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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발 불공정대기업이 동반성장 최우수, 왜?

불공정 적발되어도 감점 기준 없어 최고등급 받아

불공정 행위와 평가시점 달라 공정기업에 선정되기도

포스코는 허위문서 제출해 공정기업 최고등급 받기도

박완주 의원“불공정 대기업이 동반성장 혜택 받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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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불공정 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기업에 선정되고 있다.

뒤늦게 마련된 감정기준과 불공정 행위와 평가시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인데 중소기업에 부당거래를 일삼은 일부 대기업이 오히려 동반성장 정책의 각종 혜택을 누리는 실정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동반성장 우수기업의 공정거래위반’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갑(甲)’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동반성장 지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과 협력사 설문평가를 절반씩 합산해 최고등급을 받으면 하도급 실태와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 받는다. CEO는 국외출장을 할 때마다 공항에서 귀빈대우도 받는다.<표1 참조>

삼성전자는 2008년 1월에서 2010년 11월까지 150만건의 위탁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 이중 151개 협력업체에 2만8000건(약 2%)의 불공정거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원을 부과 받았다. <참고 1>

이 같은 불공정에도 삼성전자는 2011년, 2012년, 2013년 모두 동반성장 최고등급을 받았다. 2013년 8월 마련된 불공정 거래 감점기준에 앞서 2012년 5월 공정위의 처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포스코는 아예 평가문서를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동반성장 최고등급을 이어갔었다. 2012년 제출한 2011년 평가자료 가운데 홈페이지 등록기간과 회의록을 조작해 최고 등급을 받아 2013년까지 3년간 이어갔다. <참고2>

허위제출은 올해서야 드러나 제재를 받았지만 2011년에 대해서만 등급 취소가 의결됐을 뿐 2012년은 인센티브 취소만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분류됐다.

일부 대기업은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처분 결정이 평가 시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SK C&C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개 협력업체에 SW시스템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보수를 위탁하면서 계약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1500만원까지 감액했다.<참고 3>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지 2년만인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적발된 현대오토 등 7개사에 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지만 이어 6월에 발표된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SK C&C는 최고등급을 받았다.

부당 발주취소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지난 4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 받은 KT역시 6월에 발표된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참고 4>

KT는 2011년 중소기업에 태블릿 PC 17만대를 발주했다가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하자 등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해 3년간의 조사 끝에 부당행위로 인정됐다.

박완주 의원은“각종 혜택에 조작까지 행해지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현실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게 신뢰성을 받을 수 있겠냐” 며 “공정거래에 고발된 기업들은 평가에서 유보하고 뒤늦게 처벌되면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동반성장지수 ‘최우수’,‘우수’등급 기업 정부 인센티브>

주무부처	인센티브 내용
기획재정부(조달청)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3년간)
국세청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공정위	최우수등급 기업은 하도급분야 직권·서면 실태조사 1년 간 면제, 우수등급 기업은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간 면제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참여 시, 최우수등급 기업 우대

<동반성장위원회>

<참고1> 삼성전자(주)의 경우 부당발주 취소 등으로 과징금 처분 받음(‘12.5.22)

◦ (처분개요)

- 공정위는 삼성전자(주)가 2008. 1월∼2010. 11월 기간 중 약 150만건의 위탁거래 중에서 15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총 2.8만건(약 2%)이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취소되거나 지연수령된 것을 확인하고,

- 하도급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사실확인)

- 삼성전자(주)의 ‘08년~‘10년 행위에 대해 ‘12년 5월 공정위에서 처분한 사항

- 하도급법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은 ‘13년 8월, 제24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삼성전자의 ’12년도 사안에 대한 소급 처분이 사실상 곤란

* ‘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 사회적 물의 행위에 대해 최대 –2.5점의 감점을 부여하였음

<참고2> 포스코 2011년 동반성장지수 등급 취소

◦ (문제제기 배경)

- ‘12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김기식 의원, '12.11.5.) 및 국민권익위 통보('13.7.18) 내용(공익신고 제132호 : 내부자고발) 등을 통해 ㈜포스코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의 허위성 문제가 제기

- 공정거래위원회는 ‘11년도 ㈜포스코의 평가 등급(우수)을 취소하고, 이를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13.10.3)

◦ (동반위 조치 내용)

- 동반위는 ㈜포스코의 허위자료제출을 지수평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 제25차 동반성장위원회(‘13.10.21)에서 ㈜포스코의 ’11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취소를 의결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11년도와 ’12년도의 ‘우수’등급에 대한 인센티브 취소

<참고3>에스케이씨엔씨(주)의 경우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음(‘14.2.11)

◦ (처분개요)

-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업체들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6억 9,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함

* 에스케이씨앤씨(주), 현대오토에버(주), ㈜신세계아이앤씨, ㈜케이티디에스, 롯데정보통신(주), 한화에스앤씨(주), 아시아나아이디티(주)

- 에스케이씨앤씨(주)는 ‘10~’12년 상반기 중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SW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 · 유지보수를 위탁하면서 위탁한 과업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3,239,000원 ~15,290,000원을 감액하였음.

◦ (사실확인)

- 과징금 처분을 받은 7개사 중 ‘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은 에스케이씨앤씨(주) 1개사

- 에스케이씨앤씨(주)의 ‘10~’12년 상반기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14년도에 있었으므로, 동반위 동반성장지수 가·감점 평가 기준에 따라 ‘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감점 부여 예정

* 공정위는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감점을 부여하나, 동반위는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함

<참고4> ㈜케이티의 경우 부당 발주취소 행위로 과징금 처분 받음(‘14.4.14)

◦ (처분개요)

- 공정위는 ㈜케이티가 ㈜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K-PAD) 17만대(510억 원, ‘10.9.13)를 제조 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 및 검수 조건 미충족 사유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11.3.8)한 행위에 대해,

- 하도급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사실확인)

- ㈜케이티의 ‘11년 행위에 대해 ‘14년 공정위 처분 결정이 있었던 사항

-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가·감점 평가 기준에 따라 ‘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감점 부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