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 10. 7. (화)

< 목 차 >

금융부채 감소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임대부문에 대한 부책감축 방안 마련해야!

방만 경영의 ‘방 字(자)’도 허락해서는 안 돼!

4. 지구 외 도로 등 과도한 부담에 대한 경감대책 마련해야!

5. LH가 선정한 우수건설사 중 임금체불 업체 수두룩!

6. 공용개시 지연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 해소해야!

7. 시티타워 조기 추진해야!

8. 국제업무타운과 금융지구 조속히 재추진해야!

9. 루원시티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공급 필요

1. LH 금융부채 하루 이자 123억, 금융부채 감소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현황(2013년 기준)’을 보면,

- 전체 약 220조원 중 금융부채 비율이 약 174조원으로 79%에 달함

○ 1년 간 전체 이자가 약 7조 5억원, 하루 이자만 약 204억원인데,

- 그 중 LH가 부담하는 하루 이자가 123억원에 이르고 있음

2013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연도별 부채현황

기관명	부채 총액 (억 원)	금융부채 (억 원)	상환 이자액(억 원)
			하루	한 달	일 년
한국토지주택공사	1,423,312	1,056,553	123	3,739	44,869
한국도로공사	259,628	244,751	32	960	11,517
한국철도시설공단	181,983	172,500	20.0	608.9	7,307
한국수자원공사	139,985	116,034	14	429	5,153
한국철도공사	148,334	126,878	13.3	404	4,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3,072	12,141	1	43	52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757	5,598	0.86	26.25	315
교통안전공단	927	115	0.01	0.3	3
한국시설안전공단	168	0	0	0	0
(재)항공안전기술센터	60	0	0	0	0
코레일유통㈜	709	40			2
한국감정원	792	-	-	-	-
한국공항공사	3,902	-	-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0	-	-	-	-
대한지적공사	1,489	-	-	-	-
코레일로지스㈜	178	75	-	0.4	5
대한주택보증㈜	8,834	414	-	0.5	6
코레일네트웍스㈜	178	1.0	-	-	0.1
코레일테크㈜	31	-	-	-	-
주택관리공단㈜	1,054	-	-	-	-
㈜한국건설관리공사	76	-	-	-	-
㈜워터웨이플러스	10	-	-	-	-
코레일관광개발㈜	99	-	-	-	-
계	2,201,608	1,735,100	204.17	6,211.35	74,547.1

※ LH 부채현황(’14. 6월 기준)

ㅇ LH 부채는 138.8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523.2조원의 27%, 국가부채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일 117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

ㅇ LH 부채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지, 분양주택과 관련된  비임대부문 부채가 86.3조원(62%),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부문 부채가 52.5조원(38%)에 이르고 있음

○ 올해 6월 말 기준, LH 금융부채는 100조7천억원으로, 작년 말(105조7천억원)에 비해 5조원 감소했음(2009년 통합법인 출범 이후 처음 감소)

- 하지만, 이 정도 성과에 절대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임

□ 질의

▶ (이재영 사장님) 국가부채에 공기업부채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국민이 보기에 한심한 것임

-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민의 빚이라는 인식 하에 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LH의 금융부채가 통합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5조원 감소했습니다만, LH가 올해 밝힌 부채감축계획을 보면,

- 2013년 105조 7천억원인 금융부채를 2017년까지 10조 7천억원 감축해 95조원 수준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목표치가 낮다는 지적이 많음

- 그리고 이자보상배율도 1 미만으로 정상적이라 볼 수 없음

▶ 금융부채를 감축 목표를 좀 더 과감하게 세워야 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 이자보상배율 -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한 지표.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산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때는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었다는 뜻. 즉 지급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넘는 것을 뜻하므로 이자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13년 부채 등 현황과 ’17년 전망 비교 】

구분	’13년 실적	’17년 전망	차이
금융부채	105.7	95.0	10.7조원 감
부채비율	458%	367%	91%p 감
자본	31.1	39.0	7.9조원 증
자산	173.4	182.2	8.8조원 증
이자보상배율	0.8배	0.9배	0.1배 증

