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6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 국과연 등 보도자료 모음 -

연번	제 목
1	융합연구 기획 위한 역량 부족, 방안 검토 필요!
2	국과연,‘출연연 공통 애로사항’해결 위한 세부 계획 조속히 마련해야!
3	출연연 원장 임명방법 및 절차의 합리화 필요
4	출연연 지역 분원 활용하여 지역 혁신역량 촉진해야
5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실질적 개선책 마련하라!
6	출연연 연구원 대학 이직 심각, 대책 없는가?
7	정부정책과 따로 노는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8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보안 USB 분실 사고 예방 철저히 해야!

융합연구 기획 위한 역량 부족, 방안 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ㆁ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융합연구 추진을 위해 융합연구본부를 두고 있으며, 융합연구본부는 융합연구를 기획하는 부서와 지원하는 부서로 구분되어 있음

[그림 ] 융합연구본부의 구성과 기능

					(구성)		(기능)
융합연구본부					본부장 : 1명		ㅇ융합연구사업 총괄
			융합연구기획부		부장 : 1명 팀장 : 1명 팀원 : 7명		ㅇ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ㅇ산․학․연 융합연구과제 발굴․기획 ㅇ융합연구위원회 운영 및 지원 ㅇ융합연구기획 커뮤니티 운영
			융합연구지원부		부장 : 1명 팀장 : 1명 팀원 : 4명		ㅇ융합연구 관리․평가, 홍보 ㅇ민군협력연구 총괄 지원 ㅇ융합연구단 총괄 지원 ㅇ산학연 협력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

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출연연 융합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인데, 융합연구본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출연연 융합연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1)출연연 간 융합연구 중장기 방향과 전략 수립, 2)융합주제와 과제 발굴, 3)융합연구의 평가‧관리 방향의 제시, 4)융합연구 관련 제도 개선 등임

- 융합연구 주제를 미래선도형과 실용화형으로 구분하여 수요에 기반하여 융합연구 과제를 발굴할 계획임

- ‘출연연 융합연구위원회’는 산‧학‧연‧언론 등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함

ㆁ 또한, 해당 분야 연구자들의 협의체인 ‘융합 클러스터’를 운영하여 융합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융합 클러스터’는 정례적인 협의체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융합주제 발굴‧기획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융합연구 과제로 발굴된 주제는 융합연구단 과제로 발전시킬 계획임

* 융합연구단은 융합연구과제에 따라 출연연 인력이 결집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과제가 종료된 후에는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일몰형 조직임

ㆁ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융합연구를 위해 ‘융합연구본부’, ‘출연연 융합연구위원회’, ‘융합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등 지원형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기획력 부족으로 과학기술이 수요자 관점이 아닌 공급자 관점 위주로 융합연구를 추진할 우려가 있음

- 정부는 사회문제, 시장수요 등에 기반 하여 과학기술의 수요자 관점에서 융합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

- 그러나 [그림 1]에서는 융합연구의 개념을 여전히 과학기술 공급자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수요 등 수요자 관점의 연구 기획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그림 1] 국과연 융합연구 추진 개념도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설립위원회 사무국,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설립 및 운영 방향｣, 2014.6.

ㆁ 더불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요 기반 융합연구를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연 간 융합연구를 이끌 수 있는 기획역량은 미흡하고, 융합연구 예산을 배분하고 관리‧평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ㆁ 현재 융합주제와 과제의 발굴은 ‘출연연 융합연구위원회’,‘융합 클러스터’,‘융합연구기획부’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

2) ｢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

ᐅ‘출연연 융합연구위원회’는 산‧학‧연‧언론분야 15명 이내의 비상설 회의체로서, 융합연구 주제 발굴과 추진에 대한 조언은 가능하더라도, 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융합연구에 대한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로 활용되거나,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함으로써 융합연구 주제 선정에 대한 외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ᐅ‘융합 클러스터’는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협의체로, 융합연구가 필요한 문제가 주어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논의할 수 있지만, 수요를 모니터링‧분석하여 융합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출연연 연구자들은 사회문제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과학기술 각 분야의 전문가임

