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도 못받고 알지도 못한 국방부장관은 허수아비?

- 김관진 전 장관 바보만든 사이버사령부 불법대선개입 수사발표

<현 황>

□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결과발표(2014,8.19)

○ 정치개입 했지만 선거개입 불인정

일부에서 제기한「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관해서는,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문서, 출입현황, 게시글,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사결과 발표자료 중>

-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작전 요원의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정상적인 작전 범위를 벗어났음.

-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했고, “사이버사령관은 이를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

- 심리전단 소속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 서버 내용을 삭제한 1명(증거인멸 혐의)과 내부 문서를 임의로 수정한 1명(허위공문서작성) 입건 등 심리전단직원 18명 입건

※ 이 밖의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은 단장의 지시에 따른 작전임무 수행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군 조직의 특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입건을 유예

○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지지 글 등 7100건 확인

- 최종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 2013년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8만6000여 건) 발표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78만7200여 건

-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 2100여건보다 3배 이상 많은 7100여 건으로 전체의 0.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일부 소수 인원은 대응작전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 및 정치인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을 게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사결과 발표자료 중>

<문제점>

□ 대선개입 아닌 정치관여만 인정

○ 심리전단요원이 온라인상에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을 겨냥한 심리 작전을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정치에 관여한 셈이 라는 견강부회 조사결과

- 결과를 떠나 작전의 목적상 우리 국방과 안보 정책을 홍보하던 과정에서 불거진 일일뿐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 정치개입은 심리전단만 지시

○ 중간수사 발표 때 사령관은 ‘이를 간과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며, 이번 발표에서도 ‘사령관이 받은 보고에는 정치적 표현이 포함됐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만 하고 있음.

-  또한 심리전단장의 지시를 받은 요원들도 작전이 정치 개입 위험성이 있는지 몰랐다는 해명, 사령관이 적절히 조치하지 않자 정치글이 용인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심리전단장이 “정치적 표현도 주저말라”는 지시를 내려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 결론

- 정치글을 올린 40여명 중 20여명에 대해서는 군조직 특성을 고려, 정상 참작돼 입건을 유예했다고 발표

□ 국방부장관도 모르고, 정책기획관도 모르는 대북심리전

○ “장관도 사이버사령부의 대북심리전을 몰랐다.” 전 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대한 군 당국의 해명

- 심리전의 경우 심리전단장의 지휘통제하에 진행되며, 사령관은 감독의 책임을 짐. 김관진 장관은 매일 아침 국방망 공격 등 사이버 방호작전, 국내외 인터넷 여론동향 등의 보고만 받았다고 변명

- 사이버사령관의 보고를 받도록 돼 있는 국방부 정책기획관도 심리전 동향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함

□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피․아 구분이 불명확한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작전요원들의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 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하였고 사령관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관도 사이버사령부의 대북심리전을 몰랐다.” 전 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대한 군 당국의 해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심리전의 경우 심리전단장의 지휘통제하에 진행되며, 사령관은 감독의 책임을 진다. 군 당국은 장관이 매일 아침 국방망 공격 등 사이버 방호작전, 국내외 인터넷 여론동향 등의 보고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도 온라인 상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해온 김 국가안보실장이 심리전 동향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대목이다. 또한 사이버사령관의 보고를 받도록 돼 있는 국방부 정책기획관도 심리전 동향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공간의 전투를 군 수뇌부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령관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작전을 일일이 다 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장관까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보고한 정황이 없으니 (장관의 인지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 김관진 국방부장관, 사이버사 대선개입 보고 받아

o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이하 작전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남.

- 이 대응작전은 사이버사가 2012년 대선·총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활동으로, 김 장관은 그동안 국회 답변 등에서 이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음.

o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진성준 의원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 “사이버사가 국방부 장관에게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한 개, (북한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한 개 등 두 가지 상황 보고를 했다”

- “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는 50개 관계부서에는 시커먼 가방에 넣어서 주고, 청와대에는 망(통신망)으로 갔다(보냈다). 일부 특이한 것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다”

o 작전 결과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이른바 (북한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을 벌인 뒤 그 결과를 수집·분석해 계량화한 내용으로 여기엔 2012년 총선·대선 당시 대응작전 과정에서 야당의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거나 여당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내용의 인터넷글이 최소 2,020건 포함.

