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 월 13 일 (월 )	담당 : 송시현 비서관 (02-784-1530)
중소기업, 기술평가인증서 받고도 10건 중 2건은 대출 못 받아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으로부터 받은 <기술평가인증서 연계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창업기업이 기보로부터 기술평가인증서를 받고도 10건 중 2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평가인증서는 담보능력이나 매출액, 수익이 취약한 창업 벤처기업ㆍ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기업의 성장가능성이나 사업 성공 전망의 정도를 등급으로 표시한 인증서로, 기술력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기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서가 발급된 건수는 총 9998건이나 실제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7874건으로 전체의 79%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금융 활성화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실적 비중이 오히려 2011년 95%, 2012년 88%에서 2013년 64%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보면 2011년 5%, 2012년 12%, 2013년 36%가 기술평가인증서를 받고도 대출받지 못한 것이다.

기술평가인증서 연계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건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7	총계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서(A)	2,017	2,575	3,354	2,052	9,998
금융기관 대출 실적 (B)	1,917	2,257	2,140	1,560	7,874
대출 실적 비중(B/A)	95%	88%	64%	76%	79%

특히 창조경제를 하겠다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술평가인증서가 대출로 이어지지 못한 비율이 2013년에 36%로 급증했다는 것은 현장에서는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식 의원이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금융기관 대출 5957건을 확인한 결과 총 대출액 1조 2105억 중 순수 신용은 9894억,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이 1869억(15%), 전액 담보인 대출이 전체의 3%인 342억 원으로, 전체의 18% 2211억원은 담보대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2012년에는 기술평가인증서를 토대로 100% 신용대출이 이루어졌지만, 박근혜 정부 취임 첫 해인 2013년에는 기술평가인증서 대출 금액 5264억 중 25%에 해당하는 1303억에 대해 인증서 외에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기술평가인증서 대출이 순수 신용대출이 원칙임을 감안하면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평가인증서 연계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금액 현황 (건, 억원)

구분	대출		순수 신용		신용+담보		전액담보
	건수	금액
2012	2257	2500	2,257	2,500		-		-
			100%	100%		-		-
2013	2140	5264	2,024	3,961	110	1,214	6	89
			94.6%	75%	5.1%	23%	0.3%	2%
2014.7	1560	4341	1,498	3,433	53	655	9	253
			96%	79%	3%	15%	1%	6%
총계 비중	5957	12105	5779	9,894	163	1,869	15	342
			97.0%	82%	2.7%	15%	0.3%	3%

또한 김기식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평가를 받고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인증서가 있어도 담보 요구가 늘었다는 것은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 기술평가인증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후퇴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은 기술평가인증서가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제도(TCB)에 대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 정보 이외에도 기술 정보를 추가로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의 제도취지는 좋다”고 평가하며, 다만 “기보에서 실행하고 있는 기술평가인증서처럼 금융기관이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정보를 평가에 제대로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술평가비용을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KCB, NICE평가 등에 지급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금융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