ᐅ 융합연구 주제 발굴과 관련한 활동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본부의 ‘융합연구기획부’에서 담당하는데, 융합연구를 기획할 만한 인적 역량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현재‘융합연구기획부’의 현원은 8명인데, 파견직 2명을 제외한 정규직 인력은 6명에 불과함. 이런 인력규모로 ‘융합 클러스터’와 ‘출연연 융합연구위원회’를 지원하고, 융합연구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임무 등을 수행하면서,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간 융합연구 주제의 탐색‧분석‧발굴하는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음

국과연,‘출연연 공통 애로사항’해결 위한

세부 계획 조속히 마련 해야!

■ 현황 및 문제점

ㆁ 지난 6월 30일 과학기술분야 2개 연구회가 1개로 통합되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정출연법｣) 개정(2014.5.28.)에 따라 소관 출연연의 애로사항의 조사와 해결 지원 기능 등이 추가되었음

[표 1] ｢과기정출연법｣에 따른 국과연의 주요 역할

현행(일부개정 2014.5.28)	기존(일부개정 2011.6.7)
제19조(연구회의 책무) ① 연구회는 인사·예산·평가·사업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21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회의 관할)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한다.

ㆁ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등 출연연 공통 애로사항 해결 및 출연연의 우산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설립위원회 사무국,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설립 및 운영 방향｣, 2014.6.

- 국가 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 공통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통 추진업무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며, 외부의 요청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향을 마련할 방침임

ㆁ 그러나, 출연연 공통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이사장 간담회, 설문조사, 연구용역, TF 운영 등을 통해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

-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에서 해결까지 약 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2014년 8~12월), 예산은 1~2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임

[그림 ] 공통 애로사항 해결 절차

의견 수렴	➡	TF 운영	➡	해결방안 도출	➡	해결방안 시행
이사장 간담회 및 TF kick-off (7~8월)		설문조사, 회의 등의 방법으로 출연연 애로사항 발굴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방안 도출(단기:해당부서/중장기:연구용역)		도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출연연 및 연구회 공동 해결 지원
경영지원부, 미래전략부		TF(출연연 연구자 포함 고려)		미래전략부		각 해당 부서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

ㆁ ‘국과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의 공통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준비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에 따른 주요 변화로 ‘출연연 간 융합연구 활성화’와 함께, ‘출연연 공통 애로사항 해결‧지원’을 들 수 있음

- ｢과기정출연법｣은 약 2개월 전인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되었지만, 이에 관한 법률안은 2013년 7월 22일에 발의되었으며, 정부의 합의도 이뤄진 상태여서,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연구회의 중요한 임무인 ‘출연연 공통 애로사항 해결‧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통합 연구회 출범 이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 공통 애로사항 해결‧지원’이라는 법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ㆁ 또한, 출연연 공통 애로사항 해결과 관련하여, 출연연 연구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을 경우 애로사항 발굴과 해결이 출연연의 경영진 입장에 편향되어 이뤄질 우려가 있음

- 출연연 기관 차원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출연연 연구자 차원의 애로사항도 수렴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ㆁ ｢과기정출연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연연 공통 애로사항 해결‧지원’ 책무는 구체적이지 않고 강제성이 없으므로, 향후 이 규정이 당초 입법 목적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연구회의 책무) ① 연구회는 인사·예산·평가·사업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출연연 원장 임명방법 및 절차의 합리화 필요

■ 현황

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정출연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규정｣, ｢원장추천위원회규정｣에서 규정함.