2. 임대부문에 대한 부채감축 방안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LH 부채내역(2013년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 분양주택과 관련된 비임대부문 부채가 89.1조원(63%),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부문 부채(37%)가 53.2조원에 이름

<LH 부채 세부내역>

구 분	비임대	임대	합계
합 계	89.1 (63%)	53.2 (37%)	142.3 조원
회계상부채	21.6	15.0	36.6
금융부채	67.5	38.2	105.7
- 사채	60.3	7.5	67.8
- 기금	7.2	30.7	37.9

○ LH는 중장기 재무전망 대비 49.4조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

<LH 부채감축계획 요약>

구 분		감축액	비 고
합 계 (조원)		△49.4
사업조정	규모․시기조정	△16.4	사업규모, 시기 등 사업비 조정
	사업방식 다각화	△8.8	민간 공동개발, 대행개발, 임대주택리츠
경영효율화	사업비․인건비 등 절감	△3.1	원가절감, 방만경영 개선 등
자산매각	유형자산 매각	△1.6	중복사옥, 합숙소, 집단에너지시설 등
총력판매	임대주택 조기분양 등	△8.7	판매목표관리제, 10년임대 조기분양 등
사업방식변경	전세임대 시행방식	△8.8	융자방식 → 수탁방식
정부지원	행복주택 지원기준	△2.0	행복주택 지원기준 상향 등

○ LH의 부채감축계획을 보면 사업다각화, 총력판매 등 비임대부문에 대한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임대부문에 대한 대책은 미흡

□ 질의

○ 원천적으로 임대기간 동안 자산매각이 불가하므로 부채유지가 불가피하나, 임대부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투자의 성격이므로 일반적인 부채와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LH 부채 문제를 논할 때, 임대부채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약 14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LH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나?

- 정부재정으로 추진해야 할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 사업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닌지?

- 일정부문 임대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또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비임대 부문 간 교차보전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 아닌가?

○ 임대손실에 따른 부채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LH는 기금이자율 인하 등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 또는 지원방식의 전환 등을 받아내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함

- 손실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임대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임대-비임대 부문으로 구분하여 부채를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도와 LH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3. 방만 경영의 ‘방 字’도 허락해서는 안 돼!

□ 질의

○ LH 부채는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 역대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결국 책임의 대부분은 LH가 부담해야 함

- LH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 약 140조원에 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LH는 국유잡종재산 관리 및 비축임대, 중대형 분양주택, PF사업 등 고유목적 외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정리 중

- 2급 이상 간부들의 임금반납 결의 등 부채감축을 추진 중

- 통합법인 출범 후 인력 1/4감축, 전 직원 10% 임금 반납 등 자구책 추진 중

○ 그동안 부채 해소를 위해 사업을 조정하고,

- 임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하기도 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 ‘신축 중인 새 청사가 지나치게 호화롭다’, ‘기존 직원 사택/숙소 매각해 부채를 갚겠다고 해놓고, 새 청사 인근에 사택/숙소 신축에 409억원을 쓴다’는 지적을 받는 등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정부에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채 해결에 임해야 하겠지만,

- 그 이전에 더 엄격한 자기진단, 자기평가가 선행되어야

- 그런 주장도 설득력이 높아질 것임

4. 지구 외 도로 등 과도한 부담에 대한 경감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택지․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100만㎡ 이상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총 사업비의 약 20%

- 100만㎡ 이하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 총 사업비의 3~5%

○ 문제점

① 부담기준 위배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의 부담기준에는 ‘원인 유발정도 만큼만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신설도로 등 필요할 경우 ‘개발사업자 전액 부담’

② 주택경기 악화로 인한 교차보전 불가

- 주택경기 호황 시는 교차보전이 가능하여 전액부담이 가능했으나, 개발사업의 적자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다, 명확한 기준 없이 지자체 숙원사업 등이 개선대책에 반영되어 부담비용이 과도하게 증가된 측면이 있음

