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공일 : 2014년 10월 6일(월) Tel. 788-2203,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blog.daum.net/wraenoh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소방방재청 U-119 안심콜 서비스, 수요예측 실패로 6년간 예산만 낭비

-32만 가입자 가운데 실제 구조활동에 활용된 사례는 1.5%에 불과

-49%의 가입자가 3년간 홈페이지 접속조차 안해

❍ 소방방재청의 응급환자 맞춤형서비스인 ‘U-119 안심콜 서비스’가 실제 활용률이 저조하여 지난 6년간 37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U-119 안심콜 서비스 활용 현황’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2008년 9월부터 U-119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총 32만 명을 가입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119구조대가 U-119 안심콜 서비스를 실제 구조 활동에 활용한 실적은 가입자 수 대비 평균 1.5%로 매우 저조했다.

❍ U-119 안심콜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안전서비스 망으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뇌졸증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급성 질환 환자들이 전화번호와 질병, 보호자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등록,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구호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2008년 9월부터 총 37억 원의 예산을 들여 U-119 안심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현재 U-119 안심콜 서비스는 가입자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다. 32만의 U-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은 가입자는 15만 명으로 49%에 달한다.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정보를 수정해야 하지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소방방재청은 U-119 안심콜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유명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해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계획도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SBS ‘심장이 뛴다’, KBS2 ‘위기탈출 넘버원’ 같은 유명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해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언론에 나온 것은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KTV(국가정책방송) 및 NEMA TV(소방방재청 국민안전방송), 기타 인터넷 언론 등에 불과했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119신고시스템과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해 U-119 안심콜 서비스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점쳤지만, 실제로 받아본 성과는 초라했다”며, “애초에 U-119 안심콜 서비스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잘못 이루어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서비스를 활성화 하겠다고 홍보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지지부진한 U-119 안심콜 서비스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놓거나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예산 내역

○ 개발비용 : 2,860백만원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유지 보수비	836	0	232	166	146	146	146

○ 유지보수비 : 836백만원

구분	총가입자수	3년이상 미접속자	비율	총 비율
본인	295,253	135.462	45.8%	49%
대리인	23,786	21,002	88.2%

<최근 3년 이내 홈페이지에 접속 하지 않은 회원 수>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녀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본인 가입자	51,970	110,592	145,767	203,066	232,354	278,768	295,253
대리인 가입자	2,978	9,586	12,657	16,504	18,829	21,617	23,786
총 가입자	54,948	120,178	158,424	219,570	251,183	300,385	319,039
119활용 출동 건수	297	1,212	3,114	3,857	6,873	6,711	2,640
비율	0.5%	1%	1.9%	1.7%	2.7%	2.2%	0.8%
						평균	1.5%

<최근 6년간 U-119안심콜 신규 등록 및 출동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