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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 14. 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2014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국정감사(안전)

<한국가스안전공사>

1. 부탄캔 폭발사고, 안전장치 의무화로 국민생명 지켜야	2

“대형마트 자료 미제출로 협의 지지부진”

<한국가스안전공사>

2. 안전관리종합평가 시스템 개선 필요	4

“사고건수 네거티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국가스안전공사>

3. 아차사고(Near Miss)발굴확대로 예방정책 강화해야	6

“연간 만 건 규모 아차사고 은폐 추정”

<한국가스안전공사>

4. LPG금속배관 교체 사업 확대해야	9

“의무화 규정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200만 가구 벌금폭탄”

<한국가스기술공사>

5. 안전에 직결되는 관로관리원이 외주용역이라니...	13

“10년간 관로 1496.2Km(64%) 증가, 관리원은 103명(30%) 증가에 그쳐”

<한국산업단지공단>

6. 산업단지 불법매매 매년 25건 이상 발생	17

“시세차익대비 처벌 미약해 강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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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캔 폭발사고, 안전장치 의무화로 국민생명 지켜야

“현재의 안전장치로도 75% 사고감소 효과 있어”

“미국 수출용에는 안전장치 부착”

<한국가스안전공사>

□ 최근 5년간 가스사고 인명피해는 LPG가 전체사고의 67%를 차지함.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7
사고건수		566	134	126	125	121	60
인명피해계		847	206	233	179	161	68
분류	LPG	568(67.0%)	129	164	107	118	50
	도시가스	200(23.7%)	53	59	49	32	7
	고압가스	79(9.3%)	24	10	23	11	11
	소계	847	206	233	179	161	68

□ LPG 사고 중 인명피해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 또는 부탄캔 사고임. LGP사고의 24%가 이동식 부탄캔에 의한 사고이며, 인명피해로는 27%를 차지, 건당 인명피해 비율이 다른 사고에 비해 높은 편임

<이동식 부탄캔 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7
사고건수	98	27	30	18	19	4
인명피해 계	157	38	67	26	18	8
사 망	2	-	-	2	-	-
부 상	155	38	67	24	18	8

□ 가스안전공사는 2013년 9월 부탄캔 안정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14년 5월에 결과보고서를 받음. 연구보고서는 부탄캔 안전장치가 201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100건 중 75건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부탄캔의 경우도 안전장치 작동시 가스분출로 인한 화재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현 상태로 즉시 의무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오영식 의원실이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출용의 경우 안전장치 부착된 부탄캔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 70%에 가까운 업계 1위 업체의 경우 미국 수출품에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내수용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수용에는 2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륙제관만이 안전장치를 부착한 부탄캔을 출시하고 있다.

□ 오영식 의원은 “안전장치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고예방 효과는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의무화를 하면 관련 기술 발전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다”며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장치의 작동시 화재발생을 이유로 의무화를 미루고 있으나, 폭발과 화재 사이의 피해규모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 당장 의무화를 하면 폭발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었어야 하는 국민을 살릴 수 있는데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적인 안전장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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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종합평가 시스템 개선 필요

“사고건수로 네거티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국가스안전공사>

□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1년에 한번 도시가스 회사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관리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도시가스 회사는 보험료율이 인하되는 등 혜택을 받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는 가스안전공사의 종합평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 가스안전 관련 종합평가의 현재 평가방식은 사고발생건수와 사고원인 등이 패널티 항목이다. 사고발생건수가 마이너스 항목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책임소재 미루기, 사고은폐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가스사고 관리부분에 대한 상세 평가기준

항목	상세 평가기준
3.1 가스사고발생여부 -사고원인	3.1.1 최근 3년간 총 사고발생 원인 ㅇ 사고발생 없음 ㅇ 다음 사고건당 감점 -굴착공사 관련, -작업자실수관련 -단지내 굴착공사, -배관부식 등 가스누출 -보일러 CO중독, -기 타
3.2 가스사고발생여부 -사고은폐건수	3.2.1 3년간 총 사고발생 건수 중 은폐된 사고 ㅇ 은폐사고 없음 ㅇ 은폐사고 발견 건당 감점
3.3 가스사고발생여부 -사고발생률	3.3.1 당해 년도 가스공급량 대비 사고 발생률(최하 점수는 0점 미만이 될 수 없음) ㅇ 사고발생 없음 ㅇ 사고발생 감점
	3.3.2 당해 년도 수요가수 대비 사고발생률(최하 점수는 0점 미만이 될 수 없음) ㅇ 사고발생 없음 ㅇ 사고발생 감점
	3.3.3 최근 3년간 사고 증감율에 따른 가․감점 ㅇ 3년간 무사고 ㅇ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사고증감 건수 1건당 0.5점 가․감점 ㅇ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사고증감 건수 1건당 1점 가․감점

□ 2013년 사회공공연구소에서 5개 도시가스 사업장(가스기술, 경동도시가스,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대륜E&S)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1,114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실태조사과정에 참여한 안전점검원이 약 420명 중 70%가 협의되지 않은 굴착공사나 배관노출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신고를 하는 비율은 고작 6%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전상태를 확인하고도 가스안전공사나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과 회사에게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서였다.

