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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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근 3년간 손실보전금 50억4,700만원 지급

- 강원도는 양양-김해·울산·광주노선을 위해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에 ′11년 4억7,900만원, ′12년 5억2,000만원, ′13년 8억700만원을 지급했으며, ′13년 중국동방항공(북경)에 7억6,800만원, 중국길상항공(상해)에 2억6,700만원 지급

- 청주-방콕 노선 개설 및 운항손실보전금으로 ′11년, 대한항공에 대전 8,900만원, 충남 5,400만원, 충북 1억2,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주-항주 노선 손실보전금으로 ′12년, 대한항공에 대전 7,000만원, 충남 4,200만원, 충북, 1억600만원을 지급

- 전남은 무안공항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11년 1억9,000만원, ′12년 1억5,700만원, ′13년 1억2,200만원을 지급

- 세월호 사고이후 국내여행 침체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지자체 증가할 것

- 손실보전금 지급이 지자체 기대만큼의 공항활성화 효과 있는지 검토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항손실보전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항공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액이 50억4,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는 지방공항 활성화의 일환으로 노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와의 협정에 따라 약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신규 노선 개척을 위해 지급한 금액도 손실보전금으로 간주한다.

❍ 가장 많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강원도로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28억4,100만원으로 총 손실보전금의 56%에 달했다.

- 강원도는 양양-김해·울산·광주노선을 위해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에 ′11년 4억7,900만원, ′12년 5억2,000만원, ′13년 8억700만원을 지급했으며, ′13년 중국동방항공(북경)에 7억6,800만원, 중국길상항공(상해)에 2억6,700만원을 지급했다.

- 부산은 김해공항 신규노선개설을 위해 아시아나, 에어부산, 중국남방 등에 6억4,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였다.

- 청주-방콕 노선 개설 및 운항손실보전금으로 ′11년, 대한항공에 대전 8,900만원, 충남 5,400만원, 충북 1억2,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주-항주 노선 손실보전금으로 ′12년, 대한항공에 대전 7,000만원, 충남 4,200만원, 충북, 1억600만원을 지급하였다.

- 또한, 전남은 무안공항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11년 1억9,000만원, ′12년 1억5,700만원, ′13년 1억2,200만원을 지급했다.

❍ 황영철 의원은 ‘지자체들이 노선 유치를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고이후 단체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등 국내 여행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늘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공항활성화에 있어 지자체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첨부1: 각 공항별 최근 3년간 손실보전금 지급현황

#첨부2 각 지자체별, 연도별, 항공사 노선별 최근 3년간 손실보전금 지급현황

#첨부1: 각 공항별 최근 3년간 손실보전금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김해공항	인천공항	청주공항	포항공항	무안공항	군산공항	양양공항	원주공항	제주공항
2011년		인천 20	대전 89		전남 190		강원 479	강원 215	제주 70
			충남 54					원주 54
			충북 123
2012년		인천 10	대전 70	포항 16	전남 157		강원 520		제주 40
			충남 42
			충북 106
2013년	부산 648				전남 122	전북 90	강원 1842
						군산 90
계	648	30	484	16	469	180	2841	269	110

#첨부2 각 지자체별,연도별, 항공사 노선별 최근 3년간 손실보전금 지급현황

지자체	연도별	항공사명	노선명	지원금액	지원사유
계				5,047
부산	2013년	에어부산	부산-마카오	380	국제선 신규 개설
		아시아나	부산-하얼빈	70
		아시아나	부산-광저우	62
		에어부산	부산-석가장	74
		에어부산	부산-연길	5
		중국남방	부산-대련	57
인천	2011년	진에어	인천-홍콩	10	항공노선 개척 지원
		이스타	인천-방콕	10	항공노선 개척 지원
	2012년	에어인천	인천-사할린	10	항공노선개척
대전	2011년	대한항공	청주-방콕	89	국제노선 개설 및 운항 손실보전금
	2012년	대한항공	청주-항주	70
충남	2011년	대한항공	청주-방콕	54
	2012년	대한항공	청주-항주	42
충북	2011년	대한항공	청주-방콕	123
	2012년	대한항공	청주-항주	106
포항	2012년	남방항공	포항-대련	16	국제선 전세기유치 인센티브
전남	2011년	아시아나	무안-북경	100	운항 손실보전금
		아시아나	무안-제주	90
	2012년	아시아나	무안-북경	100
		아시아나	무안-제주	57
	2013년	아시아나	무안-북경	100
		아시아나	무안-제주	22
전북	2013년	대한항공	군산~제주	50	공항시설 사용료 일부지원
		이스타	군산~제주	40
군산	2013년	대한항공	군산~제주	50
		이스타	군산~제주	40
강원	2011년	대한항공	원주-제주	215	국내노선 손실보전금 -김해노선(강원 70%, 강릉․속초․양양 각 10%) -광주노선(강원 35%, 광주35%, 강릉․속초․양양 각 10%)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양양-김해	479
			양양-울산
	2012년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양양-김해	520
			양양-광주
	2013년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양양-김해	807
			양양-광주
		중국동방항공	양양-북경	768	국제노선 개설
		중국길상항공	양양-상해	267
원주	2011년	대한항공	원주-제주	54	운항 손실보전금
제주	2011년	제주항공	제주-오사카	70	국제노선 개설
	2012년	진에어	제주-타이페이	40	국제노선 개설 및 운항 손실보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