(*) 교차보전 : 상업용지 이익→ 임대주택공급, 교통개선대책 비용 부담

(*) 수립권자 : 지자체의 장, 국토부장관 / 비용부담자 : 사업시행자

③ 사업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 100만㎡ 미만 중․소규모 지구 입주민은 부담금만 부담하고, 100만㎡ 이상 지구 입주민은 개선비용을 부담

- 사업시행자가 높은 비용을 부담하여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대규모개발지구 주변으로 민간 중․소규모 개발이 난립하여 또다른 난개발 소지

(*) (민간 개발사업의 무임승차) 개선대책이 수립된 판교, 동탄1․2, 광교, 오산세교1․2, 흥덕 등 주변으로 민간 아파트 개발사업 및 소규모 산업용지 다수 입지

○ 개선대책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로 일원화(법령 개정)

-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교통시설 설치비 중 사업자 부담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범위 이내로 하고 초과분은 국가․지자체에서 부담

(*) (비용비교) 총사업비 대비 부담금은 약 3～5%, 개선대책은 약 20% 수준

□ 질의

○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1년부터 지난 10여년간 LH는 37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24조원을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에 투자

- 과다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은 분양가 상승 및 LH 부채증가의 원인이 되어 입주자와 LH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주민은 도로와 철도 등 간선시설을 직접 부담하고, 그 외 입주민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특히 간선시설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만약 앞서 얘기한 37개 사업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니라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지급했다면, 적어도 18조원의 입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

(*) 개선대책 24조원 vs 개선부담금 3.6조원~6조원

(*) 사업지구 당 평균 약 6,400억원

- 정부 또는 지자체가 당연히 건설해야 하는 공공시설물, 그중에서도 특히 교통시설 건설비용을 특정지역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태 아닙니까?

○ LH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를 개선해야 함

- (대안) 사업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한선을 정해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

- (효과) 개발 원가가 낮아져 안정적인 택지 공급체계가 마련되고, 이에 따른 LH 부채감소 및 안정적 서민주택정책 도모

․또한, 개발사업 면적에 상관없이 입주민 간 형평성 확보 가능

5. LH가 선정한 우수건설사 중 임금체불 업체 수두룩!

- 우수건설업체 선정 시, 도덕적 평가지수도 반영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매년 경영상태 및 기술적 공사이행 등을 평가하고 있음

제51조(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이에 따라 매년 우수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상장수여 및 경쟁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우수업체들을 보니, 임금체불금액이 높은 상위 20위권에 속하는 업체가 8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질의

○ 2010년~현재(‘14.7월 기준)까지 임금체불액은 LH 발주공사 기준 총 153억원(1,534,089만원)인데,

- 그 중 임금체불액이 높은 상위 20위 업체들의 임금체불액은 93억2,833만원으로 61%를 차지

○ 그런데 임금체불 상위 20위권 업체 중 8곳이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되었고, 특히 우미건설(2회), 대림산업(3회)은 1차례 이상 선정

○ 건설업체의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가는데, LH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임금체불 건설업체들을 우수건설업체로 선정하고 있는 것임

○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LH공사가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한데, 오히려 우수건설업체 선정에 따른 혜택(별첨3_경쟁입찰 시 가산점 등)을 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 우수건설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별첨4)을 보면, 임금체불 관리 소홀과 같은 도덕적 평가지수가 없음

- 불공정 업체들이 입찰 시 유리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도덕적 평가지수를 반영하는 등 기준을 재정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가 근절되도록 유도해야 함

별첨1)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 (‘10~’14.7월)

발생년도	건수	금액 (만원)
2010	198	362,940
2011	187	307,073
2012	131	360,590
2013	139	296,123
2014	86	207,363
합계	741	1,534,089

별첨2) 임금체불 상위 20개 업체 현황 (‘10.1월~’14.7월)