ㆁ 출연연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을 것인지는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정함

* 관계 부처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임

[표 1] 출연연 원장 관련 임명 절차도

구분	선임절차
공모방식	원장후보자 모집 ➜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 ➜ 원장후보자 추천(3배수 이내,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 원장 선임(이사회) ➜ 원장 임명(이사장)
추천방식	원장추천위원회 구성 ➜ 원장후보자 추천(3배수 이내, 원장추천위원회) ➜ 원장 선임(이사회) ➜ 원장 임명(이사장)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

1) 공모방식

ㆁ 출연연 원장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 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관계 행정기관 당연직이사 2명 포함)과 이사회가 지명하는 외부 위원 2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각계에서 외부위원 2인을 지명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와 15조 참조)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위원인 당연직이사 2명을 다른 공무원으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음

* 응모자가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ㆁ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는 응모자 중 3인 이내의 원장후보자를 무순위로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이사회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방법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제42조,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규정｣ 제12조 참조)

- 그러나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경우 즉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면접심사에 관한 규정은 없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과 ｢원장추천위원회 규정｣에 면접에 관한 규정은 없음)

ㆁ 출연연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선임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임명함.

2) 추천방식

ㆁ 출연연 원장을 추천에 의해 선임할 경우에도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3배수 내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임명함

-  각 방식의 절차는 추천 등 전반적인 과정은 거의 동일하며, 차이점은 공개모집에서는 공개모집이 있는 반면, 추천방식에서는 공개모집이 없음

출연연 지역 분원 활용하여

지역 혁신역량 촉진해야!!

■ 현황

ㆁ 우리나라가 선진국 모방형 혁신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나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지방(서울, 인천, 경기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2008~2012년) 60% 전후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통해 창출된 논문과 특허 성과에서는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음

*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통해 창출된 국내특허등록 수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2008~2012년) 55%를 전후하여 나타나고 있고, SCI논문게재 수의 경우에는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정부 연구개발투자 대비 논문‧특허 창출 효율성을 보면, 지방의 효율성은 수도권에 대비하여 아주 낮게 나타남

[표 1] 정부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부연구비	59.3	61.8	61.5	58.8	59.4
국내특허등록수	58.0	55.7	54.2	57.7	53.2
SCI논문게재수	46.5	46.6	49.6	49.0	47.5

주: 이 표의 지방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함

자료: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최종 검색일: 2014.10.2.), <www.ntis.go.kr/>

ㆁ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도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성과가 작은 것은 투입을 산출로 변환하는 중간 과정(프로세스), 즉 혁신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연구개발 인력의 양과 질, 연구시설‧장비 수준 등이 미흡하여,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수도권보다 성과가 낮을 수 있음

-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 지역의 혁신역량을 균형 있게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전히 지역의 혁신역량이 크게 미흡하여,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ㆁ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음

- 출연연은 연간 약 4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우리나라 공공분야 과학기술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과학기술혁신 주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중 17개 출연연에서 총51개의 지역 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출연연 지역 분원들이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혁신역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ㆁ 앞서 수행한 분석에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연구개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출연연 지역 분원의 경우에도 투입(예산, 인력)에 비해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기준으로 출연연 지역 분원의 예산은 본원의 16.9%고, 인력은 19.5% 수준인데, 출연연 지역 분원의 특허출원 건수는 본원의 15.7%, 기술료는 본원의 9.2% 수준에 불과함

[표 2]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본원과 지역 분원의 예산, 인력, 성과(2013년 기준)

구분		본원(A)	지역 분원(B)	본원 대비 지역 분원 비율(B/A)
예산(백만 원)		3,008,231	507,591	16.9%
인력(명)	계	11,304	2,201	19.5%
	정규직	7,909	1,223	15.5%
	비정규직	3,395	978	28.8%
	비정규직 비율	30.0%	44.4%	-
특허출원(건)		3,230	508	15.7%
기술료(백만 원)		30,481	2,815	9.2%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제출 재구성

■ 문제점

ㆁ 현 정부는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출연연 지역 분원 등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를 촉진하고자 하고 있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안)｣, 2014.4.

- 정부는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금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를 내실화하며,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함

- 특히, 정부는 출연연의 지역 분원을 통해 출연연과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 현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지원 기관 간 연계망을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과 출연연 간에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ㆁ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지역 분원들은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고, 본원에 지나치게 종속적이며, 다수의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첨부자료 1,2,3)

-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중 17개 출연연에서 총51개의 지역 분원을 설립하여 운영

- 51개 지역 분원 중 연간 예산이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분원이 9개고, 인력이 10명 이하인 지역 분원이 11개임

- 51개 지역 분원 중 5개 분원만이 인력 채용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었고, 7개 분원만이 예산 집행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출연연 본원에 비해 지역 분원에 비정규직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고, 특히 해당 지역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가 많았음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실질적 개선책 마련하라!

