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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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국정감사

- 10월 14일(화) -

6. (7p)  다문화 장병 천명 시대 : 국방부 ‘무관심’으로 일관, 적극 정책 필요

다문화 장병 천명 시대

국방부는 ‘무관심’으로 일관, 적극 정책 필요

□ 2014년 6월 말 현재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의 입대자 수가 927명을 기록, 올 연말이면 1,000명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 1월부터 병역법 개정에 따라 다문화2세들도 군 복무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까지 육군에 802명, 해군에 31명, 공군 49명, 해병대 45명 등이 입대했고, 현재 복무 인원은 557명에 달한다.

□ 그러나 이런 통계는 병무청을 통해 밝힌 숫자이다. 국방부는 일반병사들과 동일하게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출신 통계도 뽑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 한편으로는 다문화출산 장병들이 본인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큰 거부감을 갖는다는 이유로 정확한 통계 현황은 물론, 제대로 된 다문화 장병 정책도 펴지 않고 있다. 일반 장병과 동일하게 대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무관심한 것이나 다름없다.

□ 군은 일반병사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본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나서겠다는 소극적 자세보다 다문화 출신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일반 병사와 지휘관의 인식 변화를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적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김요한 참모총장,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가장 많이 복무하고 있는 육군에서 비공개적으로라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범적으로 종교, 음식 등을 다양화한 부대를 운영해볼 의향이 있나?

□ 김요한 총장, 병사들은 물론, 지휘관들에게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할 의지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