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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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4일(화)>

산림청‘숲 가꾸기 사업’VS 환경부‘숲 파괴 사업’??

● 생태자연도 1등급→2·3등급 낮춰, 별도 개발사업 추진!!

● 환경영향평가 없어.. 각종 편법 수단으로 이용..

o 양창영 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천연림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고 밝혔음.

<강원도. 생태자연도 1등급 벌채지역 전경>

o 현재 산림청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천연림·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하층식생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문제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음.

o 특히,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식생 가치가 높은 지역을 숲 가꾸기라는 명목 아래 훼손하고 있었으며, 현재 ‘숲 가꾸기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있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o 또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하향 조정 후 별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00군에서는 개인 산림 50ha에 산림사업 실시 후 국립호국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o 무분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와 평가 협의절차 없이 방대한 면적과 생태자연도 1등급 등 식생이 매우 양호한 지역에서 대규모 벌채가 이루어지면, 야생생물의 서식 공간 축소, 멸종위기 동·식물 훼손은 물론 우기 시 산림 표토 유실로 인한 토사유출, 하류수계 우수유출량 증가 및 흙탕물 오염 초래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o 이에 환경부는 원형보전지의 숲 가꾸기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 절차를 선행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산림청은 현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o 이에 양창영 의원은 “무분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환경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기관들끼리의 싸움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힘.

<참고사진>

지역	사업면적	생태자연도	벌채지역 전경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일원	331,600㎡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99.4%)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일원	307,000㎡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100%)

<숲 가꾸기 사업 시행현장>

(사진1) 숲 가꾸기를 하여 훼손된 산림모습 (충북 음성군)	(사진2) 숲 가꾸기를 하여 훼손된 산림모습 (원주시 문막읍)
(사진3) 숲 가꾸기를 하고 식재한 어린 소나무 묘목 실제 크기	(사진4) 숲 가꾸기 사업으로 잘려나간 소나무(약4∼50년생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