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질의>

외국인 카지노 허가, 제주 도민을 위한 선택이 돼야

지사님께서는 후보시절 대규모 카지노 허가는 없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지난 10월 8일 제주신화·역사공원 시행자인 JDC가 개발사업 변경승인 사전 검토를 위한 관계서류를 제주도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음.

여기에는 1만683㎡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를 두고, 도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것.

제주도는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외국자본을 들이면서까지 추가로 카지노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도민들과 국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음.

더구나 신화역사공원은 제주도와 세계 각국의 신화와 전설, 역사를 테마로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숙박시설과 카지노가 주 사업이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 상실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음.

또한, 이 카지노의 운영이 중국자본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투명한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에도 많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음.

매출액의 10%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외에는 법인세와 지방세 외에는 별다른 기여도 하지 않는데, 천혜의 경관을 가진 제주도를 마카오처럼 도박꾼들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가 하는 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임.

지사님께서는 최근 제대로된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하셨음. 이것은 외국인카지노 허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실제로 본 위원이 제주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 제주 카지노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  ❍ 카지노로 인한 문제점, 부작용 해소대책 마련, ❍ 카지노 허가(신규, 변경), 양도·양수 신고수리, 허가갱신 업무, ❍ 카지노 업체 회계감사 실시(매출액 조사 및 기금 부과),  카지노 영업장 관리·감독(고객과의 분쟁 조정 등), ❍ 카지노 종사자 면허발급 및 교육 수행, ❍ 전문모집인 등록 업무 등  이미 허가를 염두에 둔 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신 것으로 보여짐.

카지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사님도 언론에 말씀대로 제주도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할 것임.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기 바라며,

기왕에 지사님께서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카지노 규제를 담당하는 문체부 및 전문가와 상의해보니, 카지노규제의 핵심은 사업장에 감시인력이 상주하는가 여부라고 함.

왜냐하면 카지노의 매출이란 게, 역외환전 등으로 새는 규모가 많고, 교묘하게 카메라를 가리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을 속이는 예가 빈번하다고 함.

따라서 상주인력을 두고 감시할 수 있도록 허가시 조건을 붙이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람. 이것은 기존 카지노도 마찬가지라 생각됨.

또한, 마카오 등지에서는 중국 본토의 귀금속영업장 POS단말기를 개설하는 식의 역외환전 수법이 빈번하다고 함. 제주에서도 이러한 수법이 없으리란 법이 없으므로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