순위	업체명	체불건수	체불금액(만원)
1	㈜서희건설	59	137,500
2	티이씨건설㈜	11	108,062
3	우미건설㈜	3	80,466
4	경남기업㈜	16	65,132
5	현대건설㈜	17	49,867
6	㈜한양	13	47,245
7	신원종합개발	2	44,400
8	남해종합개발	25	40,537
9	한신공영㈜	22	39,091
10	대일종합건설	4	36,465
11	㈜대우건설	21	32,314
12	계룡건설산업㈜	16	32,130
13	삼성물산㈜	3	31,000
14	남양건설㈜	16	30,991
15	신일건업	16	28,885
16	임광토건㈜	21	28,365
17	남도종합건설㈜	3	27,783
18	대림산업㈜	2	27,400
19	삼환기업㈜	5	25,400
20	현대아산㈜	4	19,800
합계		279	932,833

※ ‘10~’14까지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회색바탕 표시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별첨3) 우수건설업자 선정에 따른 혜택 (지정년도 5월 1일부터 1년간)

ㅇ LH 발주공사 모든 계약 건 선금 50% 지급

ㅇ 건설공사 PQ심사 시 신인도분야 2점 가점부여

※ P.Q심사 제도

․ 개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중소기업 참여도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3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우수업체 가점

가감점 분야인 신인도평가(+5점～-10점)시 가점적용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사. 기타 계약이행의 성실성	공사로부터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된 자(최근 1년간)	+2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된 자	+2.0

ㅇ 최저가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시 감점점수 상쇄

․ 감점항목

구 분	배점기준(업체별 누계)
벌 점	1점미만	3점미만	5점미만	5점이상
	-0.05점	-0.1점	-0.2점	-0.4점
경고장	1회	2회	3회	4회이상
	-	-0.05점	-0.1점	-0.2점

․ 가점항목

구 분	배점기준
우수시공업체	+0.2
격려장	1회	2회	3회
	-	+0.05점	+0.1점

* 우수시공업체 가점은 2014년 우수업체부터 적용

* LH에서 부과한 벌점 및 경고장 발급된 날로부터 1년간 적용하며,

가점은 감점(벌점, 경고장) 상쇄로만 사용가능

별첨4)

시공평가표

공 사 명		시공회사	대표 : 면허번호 :					등록번호
공사개요		소 재 지						도 급 액
		현 공 정	%					공사기간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가(충족, 이행) (×1.0)		부(미충족, 미이행) (×0.5)
1.품질관리 (18)	1.1 품질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적기수립			4	적기수립	7일 이내 지연	14일 이내 지연		14일 초과 지연
	1.2 품질관리원 경력 및 배치사항			1	적정		부정적
	1.3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적정성			9	100% 이행	90%이상 이행	80%이상 이행		80%미만 이행
	1.4 외부점검기관(발주청 포함)의 개선 지적건수			4	1건 이하	2～3건	4～5건		5건 초과
2.공정관리 (5)	2.1 공정관리계획 적기수립			2	적기수립	7일 이내 지연	14일 이내 지연		14일 초과 지연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3	공기준수	3%이하 지연	3～5% 지연		5%이상 지연
3.시공관리 (53)	3.1 현장인원 배치의 적정 여부			1	적정		부적정
	3.2 시공계획서 적기수립 및 적정성			1	적기수립	7일 이내	14일 이내		14일 초과
	3.3 시공계획서 이행여부			9	100%이행	90%이상 이행	80%이상 이행		80%미만 이행
	3.4 민원발생 건수			1	1건 이하	3건 이하	5건 이하		5건 초과
	3.5 설계도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비율			1	5/1000 이하	10/1000 이하	20/1000 이하		20/1000 초과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를 통한 공사비 절감 비율			3	5/1000 이상	5/1000 미만	2/1000 미만		2/1000 이하
	3.7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3	10건이상	5건이상	3건이상		2건미만
	3.8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7	100%작성	95%이상 작성	90%이상 작성		90%미만 작성
	3.9 주요 공종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만족 비율			21	100%만족	95%이상 만족	90%이상 만족		80%미만 만족
	3.10 재시공 여부			1	0건	1건	2건		2건 초과
	3.11 하도급계약서			1	표준계약서 사용		표준계약서 미사용
	3.12 하도급계약의 적정도			2	0건	1건	2건		2건 초과
	3.13 하도급 관리의 적정도			2	0건	2건	3건		3건 초과
4.안전관리 (16)	4.1 안전관리계획 적기수립			1	적기수립	7일 이내 지연	14일 이내 지연		14일 초과 지연
	4.2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구성 여부			1	적정		부적정
	4.3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7	100% 이행	90%이상 이행	80%이상 이행		80%미만 이행
	4.4 당해 현장의 환산재해율(%)			7	0.5배 이하	0.8배 이하	1.0배 이하		1.0배 초과
5.환경관리 (6)	5.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1	100% 이행	90%이상 이행	80%이상 이행		80%미만 이행
	5.2 현장발생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1	100% 처리	90%이상 처리	80%이상 처리		80%미만 처리
	5.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2	100%이행	90%이행	80%이행		80%미만
	5.4 환경관리의 적정성			2	3건 이하	5건 이하	7건 이하		7건 초과
6. 공사 완성도 (2)	6.1 공사 완성도			2.0	2.0점	1.5점	1.0점		0점
가점	-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3.0)	5/1000 초과 (3.0점)	5/1000 이하 (2.1점)	2/1000 이하 (1.2점)		0.5/1000 이하 (0점)
감점	-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끼친 재산상 손해			(-3.0)	5/1000 초과 (-3.0점)	5/1000 이하 (-2.1점)	2/1000 이하 (-1.2점)		없음 (0점)
합 계