<질의>

1.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매일 국내외 사이버동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는데 국방부장관은 국회 답변과정에서 수차례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음.

- 사이버사 대선개입 사건을 조사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작전결과를 보고받지 않는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증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2. 국방부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이 같은 대선개입사건을 몰랐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장관의 직속 부대로 최종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사이버사령부의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지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 국방부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정치개입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되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 사이버사령부 새 심리전단장도 ‘대선개입’

o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새 단장으로 지난 1월 임명된 박아무개씨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심리전단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등 상부에 대한 보고를 전담하는 운영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남.

- 박 단장의 2010년 11월 공적조서 내용을 보면 “운영과장(운영대장)으로서 심리전 성과를 달성했고, 일일 동향을 종합하고, 장관님 등 상부 보고를 전담”한 것으로 되어있음.

- 박 단장은 사이버사의 선거개입 활동이 활발했던 2012년에 운영대장으로 활동.

o 박 단장의 다른 공적 내용 역시 그가 2012년 사이버사의 선거 개입 활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음을 보여줌.

- 박 단장은 당시 “국내외 심리전 상황과 상부 지침을 바탕으로 대적 심리전 방향을 설정한 뒤 유관 부서 및 기관에 전파”한 것으로 되어있음.

- 이는 앞서 기소돼 11일 첫 재판을 받은 이 아무개 전 심리전단장의 공소사실과 유사. 이 전 단장의 공소장에는 “사령관으로부터 대응 여부와 방향 결심(지시)을 받아 사안별로 3~4개 대응지침을 요원들에게 하달”했다고 적시.

o 공적조서에는 또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해 … 민관군 합동 대응을 주도”했다고 돼 있어, 역시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과 긴밀하게 연계됐을 가능성도 보여줌.

o 공적조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박 단장은 이 전 단장 아래 운영대장으로 있으면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 동향과 선거 개입 활동을 포함한 대응 작전 체계를 세우고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

- 박 단장은 대선 직후 13년 1월 김관진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음.

<질 의>

1.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이뤄진 시기에 운영과장으로서 심리전 성과를 달성했고, 일일 동향을 종합하고, 장관님 등 상부 보고를 전담했던 박모씨를 새 심리전단장으로 임명하였음.

- 현 박 모 심리전단장의 공적내용을 보면 “국내외 심리전 상황과 상부 지침을 바탕으로 대적 심리전 방향을 설정한 뒤 유관 부서 및 기관에 전파”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있는 이모 심리전단장의 기소내용인 “사령관으로부터 대응 여부와 방향 결심(지시)을 받아 사안별로 3~4개 대응지침을 요원들에게 하달”과 같은 것으로 새로이 임명된 박모 심리전단장 또한 사이버사의 불법정치개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사건 관계자를 새로운 심리전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이 앞으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1. 연제욱 및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노골적인 봐주기

o 이모 심리전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개입 행위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연제욱 사령관에게 보고한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

<공소장 내용 중>

1) 범행지시 및 방법

피고인은 매일 새벽 04:00경 530단 상황실로 출근을 하여 530단 A대장으로부터 전일 및 야간 상황까지 종합한 인터넷 사이트 및 SNS 상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고받아 대응 여부 및 방향 등에 대한 결심을 받은 뒤 상황회의시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국군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대응여부 및 방향 등에 대한 결심을 받은 후 오전 08:00~09:00경 해당 분야의 담당자를 불러 직접 지침을 하달하였다.

- 사이버사령관도 상황보고와 작전수행 결과 보고를 받았고, 군 검찰도 이 전 단장의 범행을 “조직적 활동”으로 규정하였음.

