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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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4일(화)>

환경부 각 유역·지방환경청

국고보조금 468억원 환수 못하고 있어 !!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에 국고보조금 연평균 393억원 지원 !

- 대구청 313억, 금강청 264억, 새만금청 114억 순

● 국고보조금 미회수율 평균 2012년 11.8%, 2013년 31%, 2014년 73% !

o 양창영 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국정감사 자료로 환경부 및 각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제출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미회수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7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o 2012년부터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총 1180억원으로 연평균 393억이 지원되었음. 유역·지방청별로 보면, 대구청이 313억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청 264억, 새만금청 114억 순으로 조사되었음.

o 미회수율을 살펴보면 한강청 59.5%를 제외한 모든 유역·지방청에서 미회수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구청의 경우 2013년도 미회수율이 90.7%에 육박했는데 2014년도 미회수율은 100%로 확인되어 미회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금강청 95.7%, 영산강청 86.5%순으로 집계됨.

o 국고보조금 평균 미회수율은 2012년 11.8%, 2013년 31%, 2014년 7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o 이에 양창영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여전히 ‘눈먼 돈’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며 “매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참고.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미수율 현황>

	2012년			2013년			2014
	반납 예정액	반납액	미회수율	반납 예정액	반납액	미회수율	반납 예정액	반납액	미회수율
한강청	1,045	1,045	0	6,469	4,794	25.9	2,379	964	59.5
낙동강청	5,415	4,777	11.8	653	412	36.9	-	-	-
금강청	4,119	4,119	0	10,051	9,439	6.1	12,261	530	95.7
영산강청	134	134	0	8,123	7,370	9.3	9,264	1,258	86.5
원주청	1,115	1,112	0	13,855	11,239	19	420	66	84
대구청	1	1	0	19,691	18,380	90.7	11,600	0	100
새만금청	724	724	0	5,623	4,070	27.6	5,047	746	85.2
합계	12,553	11,912		64,465	55,704		40,971	3,564

(단위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