6. 공용개시 지연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 해소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14. 8월 현재 청라국제도시는 계획 세대수의 65%(약 58천명), 영종하늘도시는 14.4%(약 18천명)가 입주하였으며, 입주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으로 공공시설의 이용자도 급속히 느는 추세

< ‘14.8월 현재 청라영종사업본부 시설물 인계인수 현황>

구 분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인수인계 완료 (1단계)	o 중봉 지하차도(‘12.1) o 공촌하수처리시설(‘12.5) o 지상식 소화전(‘13.3) o 자동집하시설 4개소(‘12.10) o 도로 및 공원(‘13.12) o 서곶로 연결도로(‘14.3) o 호수공원(1,2) 지하차도(‘14.6 등)	없음
진행 중 (1단계)	o 교통안전시설물, 상수도시설물, 버스쉘터, 심곡 1,2,3교, 지구 외 도로 등 공공시설	o 도로 등 공공시설
전체 사업준공시 인수인계 시설	o 심곡천, 주운수로, 차집관거, BRT 교통안전시설	해당없음

○ 사업 준공된 1단계 사업에는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도로 등 17개, 공공시설물 37종,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도로 등 15개, 공공시설물  36종에 대해 인수인계를 추진 중이나,

- 공사와 관리청 간의 인계인수 협의 지연으로 원활한 시설물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청소, 불법 주정차 단속, 방역 등 체계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주민 불편 지속

○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 (입주민)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지연으로 인해 입주민들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이용에 상당한 불편

- (사업시행자) 사업이 준공된 지역 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입주와 동시 해당 지자체에 세금 및 사용료(상수도 등) 등 제세공과금 납부가 시작되므로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물 관리는 사업준공과 함께 지자체가 시행함이 타당함

- (관리청) 단계별 연계된 공공시설은 전체 사업준공 시 일괄적으로 시설물 인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설별 합동점검 후 지적사항이 완료된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별 협약을 통해 인수

○ 대주민 서비스 제고 필요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입주 시 인구 유입에 따라 행정기관도 추가시설 및 인력배치, 시설 관리 예산 배정 등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행자, 관리청별 의무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