■ 현황

ㆁ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비정규직 직원의 비율은 51.3%로,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보다 많음

- 현재 정규직 직원은 188명이고 비정규직 직원은 198명임([표 1])

[표 1]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비정규직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총인원(A)	258	275	307	373	386
정규직	162	168	177	194	188
비정규직(B)	96	107	130	179	198
비율(B/A, %)	37.2	38.9	42.3	48.0	51.3

자료: ｢안전성평가연구소 제출자료｣,

- 특히 경남환경독성본부나 예측독성연구본부 등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직원의 약 2/3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됨([표 2])

[표 2]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본부별 비정규직 현황

구분	정규직 (A)	비정규직 (B)	비정규직 비율 (B/(A+B))
독성평가연구본부	78	60	43.5%
예측독성연구본부	8	15	65.2%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28	40	58.8%
경남환경독성본부	22	45	67.2%
기타	48	33	40.7%
전체	184	193	51.2%

주: 2014년 9월 현재

자료: ｢안전성평가연구소 제출자료｣, 2014.10.

ㆁ 비정규직 위주의 기관 운영은 기관의 성과 저하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개선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임무 수행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나, 연구소의 민간 매각 시도 등으로 인해 우수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워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해 왔던 것으로 보고됨

｢안전성평가연구소 제출자료｣, 2014.7.

- 그러나 직원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 상태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기관 임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어렵게 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비정규직 인력들은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도 안정적인 정규직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고 이직을 준비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관 임무 수행에 집중해야 할 역량이 분산되고 기관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음

과다한 비정규직 인력 운용으로 인한 이러한 부작용들은 결국 기관의 성과를 저해하여 정규직 증원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ㆁ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최근 기관평가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를 매년 지적해 왔음

｢안전성평가연구소 제출자료｣, 2014.7.

- 2012년 기관평가에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75~80%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 2013년 기관평가에서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70% 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

- 2014년 기관평가에서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75%라고 지적함

- 2014년 현재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약 80%로 2012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 2012년 70%, 2013년 75%, 2014년 80%

｢안전성평가연구소 제출자료｣, 2014.10.

ㆁ 이에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비정규직의 급여 수준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방향은 적절한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2015년, 2016년, 2017년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각각 85%, 90%, 95%로 제고하겠다고 밝힘

｢안전성평가연구소 제출자료｣, 2014.10.

※ 참고로 2012년 기관평가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계획은 이행된 것으로 보고됨

｢안전성평가연구소 제출자료｣, 2014.10.

■ 문제점

ㆁ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비정규직 처우 관련 개선방안 중에서는 ‘하향평준화’나 ‘단기 처방’ 성격을 갖는 방안들이 있어, 목표 수치 달성에만 지나치게 주력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그림 1]-첨부)

-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정규직 급여 인상을 동결하고 비정규직 급여를 인상시켰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종의 ‘하향평준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상대적 급여 수준을 제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비정규직의 급여를 인상했지만 정규직 급여를 상대적으로 낮춰서(동결), 비정규직의 상대적 급여 수준을 제고한 것임

- 또한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능률성과급 지급 시 비정규직에 대해 가산(50%) 지급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방안이고 오히려 기관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 능률성과급은 직원들의 우수한 성과에 대해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수한 성과가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능률성과급을 가산 지급하는 것이 기관의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임

-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 정책은 정규직의 사기를 저해시켜,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의 화합을 오히려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더욱 큰 차별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이러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대응은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을 철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비판에 따라 수치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출연연 연구원 대학 이직 심각, 대책 없는가?

■ 현황

ㆁ 박사학위소유 고급연구자들의 산학연 간 이동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적성에 맞는 직종을 찾아 이동한다든지 자신의 실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이동은 개인이나 해당 기관 모두에게 바람직한 현상일 것임.

