 이탈리아 또한 형의 상한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실제는 플리바게닝, 가석방, 선시제도(교도소 내 규율을 위반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 월별로 일정 일수를 계산하여 형기를 단축시켜주는 제도) 등을 통해 선고된 형량을 다수 감해주고 있는 상황(1985년에 여아살인으로 징역 99년을 선고 받은 미국의 한 여자 간호사는 가석방법에 의거 형의 1/3을 채운 2018년(결과적으로는 33년형) 가석방될 예정)

진짜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동 떨어진 양형기준과 그 기준마저 지키지 않는 법관의 판결에 있어 왔음.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의 대규모 인명피해 유발범죄에 대한 양형임.

대규모 인명피해 유발범죄 양형

사건명	개요	양형
서해페리호 침몰사고(‘93)	정원초과 운항하던 여객선 침몰. 선장포함 292명 사망(생존 70명)	선박회사 측 3명, 군산지방 해운항만청 소속 공무원 4인 전원 집행유예
성수대교 붕괴사고(‘94)	성수대교 상부 트러스 붕괴. 32명 사망, 17명 부상	시공사 측 책임자 2명에게 실형선고(각 금고2년), 시공사측 1명, 시청 도로과 공무원 3인에게 집행유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	백화점 건물 붕괴로 471명 사망, 718명 부상, 30명 실종	백화점 회장 징역 7년 6월, 백화점 사장 징역 7년, 건축사 등 5명 실형, 나머지 6명 집행유예 서초구청 공무원 12명 중 3명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씨랜드 화재사고(‘99)	모기향불로 인해 발화. 스티로폼 등에서 발생하는 대량 유독가스와 화염으로 인해 잠자고 있던 유치원생 등 23명 사망, 4명 화상	유치원 원장 금고 2년 6월, 씨랜드 대표 금고 4년에 징역 1년, 건축사무소 경영자 징역2년 건축허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사실로 공무원 2명 집행유예, 벌금 2명
대구지하철 화재사고(‘03)	뇌졸중 장애인의 신병비관 방화로 중앙로역 내 정차된 열차에 발화. 승객 192명 사망, 140명 상해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 확산에 과실이 중한 5명에게 실형 선고(금고 3년 2명, 금고 4년 2명, 금고 5년 1명), 나머지 집행유예 방화 피고는 무기징역

또 다른 동 떨어진 양형기준과 그 기준마저 지키지 않는 선고의 예는 2009년 이후부터 살인죄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에서 찾아볼 수 있음.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살인죄	참작동기살인 (2009년부터 시행된 구 양형기준과 동일)	3년~5년	4년~6년	5년~8년
	중대범죄 결합 및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17년~25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출처: 2014 양형기준 발췌

제1심 형사공판사건 형법범 사건 중 '살인의 죄' 사건 관한 자료

구분 연도	자유형 선고형량
	계	실형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소계 (비율)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부정기	무기 징역
2009년	836	2	100	102 (12.2)	139	157	196	6	17	219
2010년	773	2	76	78 (10.1)	151	134	161	9	27	213
2011년	764	1	90	91 (11.9)	121	149	176	7	9	211
2012년	670	2	67	69 (10.3)	122	143	177	7	6	146
2013년	640	2	62	64 (10.0)	108	128	175	2	9	154
2014년 1월~6월	320	6	32	38 (11.9)	52	69	98	5	6	52

출처 : 사법연감, 2014.10.6.전산자료

살인죄의 경우, 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3~5년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 미만의 형량선고 비중이 매년 1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양형기준이 보수적으로 설정되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대부분의 법관이 몇 십 년 전부터 형성된 양형을 관행처럼 전수받으면서 국민 법감정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법관의 전향적인 의식전환이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