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9. 4.)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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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입만 1조원 넘게 거둬들여

최근 3년간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드린 수입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만으로 국민은행은 2천억원, 우리은행은 1,400억원, 신한은행은 1,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①】최근 3년간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현황

단위: 억원

은행명	2011	2012	2013	합계
국민	579	661	841	2,081
우리	533	411	479	1,423
신한	391	387	446	1,224
농협	313	302	338	953
하나	341	340	315	996
씨티	229	169	136	534
SC	344	220	183	747
경남	85	56	57	198
부산	89	53	67	209
외환	47	79	42	168
대구	12	47	65	124
광주	31	34	29	94
수협	13	56	70	139
전북	22	17	21	60
제주	5	8	11	24
기업	396	226	256	878
산업	126	120	223	469
합계	3,556	3,186	3,579	10,321

지난 2011년 9월 금융감독원이 중도상환수수료 책정방식을 ‘잔존일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개편하라고 시중은행에 지도한 이후, 실제로 이듬해인 2012년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2013년에는 다시 예년수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증가한 것.

게다가 SC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1.5% 수준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융감독원은 2011년 은행권에 지도를 실시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이행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도상환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기간/대출기간)

【표 ②】은행별 중도상환 수수료율

단위: %

은행명	가계	기업	비고
국민	0.7(부동산담보대출) 1.4(상기 외)	1.5
우리	1.5
신한	1.5
농협	1.4
하나	1.5
씨티	2(부동산/기타) 1-2(신용)	2(부동산) 1-4(신용)
SC	1.5	1.5(1년이내) 1.0(1-2년이내) 0.5(3년초과)
경남	2.0(1년이상)
부산	1.5(1년이내) 1.0(2년이내) 0.5(3년이내) 면제(3년초과)	1.5(1년이내) 1.0(2년이내) 0.5(3년이내) 면제(3년초과)	*부동산 외 2.0(1년이내) 1.5(2년이내) 1.0(3년이내) 면제(3년초과)
외환	1.5
대구	1.5		5년초과 약정주택담보대출
광주	1.5
수협	1.5
전북	1.0(1년이하) 2.0(1년초과)		잔존기간 1년이하 대출
제주	1.5
기업	1.5
산업	1.5
수출입	0.5-1.5(변동금리부)

유 의원은 “은행들이 중도상환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이 은행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5%의 동일한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담합의혹 및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저금리 상황에서 기존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싶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가계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고정 ․ 변동금리, 부동산담보 ․ 신용대출 등 유형별로 산정기준을 차등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