ㆁ 그러나 고급 두뇌가 출연연에서 대학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지나치게 두드러져 이를 완화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더욱 심화 되고 있어 국가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강력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 볼 시점이라 사료 됨.

- 2009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25개 출연연에서 대학으로 이직(전출)한 박사급 정규직 연구자는 총344명이었고 대학에서 이직(전입)해 온 박사급 정규직 연구자는 총 355명이어서 숫자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음. <표 1>

- 그러나 연구소에서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자는 전체 이직 연구자의 대부분 (74.8%)을 이룬데 비하여 대학에서의 전입은 전체 전입자의 41.6% 에 그쳐 연구소에서의 대학 유출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2>

-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연구교수, 대우교수 등의 형태로 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에 있거나 이를 마쳐 이직이 부득이한 자였음을 감안한다면 두 기관 간 이동상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음.

- 대학에서 출연연으로 이동한 연구자들의 비중은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 반면, 출연연에서 대학으로 이동한 연구자들의 비중은 2009년 73.7%에서 2013년에는 80.7%로 확대되어 연구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대학으로 가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이며 이는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실임.<표 3>

ㆁ 더불어, 일방적 이직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를 위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여 보아야 하며, 대학의 경우 향후 꾸준한 학생 수 감소가 예상 되는 불확실한 점도 있어 이러한 일방적 이동은 방치할 수 없는 상태임

■ 문제점

ㆁ 출연연 연구자들의 일방적인 대학으로의 유출현상은 최우수 인재 이탈, 출연연 사기 저하, 연구 몰입 저해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ᐅ 첫째, 최고 수준의 이공계 인재들이 대학으로 크게 집중될 우려가 있음

- 지금처럼 출연연에 비해 대학을 선호하는 추세가 지속 또는 심화될 경우,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인재는 대부분 대학에서 강의에 재능을 소비할 것이라고 봐야 함

ᐅ  둘째,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켜 국가 연구 성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출연연에 남아 있는 연구자들은 대학으로 이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직을 준비할 만큼 성실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음.

- 출연연에 부여된 국가적 미션에 따라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몰입하기보다는, 대학에 이직하기 위해 SCI논문 등의 개인 실적을 내고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우려가 있음

- 포닥(박사후과정)과 같은 계약직의 경우 출연연에서 몇 년간의 경력을 통해 연구능력을 향상시킨 후 대학이나 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출연연 예산이 인력양성을 위해 사용되는지 국가연구를 위해 사용되는지 혼란 하게 만드는 사태임.

ㆁ 박사급 연구자들이 출연연보다는 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적 근무환경(정년), 자율적인 연구환경, 사회적 지위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먼저, 안정적 근무환경 측면에서 보면,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정년이 65세이고, 출연연은 기본적으로 60세인데, 박사급 연구자들이 30대 중반에 학위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자들이 대학을 선호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임.

- 다음으로, 자율적인 연구환경 측면에서 보면, 박사급 연구자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전공에 부합하는 연구를 통해 가장 큰 만족감을 얻는 경향을 보이는데 출연연에서의 연구주제 선정 자율성은 대학에 크게 미치지 못함

-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보면, 그간의 실제 나타난 현상으로 보아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지식인으로서 개인적인 견해를 언론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정무직(차관 이상) 공무원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출연연 연구자들은 관계 부처의 뜻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 지식인으로서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학 교수보다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상이 강요 되고 있음.

ㆁ 이에 따라, 그간 출연연에서 대학으로의 일방향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왔음

- 정부는 출연연의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원 예산 중 출연금 비중을 확대해 왔음

- 정부는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이 비중은 현재 70%에 근접하고 있으나, 연구현장에서는 출연금 비중은 40%대에 불과하므로 크게 개선된 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 또한, 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임에 비해 출연연의 정년을 60세로 조정한 후 불만이 커지자 출연연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연구원’에 대해 선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지만 연구현장 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어 연구원 분위기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제도 도입(2012년 1월) 후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5개 출연연 중 불과 10개 출연연만이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하고 나머지 다수의 기관은 노조의 반발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ㆁ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방향적 이동 추세는 여전히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는 추세임

