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교육재정 줄고 있다

소외계층 영재교육, 경기 21.8%.. 강원 충남 전남은 1% 미만

정진후 “방식 차이 떠나,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자의 중요 덕목”

다른 아이보다 배움이 느린 아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OO은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상태로 2학년이 되었다. 모두가 입을 맞춰 교과서를 읽는 국어시간이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주위 눈치를 살피며 입만 벙긋벙긋거렸다. … 종일 일하는 엄마 아빠 … OO의 엄마는 [다른 나라] 사람 …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학습상담사] 선생님이 OO을 처음 만날 당시,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슨 물음에든 ‘몰라요’로 일관했다. 친구들의 놀림에도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쏟곤 했다.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서툴렀다. 아이의 입을 열어주어야 했다. [학습상담사] 선생님은 가장 먼저 감정카드를 내밀며 물었다.

[심리상담 등으로 시작하면서 학습코칭와 병행하던] 어느날, 교실에서 수학시험을 보는데 OO가 시험문제를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담임선생님은 깜짝 놀랐다. … 받아쓰기에서 늘 0점을 받다가 드디어 10점을 받던 즈음, 담임선생님은 어린이날 모범학생 표창에 OO을 추천했다. 아이의 노력은 10점으로 환산될 수 없는 수치였다. …

□선생님 내가 할께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의 ‘글자 가리켜좋서 감사합니다’ 중에서

기초학력 보장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자료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은 2011년 1천 175억 8천만원, 2012년 1천 156억 4천만원, 2013년 789억 7천만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3년 사이 32.8% 감소했다. 특히, 2013년 들어 두드러졌다. 재작년(2012년)에 비해 31.7% 적다.

<표 1> 2011~2014년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전체 집행액

단위 : 억원

	2011 결산	2012 결산	2013 결산	11~13 증감율	2014 본예산	비고
특교	437.3	437.5	279.6	△36.1%	200.0
자체	738.5	709.9	518.9	△29.7%	414.1
계	1,175.8	1,156.4	789.7	△32.8%	614.1

* 2014년 본예산은 추경 편성으로 최종예산과 다를 수 있음. 13년 결산과 14년 본예산 비교는 유의해야

** 수치들은 반올림, 이하 같음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등 재원 모두 감소세다. 특교는 36.1%, 자체 예산은 29.7% 줄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줄었고(△88.1%), 다음은 서울(△65.2%)이다. 두 곳 모두 3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전남은 지속적인 증가세다. 2011년 5억 8천만원, 2012년 49억 3천만원, 2013년 60억 6천만원을 집행했다. 그동안 10배 이상(941.9%) 늘었다.

<표 2> 2011~2014년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단위 : 억원

	2011 결산	2012 결산	2013 결산	11~13 증감율	2014 본예산	비고
서울	203.5	177.5	70.9	△65.2%	58.2
부산	55.2	68.7	19.4	△64.9%	20.0
대구	72.6	90.8	54.1	△25.5%	30.1
인천	25.9	49.6	42.7	65.1%	22.4
광주	49.7	40.8	66.7	34.1%	44.7
대전	31.0	56.0	25.7	△17.0%	8.3
울산	31.2	33.7	29.8	△4.4%	28.4
세종		1.8	2.7		2.6
경기	324.3	181.3	38.5	△88.1%	54.4
강원	116.0	75.9	93.3	△19.6%	83.6
충북	73.6	50.4	67.1	△8.8%	62.7
충남	54.5	49.7	72.5	32.9%	17.0
전북	52.2	37.6	39.7	△24.0%	26.9
전남	5.8	49.3	60.6	941.9%	53.8
경북	40.2	70.0	53.0	31.8%	74.7
경남	6.6	104.7	37.4	469.7%	22.8
제주	33.6	18.6	15.7	△53.3%	3.4

* 세종은 2012년 하반기 개청으로 2011년 자료 없음

올해 본예산은 전국적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38억 4천만원, 두드림학교 105억 3천만원,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17억 8천만원, 시도의 자체 기초학력 향상 사업 352억 5천만원 등이다.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교과위주 공부시간 늘리기 형태에서 심리상담 ․ 정서적 도움 ․ 학습코칭의 통합적인 맞춤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학습 어려움이 학생 개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앞으로 일제고사 형태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거나 시도교육감에게 재량권 부여하는 조치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영재교육 분야에서 소외자 수혜율은 경기가 가장 높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는 교육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으로, 경기는 올해 21.8%를 보였다. 충북(9.5%)과 광주(6.3%)가 뒤를 잇는다.