- 이 단장은 부하들에게 지시를 하고 사령관에게 보고를 하는 이외에 직접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음.

o 이 전 단장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단장직을 수행했고, 연제욱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 준장 진급 직후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령관직에 있었음.

o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단장을 ‘몸통’으로 지목했을 뿐 연 전 사령관이나 옥 사령관에 대해서는 처벌 여부를 언급한 바 없었고,

- 8월 19일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일부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작전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연모, 옥모 前 사령관은「정치관여 특수방조」혐의로 형사입건”

<질의>

1.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사건을 3급 군무원 신분인 이모 단장의 ‘개인적 일탈’(2013년12월20일 중간수사발표)이라고 밝혔음.

-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이모 심리전단장이 연제욱·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의 지시없이 정치에 관여하는  불법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2.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개입 특검도입해야

o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국방부의 직할 부대인 군 조사본부나 군 검찰에 맡겨서 수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임.

-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 내부에서 직속상관인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리 만무함.

o 국방부 자체 수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사이버사령부의 활동내역이 블랙북의 형태로 50여개 기관에 보고가 되었고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 국방부장관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함.

- 특검 도입을 통해 객관적인 위치에서 혐의가 있는 최하위 요원에서부터 국방부장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 명백히 밝혀내야 함.

<참고사항>

□ 사이버사령부 13명 트위터·인터넷 활동 확인

o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이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 박근헤 후보의 정책을 선전하거나 문재인 후보 등 야권 인사와 NLL, 제주해군기지 관련 등 정책을 비방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남

o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 13명이 지난해 대선 때 정치 관련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올리거나 퍼나른 것으로 확인됨. 트위터 활동을 통해 글을 유포한 이가 5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가 8명임.

- 군 사이버사 요원들과 국정원 요원들이 같은 시기에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올린 3종류, 44건의 트위트가 추가로 확인됨. (앞서 <한겨레> 10월17일 보도를 통해 군 사이버사 요원들은 국정원 요원의 트위트 22건을 리트위트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 인용한 글의 소재와 내용은 현재 재판중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비교해 이슈의 종류나 시기가 비슷함

o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된 최초 3명의 요원은 트위터 이름 ‘zlrun’, 아이디 @ekfflal, 트위터 이름 ‘광무제’, 아이디 ‘@coogi1113’와 블로그 이름‘미륵불’, 아이디 ‘dmltjr0121’임. 이후 추가로 확인된 요원은 ‘숟가락’임.

- 군무원 ㅈ씨(@ekfflal)는 총선 두달 전인 2월부터 대선이 있던 12월까지 야권 후보들을 비난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모두 79건 올렸고,

- 군인 ㄱ씨(@coogi1113)는 문재인 후보 관련 2건, 박근혜 후보 관련 2건 등 모두 96건의 선거정치 관련 글을 트위터에 올리거나 재전송했음

- 또 다른 군무원 ㅈ(dmltjr0121)씨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문재인 후보 비판 3건, 제주해군기지 2건, 종북 관련 15건의 글을 실었음

-  ‘숟가락’은 지난해 8월30일 이종명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생산·유포한 ‘오빤 엠비 스타일’이란 동영상을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확산시킴. ‘숟가락’의 블로그와 트위터에 있던 엠비동영상은 현재는 삭제되고 없음.

※참고 – 사이버 사령부란?

○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2010년 창설, 총원 450여명 가운데 200명이 심리전단 소속으로 알려짐(이는 국정원 70여명의 3배 규모임

- 국방부는 국방위에 정확한 인원수를 밝히지 않고 있음. 1차 보고시에는 140여명이라고 밝혔으나, 2차에 200여명이라고 말함.(민주당 추정 – 130~140여명)

[ 사이버사령부 조직도 ]

○ 역대 사이버 사령관

- 2010년 1월11일~2011년 10월31일 제1대 오한석 준장(해군)

- 2011년 11월~2012년 11월31일 제2대 연제욱 준장(육군)

- 2013년 1월1일~현재 제3대 옥도병 준장(육군) 현 사령관

○ 연제욱 준장은 사이버사령관에서 이임한 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지내다가 2013년 3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김

- 2007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을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