- 출연연에서 타 기관으로 이직한 박사급 정규직 연구자 중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자의 비중은 2009년 73.7%에서 2013년에는 80.7%로 확대되었음 <표 3>

* 2009년 73.7% → 2010년 74.7% → 2011년 73.3% → 2012년 76.3% → 2013년 80.7

- 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커져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연구현장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하며,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연구회와 출연연 차원에서도 ‘우수한 연구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정부정책과 따로 노는 한국천문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 '재정기여도 항목 제외에 대응한 향후 계획' 재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ㆁ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중 15개 기관(60%)은 개인평가에서 재정기여도 항목을 제외했거나 제외할 계획임

- 재정기여도란 출연연 연구자들이 외부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기관 재정에 기여한 정도를 말함

[표 1] 출연연의 재정기여도 항목 제외 현황

기관(25개)	재정기여도 항목 제외	비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외하지는 않고, 평가배점비율을 50%로 축소
녹색기술센터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국가핵융합연구소		과거부터 재정기여도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음
한국천문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거부터 재정기여도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재정기여도 항목 제외를 추진 중임
세계김치연구소		재정기여도 항목 제외를 추진 중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재정기여도 항목 제외를 추진 중임
한국화학연구원	●
안전성평가연구소	●
요약	제외한 기관 10, 과거부터 제외한 기관 2, 제외를 추진 중인 기관 3

ㆁ 재정기여도 항목을 제외한 목적은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

- 재정기여도 항목은 과거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즉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가 도입되면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PBS 제도 도입 당시 출연연들은 과제 수주 실패에 따른 운영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음

- 그러나 PBS 제도로 인해 출연연 임무와 무관한 단기 위주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출연연이 고유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기여도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의 자료에서는 출연연들의 개인평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재정기여도 삭제/축소를 언급함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2010.10.

- 또한 재정기여도 항목의 제외는 양적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 질적 지표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는 과정의 일환이기도 함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의 자료에서는 연구자 개인평가제도를 과제수주 실적 위주에서 성과 위주로 개선하겠다고 밝힘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방안(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2009.7.

ㆁ 재정기여도 항목을 제외할 경우, 연구자들이 외부수탁과제를 수행할 유인이 약해져서, 기관의 재정이 악화될 위험이 있음

- 재정기여도 항목이 있을 경우, 외부로부터 과제 수주를 활발히 하는 연구자는 그 실적이 성과급에 반영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됨

ㆁ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출연연들의 대책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출연연은 연구성과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ㆁ 그러나, 재정기여도 항목의 제외에 따른 기관 재정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 출연연들의 대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일부 출연연들의 대책에 대해서는 다소의 우려가 있음

[표 2] 재정기여도 항목 제외에 따른 출연연의 대책

기관명	현재 대책	향후 계획
한국천문연구원	ㅇ 연구원의 업적평가항목인 연구수행 지표의 개인별 과제기여도 산출시 수탁사업에 대하여 비논문형 사업으로 분류하여 가중치를 줌	ㅇ 재정기여도가 아닌 과제수행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여 수탁사업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겠음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ㅇ 정부수탁사업의 기준단가 변경을 통한 간접비 확보 - 부족한 경상비(간접비) 충당을 위해 용역사업 수행 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로 계약 추진	ㅇ 정부출연금 확보 - PBS 비중 축소를 위한 정부출연금 확보 노력
안전성 평가 연구소	ㅇ 대체지표 발굴 - 단순 수탁실적이 아닌 과제별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 조정(투여횟수, 난이도, 기간, 규모 등) - 직무성실도 및 개인역량강화 지표를 정량화하여 개인평가지표로 활용(근태, 교육참석 실적 등)	ㅇ 부서평가 강화 - 부서 고유의 수행업무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지속 발굴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

ㆁ 특히, ‘재정기여도 항목 제외에 대응한 향후 계획’으로 밝히고 있는  한국천문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대책은 정부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보임

1) 한국천문연구원은 수탁사업 수행을 과제기여도 산출시 우대하는 등 과제수행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대책은 재정 악화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출연연 고유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금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예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책일 수 있음

3)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직무성실도를 개인평가지표로 활용한다고 밝혔는데, 연구자도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지만, 연구자의 특성이 무시된 평가지표를 도입‧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연구자의 직무성실도를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창의적인 성과의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ㆁ 요컨대, 출연연은 소속 연구자들이 개별 출연연의 고유임무에 따른 성과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인평가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예컨대, 산업(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연연이라면, 지나친 외부수탁은 지양하되, 연구성과를 제고하여 기술료 수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인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보안 USB 분실 사고 예방 철저히 해야!