강원(0.0%), 전남(0.2%), 충남(0.7%)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전국 평균은 2012년 3.3%, 2013년 3.9%, 2014년 7.2%다.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 2014년 시도별 영재교육 소외자 수혜율과 교사관찰추천제 비율(%)

	소외자 수혜율	교사관찰추천제 비율		소외자 수혜율	교사관찰추천제 비율
서울	6.0%	100.0%	강원	0.0%	100.0%
부산	2.4%	100.0%	충북	9.5%	78.3%
대구	5.2%	100.0%	충남	0.7%	89.5%
인천	5.6%	100.0%	전북	3.6%	76.3%
광주	6.3%	100.0%	전남	0.2%	100.0%
대전	2.6%	81.5%	경북	2.6%	91.6%
울산	5.4%	35.9%	경남	6.1%	53.5%
세종	1.8%	41.7%	제주	5.4%	100.0%
경기	21.8%	33.4%	전국	7.2%	78.3%

* 교사관찰추천제 비율 : 영재교육기관 중 교사관찰추천제 실시기관 비율

시험 위주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을 지양하기 위해 개발 및 도입된 교사관찰추천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교육청이 100%를 기록했다. 경기(33.4%), 울산(35.9%), 세종(41.7%)이 상대적으로 더디다. 교사관찰추천제의 목표치는 2017년 70%로, 진척도는 2012년 47.6%, 2013년 69.7%, 2014년 78.3%를 보이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관점과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교육자라면 누구나 기초학력 보장 그 자체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예산 감소 추세가 적절한 것인지, 어떠한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무엇이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진정으로 위한 방안인지, 어느 정도의 지원과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 것인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가족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영재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특별한 코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제각기 특기와 적성 그리고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교사관찰추천제와 소외자 대상 영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분리가 아니라 함께 하는 교육 형태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붙임 1. 2011~2014년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현황

2. 2012~2014년 시도별 영재교육 소외자 수혜율과 교사관찰추천제 비율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10월 3일

국회의원 정진후

2011~2014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현황

(단위: 억원)

	2011 결산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본예산
	특교	자체	계	특교	자체	계	특교	자체	계	특교	자체	계
서울	38.8	164.8	203.5	45.7	131.8	177.5	51.1	19.7	70.9	16.8	41.4	58.2
부산	-	55.2	55.2	-	68.7	68.7	3.9	15.5	19.4	8.3	11.7	20.0
대구	2.1	70.5	72.6	40.0	50.8	90.8	18.8	35.3	54.1	6.5	23.5	30.1
인천	24.1	1.7	25.9	7.9	41.7	49.6	7.7	35.0	42.7	7.4	15.0	22.4
광주	19.5	30.2	49.7	13.8	27.0	40.8	11.0	55.7	66.7	4.4	40.3	44.7
대전	8.9	22.0	31.0	46.0	1.0	56.0	19.0	6.7	25.7	4.2	4.1	8.3
울산	15.0	16.2	31.2	6.2	27.5	33.7	5.6	24.3	29.8	3.8	24.6	28.4
세종	-	-	-	-	1.8	1.8	1.6	1.3	2.7	1.6	1.0	2.6
경기	196.9	127.4	324.3	76.2	105.1	181.3	38.5	-	38.5	31.8	22.6	54.4
강원	33.7	82.3	116.0	17.9	58.0	75.9	20.4	81.5	93.3	14.9	68.7	83.6
충북	28.2	45.4	73.6	10.2	40.2	50.4	10.1	57.0	67.1	10.4	52.3	62.7
충남	4.3	50.3	54.5	11.2	38.5	49.7	16.2	56.3	72.5	14.2	2.8	17.0
전북	21.1	31.1	52.2	5.9	31.7	37.6	7.5	32.1	39.7	14.5	12.3	26.9
전남	-	5.8	5.8	30.0	19.3	49.3	24.5	36.2	60.6	19.1	34.7	53.8
경북	28.9	11.3	40.2	40.0	30.0	70.0	30.4	22.6	53.0	20.5	54.2	74.7
경남	3.2	3.3	6.6	81.3	23.4	104.7	9.0	28.5	37.4	18.0	4.8	22.8
제주	12.7	20.9	33.6	5.3	13.3	18.6	4.3	11.4	15.7	3.4	0.0	3.4
전국	437.3	738.5	1,175.8	437.5	709.9	1,156.4	279.6	518.9	789.7	200.0	414.1	614.1

