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4. 10. 23(목)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

1. 한국가스공사 퇴직본부장, 예선사 바지사장으로 전락

- 예선사들 한국가스공사에 예인선 독점 공급 이유있어

2. 천태만상 가스공사, 비리백태 임직원

- 횡령사건에 현 부사장, 본부장 거론돼

- 파면직원에 퇴직금 1억1,900만원

- 비리 저지른 직원도 ‘내 품안에’

3. 이윤호 전 지경부 장관 한국가스연맹에 억대 고문료 받아

- WGC유치위원회 고문으로 월500만원, 판공비500만원, 에쿠스 차량 및 유류비용까지

4. 유사석유 적발,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

- 단속 피해 진화하는 가짜석유 유통 막을 단속 방안 강구해야

5. 배관시설이용규정 가스공사 혼자 정할테니 직수입자들은

잔말 말고 동의하라?

6. 엉망진창 주유소 휴․폐업 관리

- 석유공사, 부정확한 주유소협회 자료 받아서 국회 제출해

1. 가스공사 퇴직본부장, 예선사 바지사장으로 전락

- 예선사들 한국가스공사에 예인선 독점 공급 이유있어

○가스공사가 이용하는 예인선 업체 4군데. 독점

- 통영예선, 남성예선, 한국가스해운, 삼척예선.

- 설립목적 : 가스공사 LNG수송선 예인

○ 가스공사는 예인선 업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답변

- 예인선을 직접 수의계약의 형태로 이용하지 않고, LNG수송선 용선업체들이 계약하여 이용

○ 예인선 업체 사장 대부분이 가스공사 본부장 출신

○ 돌아가면서 다음 사장자리로 갈 본부장들이 정해져 있음.

- 다음 차례는 사무파트 본부장 박◯◯, 권◯◯

○ 예선사, 사외이사․감사들 서로 공유

- Ex. 진◯◯- 한국예선협동조합 임원

1996.4.1. ~ 2008.4.1	남성예선	이사
2004 ~ 2009.3.31	통영예선	이사
2008.4.1. ~ 2012.12.15	남성예선	대표이사
2009.3.31.~ 2009.7.13	통영예선	감사
2010.4.1. ~ 2012.12.15	남성예선	대표이사
2013.3.29.~ 2013.9.30	삼척예선	이사

○ 요즘 퇴직 본부장들이 예선사로 이동하지 못하고 퇴직자 적체가 많아지자 예선사에 부사장을 만들겠다는 설이 있음.

○ 장석효 사장께서도 통영예선에 대표, 삼척예선 감사

- 예인선 업체 사장으로간 가스공사 임직원들은 억대 연봉 받으면서 예인선 업체 바지사장

○ 장석효 사장 검찰수사 :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서 접대비로 쓰고, 향응제공과 더불어 뇌물공여

- 통영예선 뿐만 아니라 남성예선, 한국가스해운, 삼척예선 모두 똑같은 실정

○ 예선사의 임원(이사․감사)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감사들을 포함해서 해운회사 임원들이 취임되어 있음

- 이 주주들도 예선사의 감사, 이사, 대표이사를 업체 바꿔가며 취임

○ 이런 실정이니 가스공사에서 사용하는 예인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예인 산업 전반적으로 문제나 비리가 있어도 묵인할 수 밖에 없음.

- 검은 유착으로 썩고 썩다가 그렇게 터진 사고가 ‘세월호 참사’

○ 남성예선은 통영예선의 22%, 삼척예선의 10%,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4.9% 지분을 가지고 있음.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임원진 한명이 남성예선 41%의 지분을 소유했다가 제이투더블유(주)에 양도

○ 통영예선은 삼척예선의 25%를 소유

○ 통영예선은 ㈜용마선박의 계열사

- 용마선박은 통영예선의 27%, 삼척예선의 25%를 소유

- 통영예선과 삼척예선은 한 가족

○ 최근 설립된 삼척예선은 가스공사가 주도해서 설립했는데 선정된 사업자 지분이 50%는 용마선박, 10%는 남성예선

- 서로 다들 물고 물려있는 모양

2. 천태만상 가스공사, 비리백태 임직원

- 횡령사건에 현 부사장, 본부장 거론돼

- 파면직원에 퇴직금 1억1,900만원

- 비리 저지른 직원도 ‘내 품안에’

○ 2013.12. 가스공사 용지담당 장◯◯ 부장이 100억대, 그 소속 직원이 9억원의 공금 횡령

- 토지보상업무를 보면서 장난하고 횡령금 중 일부를 가스공사 임원들에게 상납

- 브로커와 가스공사 부장 및 직원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상납대상에 다수의 가스공사 현직임직원 이름이 거명

- 현 이◯◯ 부사장과 백◯◯ 본부장 포함되어 있음.