-세계김치연구소와 녹색기술센터, 조속히 보안USB 제도 도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ㆁ 국가기관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다수의 기관에서 보안USB를 도입했으나, 미래창조과학부와 소속‧산하 53개 기관 중 약 1/5에 해당하는 11개 기관에서 보안USB 분실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유는 모두 ‘사용자 부주의’로 보고됨

[표 1] 보안USB 분실 현황

기관명	보안USB 도입 연도	보안USB 분실 건수					분실 사건별 분실 사유
		2009	2010	2011	2012	2013
미래창조과학부	2013
국립중앙과학관	2011
국립과천과학관	2013					2	사용자 부주의 2
국립전파연구원	2009
중앙전파관리소	2009			1		1	사용자 부주의 2
우정사업본부	2010			1	4	7	사용자 부주의 12
광주과학기술원	201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09
기초과학연구원	2014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12
부설)한국뇌연구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			3	2		사용자 부주의 5
부설)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0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
부설)녹색기술센터	-
한국과학기술원	2014
부설)고등과학원	20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0
한국과학창의재단	2013
한국기계연구원	2009	1	2	2	3	1	사용자 부주의 9건
부설)재료연구소	2010					1	사용자 부주의 1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10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200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09		1	1	1	6	사용자 부주의 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8			1	1		사용자 부주의 2
한국식품연구원	2014
부설)세계김치연구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0
한국연구재단	2011
한국원자력연구원	2010			1	2	3	사용자 부주의 6
한국원자력의학원	2009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한국전기연구원	2010			2	5	2	사용자 부주의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0
한국정보화진흥원	200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9
한국천문연구원	20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9			2	4		사용자 부주의 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9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9
한국화학연구원	2010
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2013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013
우체국 금융개발원	2008
우체국물류지원단	2010
(재)우체국시설관리단	2010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011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 2014년 8월 6일.

ㆁ 11개 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6개임

- 이밖에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도 총 5건의 보안USB 분실 사건이 발생했음

[표 2] 보안USB 분실 현황 분석

기관명	시행기간 (A)(년)	보안USB 분실 건수					총 분실 건수 (B)(순위)		A/B (순위)
		2009	2010	2011	2012	2013
우정사업본부	4			1	4	7	12	(1)	3.0	(1)
한국기계연구원	5	1	2	2	3	1	9	(2)	1.8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		1	1	1	6	9	(2)	1.8	(4)
한국전기연구원	4			2	5	2	9	(2)	2.3	(2)
한국원자력연구원	4			1	2	3	6	(5)	1.5	(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			2	4		6	(5)	1.2	(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3	2		5	(7)	1.0	(8)
국립과천과학관	1					2	2	(8)	2.0	(3)
중앙전파관리소	5			1		1	2	(8)	0.4	(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			1	1		2	(8)	0.3	(10)
부설)재료연구소	4					1	1	(11)	0.3	(11)

ㆁ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의 보안USB의 분실은 자산의 단순한 손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과학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므로, 각 기관들은 직원들이 보안USB를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상대적으로 다수의 분실 사건이 발생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ㆁ 특히,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중 23개 기관에서는 보안USB 제도를 도입했으나, 세계김치연구소와 녹색기술센터는 아직도 보안USB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높아지면서 외국으로의 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출연연들이 정보 보안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 세계김치연구소와 녹색기술센터는 보안USB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 정보 보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세계김치연구소는 2010년 3월에, 녹색기술센터는 2013년 2월에 개소되어, 역사가 길지는 않으나 보안 관리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