2012~2014 영재교육 소외자 수혜율과 교사관찰추천제 비율

	연도	영재교육 소외자 수혜율				교사관찰추천제 비율
		17년 목표치	전체 영재교육대상자수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수	비율	17년 목표치	영재교육기관수	교사관찰추천제 실시기관 수	비율
서울	2012	10%	18,189	910	5.0%	100%	360	338	93.9%
	2013	10%	19,143	1,129	5.9%	100%	394	394	100.0%
	2014	10%	19,122	1,147	6.0%	100%	322	322	100.0%
부산	2012	10%	8,565	202	2.4%	100%	195	183	93.8%
	2013	10%	8,175	206	2.5%	100%	218	218	100.0%
	2014	10%	8,395	202	2.4%	100%	284	284	100.0%
대구	2012	10%	9,041	189	2.1%	70%	193	178	92.2%
	2013	10%	8,881	283	3.2%	70%	221	221	100.0%
	2014	10%	8,308	435	5.2%	70%	219	219	100.0%
인천	2012	10%	11,962	709	5.9%	70%	316	81	25.6%
	2013	10%	16,973	914	5.4%	70%	348	348	100.0%
	2014	10%	16,732	940	5.6%	70%	347	347	100.0%
광주	2012	10%	2,424	12	0.5%	70%	33	10	30.3%
	2013	10%	2,774	10	0.4%	70%	38	38	100.0%
	2014	10%	2,774	174	6.3%	70%	38	38	100.0%
대전	2012	10%	7,058	219	3.1%	70%	228	36	15.8%
	2013	10%	6,292	115	1.8%	70%	234	196	83.8%
	2014	10%	5,743	151	2.6%	70%	227	185	81.5%
울산	2012	10%	3,865	164	4.2%	70%	70	10	14.3%
	2013	10%	3,944	178	4.5%	70%	75	18	24.0%
	2014	10%	3,960	212	5.4%	70%	78	28	35.9%
세종	2012	10%	125	0	0.0%	70%	3	0	0.0%
	2013	10%	230	0	0.0%	70%	8	1	12.5%
	2014	10%	445	8	1.8%	70%	12	5	41.7%
경기	2012	10%	20,713	564	2.7%	70%	586	58	9.9%
	2013	10%	19,616	754	3.8%	70%	567	76	13.4%
	2014	10%	17,039	3,722	21.8%	70%	479	160	33.4%
강원	2012	10%	1,975	0	0.0%	70%	25	25	100.0%
	2013	10%	1,865	0	0.0%	70%	25	25	100.0%
	2014	10%	1,907	0	0.0%	70%	25	25	100.0%
충북	2012	10%	1,996	169	8.5%	70%	36	36	100.0%
	2013	10%	2,202	179	8.1%	70%	46	36	78.3%
	2014	10%	2,136	203	9.5%	70%	46	36	78.3%
충남	2012	10%	5,601	41	0.7%	70%	185	49	26.5%
	2013	10%	6,072	49	0.8%	70%	198	103	52.0%
	2014	10%	5,816	40	0.7%	70%	191	171	89.5%
전북	2012	10%	2,819	39	1.4%	70%	64	44	68.8%
	2013	10%	2,821	66	2.3%	70%	61	48	78.7%
	2014	10%	2,702	97	3.6%	70%	59	45	76.3%
전남	2012	10%	2,179	4	0.2%	70%	22	5	22.7%
	2013	10%	2,028	6	0.3%	70%	22	9	40.9%
	2014	10%	1,531	3	0.2%	70%	22	22	100.0%
경북	2012	10%	6,208	97	1.6%	70%	167	143	85.6%
	2013	10%	6,475	109	1.7%	70%	174	155	89.1%
	2014	10%	5,993	154	2.6%	70%	179	164	91.6%
경남	2012	10%	9,133	297	3.3%	70%	284	103	36.3%
	2013	10%	10,553	506	4.8%	70%	305	147	48.2%
	2014	10%	10,266	624	6.1%	70%	325	174	53.5%
제주	2012	10%	1,094	74	6.8%	70%	36	36	100.0%
	2013	10%	1,364	99	7.3%	70%	38	38	100.0%
	2014	10%	1,348	73	5.4%	70%	39	39	100.0%
전국	2012	10%	112,947	3,690	3.3%	70%	2,803	1,335	47.6%
	2013	10%	119,408	4,603	3.9%	70%	2,972	2,071	69.7%
	2014	10%	114,217	8,185	7.2%	70%	2,892	2,264	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