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보도자료

www.mslee.co.kr

www.blog.naver.com/asanpride

www.facebook.com/asanpride

www.twitter.com/asanworld

asanpride@naver.com

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0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어린이집 등 현장시찰

복지위 현안 직접 확인하는 현장중심 국정감사 실시

<주 요 내 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장시찰기관 선정 목적  →  특례법 시행 이후 현장상황 점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 업무수행 상 어려움 청취

‣ 정부 비지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을 방문함으로써 국가지원차등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0일(금) 현장국감 차원에서 경기도 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어린이집을 방문한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에 현장시찰대상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선택하게 된 것은 아동폭력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시행 이후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수행 상 어려움 등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또한 정부 비지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을 방문함으로써 국가지원차등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고 현장시찰 취지를 밝혔다.

현재 지역아동보호기관은 2005년 지방사무로 이양된 이후 그 수가 정체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시․도별 관내 아동 인구수 편차가 심해 광주․대전은 기관당 30만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주는 약 6만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 고조로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여 2013년 10,857건에 비해 2014년 8월기준 벌써 10,240건이나 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강도가 상당히 세다.”고 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및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자료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현황(‘14. 9월 현재)

연도	지방 이양 전	지방 이양 후
	2000~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증설	38	4	1	-	1	-	-	2	4	1
개소수(누계)	38	42	43	43	44	44	44	46	50	51

<참고자료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배치 현황(‘14. 9월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1	8	2	2	3	1	1	1	0	10	3	3	3	3	3	4	2	2

<참고자료 3>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계	연간
2013년도	657	578	888	952	1,294	1,155	1,132	858	7,514	10,857
2014년도	879	687	1,034	1,617	1,771	1,566	1,498	1,188	10,240
증감율	34%	19%	16%	70%	37%	36%	32%	38%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