- 인수인계 지연은 결국 관리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임

․ 관리비용은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므로 시행자와 관리청 간의 분담 내용에 대한 협의를 사전에 실시하여 준공된 공공시설물의 사용 지연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 불가피한 경우, 공용개시 전까지 공사가 자부담을 해서라도 공사가 완료된 시설이 관리비용 부담 문제로 ① 준공을 지연하거나, ② 공사 완료이후 공용개시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질의

○ 사진처럼 공사가 완료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는 공공시설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진은 10월 6일(月) 제출

(*) 가장 최근 사례 : 청라 중앙호수공원 등

○ 공사와 관리청 간의 인수인계 문제로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됨

- 입주민들은 이미 공공시설 건설비가 포함된 아파트 건설비를 완납했고,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며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 이것이야 말로 기관 간 이기주의, 손톱 및 가시입니다.

- 공사와 관리청 간에 기반시설 인수인계와는 별도, 완공된 시설을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

- 이런 식이니까 주민들이 재산세 납부 거부운동을 하는 등 조세저항이 발생하는 것임

- 공기업이라면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보여 줘야 함

○ 입주민이 공공시설 등 필요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방안의 마련

- 기존 완성된 시설의 공용개시 기간을 관리청과 협의하여 확인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람

7. 시티타워 조기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시티타워는 타워부(LH)와 복합시설(인천경제청)을 분리발주 추진하였으나 복합시설 사업자공모(2.10) 무산 후, 인천경제청 요구, 산업부 회의(5.9) 및 이학재의원 주관회의(9.4)에 따라 인천경제청 주관 통합발주를 위한 협약체결 추진 중

(*) 별첨 : 2014.09.04. 회의 결과

구 분	시티타워	복합시설(안)
규 모	높이 453m(해발)	부지면적 33,058㎡(일반상업지역)
용 도	전망대 및 부대시설	위락, 판매 및 편의시설 등
공사비	약 3,033억원('12.9 발주)	-
주 관	인천광역시(인천경제청) 통합발주 추진 중

○ 현 상황

- 대체용지 교환방법 및 기반시설 공사비에 대한 경제청 추가요구에 대해 양 기관 협의 중

- 당초 예측했던 올해 말 사업자 공모, 내년 상반기 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움

□ 질의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제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2007년 10월 국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여 145개국의 공모참여로 청라국제금융도시 시티타워의 국제적 인지도를 확산시키는데 성공

○ 아파트용지 토지공급 팜프렛에 국제 공모된 내용을 광고하였고, 145개국의 참여를 유도한 국제 공모작은 주요 건축잡지에 소개되었으며, 국내 언론(보도자료)을 통해 홍보되었으니 당연히 건설되었어야 합니다.

- 하지만 지금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아 사기분양이라는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 지난 9월 4일 본 의원이 주최하여 시티타워 추진의 걸림돌에 대하여 공사와 관리청 모두 합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1달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서 체결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9월 중 ① 개발사업시행자 변경(LH→경제청), ② 공모지침서 작성을 할 것이고, 올 12월까지는 사업자 공모 및 선정주체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동안 추진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국가든 공기업이든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 체결 및 향후 이행방안, 특히 올해 말까지 사업자 공모, 내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13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기 바람

8. 국제업무타운과 금융지구 조속히 재추진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홍보한, 동아시아 최대로 계획되는 38만평 규모의 국제업무타운에 88층, 66층의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및 국제금융센터 등은 착공실적이 전무하여 가시적 추진되는 사항 없음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2003년 8월)에 의하면, 청라국제도시 개발의 기본방향에 ‘국제금융지구’를 조성한다고 되어있음

- 하나금융타운 유치를 제외하곤 금융과 관련된 사업 전무

- (주)청라국제업무타운[포스코 등 16개업체 컨소시엄]과 2008년 2월 체결된 국제업무지구 토지매매계약은 2013년 12월 해제

○ 하나금융타운의 본격적인 사업추진과 맞물려 타 금융지주사 등 금융기관을 청라국제도시에 유치하여 청라경제자유구역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함

- 특히 주거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시설 등을 지속적인 유치를 통하여 자생적 발전을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함