- 장◯◯은 2013.12.12. 파면당함. 규정 없음을 근거로 퇴직금 1억1,900만원을 지급

○ 가스공사에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구축 업체로부터 3억을 금품수수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도 있음.

- 김◯◯ 차장, 현재 휴직 중

○ 현재 가스공사에 재직중인 직원, 멕시코 만사니오에서 근무하면서 현지인력을 에이젼시를 통해 간접고용해야 하는데, 현지인력을 직접고용하여 급여를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떼고 급여를 직접 지급하다가 적발

- 가스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마시킴.

- 당시 내부 감사결과보고서에 내용이 별로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이 직원은 현재 본사에서 근무, 조◯◯차장

○ 이라크 지사, 해외 출장비 과다

- 2012년부터 현재까지 법인장과 팀장급 7명이 쓴 해외출장비가 11억1,000만원

- 그 중 45%인 5억이 김◯◯ 법인장 혼자 사용. 월 평균 1,470만원

- 가스공사 본사에서 해외출장 자제요청도 수차례 갔으나 소용 없음.

○ 중국지사 관련

- 개소한지 3년, 현재 가스공사 3명의 직원이 나가있음.

- 이 사무소 수입 없이 연간 지출만 10억

- 해외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와 직원들 사택에 드는 비용이 전체 소요비용의 57%

- 사무실 임대료를 제외한 일반 경비만도 2-3억 지출

- 하는일 : 중국 천연가스시장 동향파악, 중국 네트워크도 구축 등

- 연락사무소의 개념이라 원래 수익이 없는 지사라지만 뚜렷하게 하는 일 없이 지출만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지 못함.

[중국지사 운영비용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급여	179	186
해외수당 등	233	128
사무실	138	124
사택및사무실 임차료	168	153
일반경비	260	282
계	978	873

3. 이윤호 전 지경부 장관 한국가스연맹에 억대 고문료 받아

- WGC유치위원회 고문으로 월500만원, 판공비500만원,

에쿠스 차량 및 유류비용까지

○ 검은 방만경영의 모습이 사뭇 소형 가스공사 같은 한국가스연맹

- 매월 GAS관련 행사 해외출장, 연평균 1억7천만원 정도 해외출장비 사용

- 이미 WGC유치 이전부터 사무총장, 명예회장(전 회장) 등의 출장을 빙자한 ‘묻지마 외유’가 빈번

○ WGC유치위원, 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을 비롯 김창엽 전 아일랜드 대사 등 경력 화려한 분들이 대거 합류

○ 4개 예선사도 위원명단에 있음.

- 통영, 남성, 한국가스해운은 부위원장, 삼척예선은 일반위원

○ 이윤호 전 지경부장관 고액의 고문료 받아

- 연맹이 고문료로 월500만원과 판공비 월500만원, 에쿠스 차량 및 유류비 등 의전비용 지급

- 지급내역을 쉬쉬하고 있으며 자료제출을 꺼려함.

- 공사 역시 같은 포지션

○ 김창엽 전 대사도 월500만원의 고문료 받아

○ WGC준비위원회 만들면 9년이 보장되는 자리가 생김

- 억대연봉과 판공비, 의전 등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예상

- 가스공사 전․현직 사장을 포함해 본부장들 자리 나눠먹기로 꾸릴 생각은 말아야

4. 유사석유 적발,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

- 단속 피해 진화하는 가짜석유 유통 막을 단속 방안 강구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실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유사

석유제품에 의한 탈루세액’은  2012년 기준 약 1조910억원으로 추정되며, 국내

유류세 부과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22조 7,567억원, 2012년 23조 2,006억원,

2013년 23조 20억원이었다. 한 마디로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짜석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유류세의 약 4.7%를 축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석유, 즉 가짜석유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톨루엔과 메탄올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차량의 연비 및 출력을 감소시키고 엔진고장의 원인이 되고,

단속을 피해 유통되기에 화재 및 폭발사고에 노출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다.

