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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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7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4)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 잘못된 등급 표시로 국민 혼란 우려

<주 요 내 용>

‣ 식품안전 강화 위한「음식점 위생등급제」  → ‘A’등급을 최우수 위생등급 오인 우려

‣ 인터넷 맛집 사이트, 블로그 등에서 ‘A등급이라 믿음이 간다’는 식으로 홍보

‣ 자율적 표시로 인해 아예 등급조차 못받은 음식점은 ‘등급외’라는 표시안해도 무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7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하고자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와 관련하여 등급제 표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식약처가 식중독 예방강화 차원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고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위생등급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도입한다면 오히려 국민혼란만 가중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표시를 ‘90점 이상을 AAA, 80~90점을 AA, 70~80점을 A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하 점수를 받은 곳은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최하 등급이 A로 표시됨으로써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최우수 등급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등급표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음식점 위생등급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최하등급이 A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의 한 맛집소개 사이트에서 음식점을 소개하면서, ‘음식점 위생등급 A라 믿음이 간다.’고 하여 위생상태가 좋은 음식점인양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등급표시의 개선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자율적이다 보니 등급외 판정을 받더라도 굳이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면서 “해외 사례와 같이 ‘A, B, C’와 같이 국민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로 개선하고,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음식점의 경우에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해야 식약처가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맛집찾기 사이트에서의 음식점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