(*) 하나드림타운 사업개요

ㅇ 사 업 자 : 주식회사 하나아이앤에스

ㅇ 사업규모 : 247,749㎡(총 사업비 7,267억원)

ㅇ 사업내용 : 하나금융지주 본사 이전, 통합콜센터, 통합IT센터 등

ㅇ 유발효과 : 생산유발 4.9천억, 부가가치유발 2.3천억, 근무인원 7천명

□ 질의

○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국제금융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믿고 청라지구의 경제개발에 투자를 하거나(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 입주한 사람들의 재산권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공사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2009년 1월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가 국제금융지구로 지정되어 국제금융단지로서 청라국제도시의 위상은 더욱 하락함

○ 국제금융단지의 경우, 2010년 12월 접수한 신청서류를 2013년 7월에서 심의를 시작한 것은 사업 추진 의사 자체가 부족한 것임

- 올해 11월 중에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후보자 선정이 되지 않을 시 또다시 공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 하나금융타운이 본격화되었으면 이와 연계할 수 있는 타 금융지주사를 유치하던지 그것이 어려우면 컨택센터와 같은 금융관련 사업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국제금융지구로 지정된 여의도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가 국내외 금융회사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항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

-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를 하나금융타운과 연계하여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컨택센터란 기존의 단순 전화응대의 콜센터에서 IT산업을 기반으로 전문상담원이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해 기업의 고객만족도 향상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미래형 지식서비스 산업

○ 추가로 사업협약이 해제된 상태로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는 국제업무타운 부지 투자유치 대책은 무엇입니까?

9. 루원시티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공급

□ 현황 및 문제점

○ 2014년 8월 20일 현재 가정보금자리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및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이주대책 적격대상자 6,988명 중 1,956명(28%)에 대해서만 이주대책 시행 완료

적격 대상자	이주대책 (주택소유실거주자)					특별공급 (주택소유비거주자)
	소계	미시행	기시행		공유등 제외	소계	미시행	기시행	공유등 제외
			이주정착금 지급	공공 임대				공공 임대
6,988	4,256	2,284	1,890	45	37	2,732	2,626	21	85

- 사전 선호도 조사서 신청 접수(2014.06.18～08.18) 결과 이주대책 미시행 대상자 4,910명 중 2,000명 조사서 접수

․ 루원시티 입주희망 : 1,284명

․ 가정보금자리지구 입주희망 : 601명

․ 이주정착금 지급 희망 : 115명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6월 16일 보상착수 후 6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 루원시티 이주대책방안 중 하나인 가정보금자리지구의 이주대책용 공공분양아파트 공급도 당초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2009년 9월 건물철거 시행 및 2012년 주민 이주 완료 등으로 루원시티 및 가정보금자리지구에 재정착을 원하는 이주민들의 전세기간이 3회 이상 지난 경우도 발생하는 등 전세금 상승, 잦은 이사 및 임시 주거지 확보 어려움 등 주거불편이 심화되고 집단민원이 분출되고 있음

□ 질의

○ 2013년 하반기 및 2014, 2015년 예정되었던 가정보금자리 공공분야아파트 공급일정이 정부의 ‘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 정책(2013.04.01.)을 이유로 연기되어 구체적 공급시기가 미정인 상황

○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것이지, 이미 당연히 했어야 하고 건설하면 입주할 사람이 있어 미분양 걱정이 없는 곳에 대한 아파트 착공 및 공급시기 조정하라는 것 아님

- 즉, 루원시티 이주민처럼 공사에 의해 전세로 전전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미분양을 예측되는 것에 대한 청약물량 조정효과를 보려는 것임

○ 루원시티 이주민들은 가정보금자리에 입주를 희망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이유로 건설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많게는 3차례(2년 주기)나 전세 이사한 루원시티 이주민들의 아픔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

- 루원시티 이주민의 재정착 및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루원시티 내 또는 가정보금자리지구 이주대책용 공공분양아파트가 2015년에 우선 착공 및 분양 등 루원시티 이주대책 조기 시행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