때문에 정부는 2009년 석유유통시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자 한국석유관리원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신설하고 석유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석유관리원에서 주유소를 단속,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행정

기관은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그 처분건수는 2008년 4월

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190건의 처분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지만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는 이처럼 단속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곳

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시설개조는 물론, 트럭이나 승용차 등에

따라 등유 비율을 마음대로 조작해 운전자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

론, 주유원이 새로 들어오면 제일 처음 석유관리원의 단속차량의 차종과 번호판

을 외우게 하고, 들어오면 바로 리모콘 조작을 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릴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가짜석유 제품거래 카페 및 사이트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

된 건수는 323건이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된 건수가 101건으로 3분의 1이 아

무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는데, 홍 의원은 “이 또한 신고 되어 심의

요청된 현황일 뿐이며 발견되지 않은 사이트 및 관련 회원 수를 기준으로하면

몇 백만 명이 가짜석유 유통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며“갈수록 가짜석

유를 판매하는 방법은 진화하고 있으니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맞춰 진화된 단속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배관시설이용규정 가스공사 혼자 정할테니
직수입자들은 잔말 말고 동의하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목적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8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그 밖의 이용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가스공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관시설이용규정에 따라서 직수입자들과의 배관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있다.

한 마디로 배관시설은 가스공사의 소유설비인 동시에 공동이용이 강제되는 공공

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보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은 명

시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가스공사가 자체적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시설이용

자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가스공사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규정을

정하는 절차에 대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와 상반되게 전력거래소의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할 때에 전력시장운

영규칙의 운영규정 제9장을 준용하여 배관시설 이용규정 규칙개정위원회를 설

치,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전력거래소와 회원대표, 외부전문가 등 위원장, 간

사, 8인을 위원으로 하여 배관시설 이용규정 개정 시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 의

결 후 산업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개칙 절차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가스공사에서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이용규정 바꾸면

서 지금까지 한 번도 관계있는 직수입자들 전부 불러놓고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지만 의원은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가스공사가 다 정해놓고 그냥 동의만 구하는 절차가 아니냐”며“직수입자들도

배관시설이용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직수입자 및 가스공사, 외부전

문가들로 구성하는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위원회를 설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규정에 명시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6. 엉망진창 주유소 휴․폐업 관리

- 석유공사, 부정확한 주유소협회 자료 받아서 국회 제출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이 지난 8월, 한국석유공사에 주유소 휴․폐

업 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석유공사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답하였고, 석유관리

원에 요청하라 하여 석유관리원에 요청했더니 석유관리원도 본인들 업무가 아니

라고 주유소협회에 요청하라고 답변하였다.

홍지만 의원실에서 소관 기관도 아닌 주유소협회까지 연락해 자료를 요청하니,

주유소협회에서는 자료를 주면서 본인들도 주유소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

으로 체크할 뿐이라 정확하지 않다며, 자세한 것은 지자체별로 묻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두 달 뒤인 이달에 다시 한 번 석유공사에 같은 자료를 요청하니 자료가

왔고 어찌된 것이냐 문의하니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석유공사 관계자는 주유

소협회의 수치를 받아서 보고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는 산업부에서 받은 같은 현황 자료와 수치가 전혀 맞지 않으며

2013년 기준 산업부에서 자료는 휴업 291건, 폐업 231건이고, 석유공사 자료는

휴업이 393건 폐업이 310건으로 수치가 100건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해 홍지만 의원은“석유공사는 하다못해 지자체에서 받아서 취합했다는

산업부와 자료 공유 한 번만해도 끝나는 일을 이렇게 부정확한 자료로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석유공사의 안일한 태도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석유공사 내에 있는 석유정보 공유센터에서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유소 영업․휴업․폐업

현황도 파악 못하는데 도대체 뭘 관리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석유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