□ 현행 종합평가에서는 사고발생 건수로 패널티를 받으니까 쉬쉬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행 사고발생건수를 패널티 항목으로 평가하면서 현장에서는 개인의 불이익과 회사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현장노동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 미신고 굴착공사의 발견과 조치, 아차사고에 대한 수습 등 순찰업무 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칭찬 받아야 할 업무임에도 현재의 평가제도에서는 숨겨야 하는 징계 대상인 것이다

□ 오영식 의원은 “사고 자체를 방지하며, 이를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가가 안전관리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미신고굴착공사의 발견, 아차사고의 사고방지 등을 징벌로 조치할 것이 아니라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안전관리종합평가에 대해 개선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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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사고(Near Miss)발굴확대로 예방정책 강화해야

“연간 만 건 규모의 아차사고 은폐추정”

“일본은 모든 유형의 아차사고 통계관리”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사고는 가스사고 발생시 인적 피해와 재산 피해 규모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분류하고 있음.

등급별	분 류 기 준
1급사고	가.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나. 사망자 및 중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 다. 사망자 및 부상자가 30명 이상 발생한 사고 라. 물적 손해의 피해액이 20억원 이상 발생한 사고
2급사고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4명 이하 발생한 사고 나. 중상자가 2명 이상 9명 이하 발생한 사고 다. 부상자가 6명이상 29명 이하 발생한 사고 라. 물적 손해의 피해액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사고
3급사고	1급 사고 및 2급 사고 이외의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단, 재산피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가. 가급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나. 나급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다급 : 5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라. 라급 : 50만원 미만
4급사고	가. 단순누출 1) 압력조정기, 호스, 계량기 등의 체결불량에 의한 가스누출 2) 플랜지, 볼트의 이완 등에 의한 가스누출 3) 밸브, 연소기 등의 오조작으로 인한 가스누출 4) 사업자(공급자·사용자) 등의 자체 안전점검으로 인하여 확인된 가스누출 5) 기타 단순 원인 및 노후, 핀홀 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현장에서 즉시 조치된 경우

4급사고	나. 과열화재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각종 연소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과열로 인하여 가연물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 다.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차량의 전복, 추돌 등으로 인하여 가스관계법에 정의하는 가스관련 설비․시설․제품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가스 누출 등이 발생한 것.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에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고의사고 등	방화, 자해, 가해, 고의흡입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

<등급별 사고현황>

구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7
계	566	134	126	125	121	60
1급	1	0	0	0	1	0
2급	56	10	13	18	9	6
3급	331	86	71	71	73	30
4급	97	18	24	24	17	14
고의사고	81	20	18	12	21	10

□ 등급별 가스 사고통계를 보면 3급 사고보다 4급 사고 발생이 훨씬 적다

ㅇ 이는 4급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Near Miss에 해당하는 단순누출 사고가 4급 가스사고로 분류됨에 따라 공급자와 사용자의 은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ㅇ 특히 사업자의 자체 안전점검으로 확인된 가스누출도 4급 사고로 분류됨에 따라 사고건수가 올라가 업체 평가가 나빠질까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 2013년 사회공공연구소에서 5개 도시가스 사업장(가스기술, 경동도시가스,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대륜E&S)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1,114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ㅇ 실태조사에서 결과, 안전관리원의 약 70%는‘현장 안전점검 순회시 미신고 굴착공사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ㅇ 이 실태조사과정에 참여한 안전점검원이 약 420명이었고 이들 중 70%가 협의되지 않은 굴착공사나 배관노출을 경험한 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연 40건으로 계산하면 연간 1만 2,000여건의 아차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오영식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이런 유형의 아차사고는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모든 아차사고를 통계처리 하는데 그 이유는 아차사고 300건당 1건의 폭발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이론 때문이다. 아차사고를 꾸준히 관리하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며, “그런 점에서 이러한 아차사고를 통계로 잡지 않는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의원은 “아차사고를 양성화하여 사고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되어야 한다. 4급 사고에서 단순누출을 제외하고 단순누출의 경우 아차사고로 등급 외로 분류하여 사업자들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고된 아차사고를 통계 관리하고 아차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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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금속배관 교체 사업 확대해야

“의무화 규정 개정하지 않으면 200만 가구 내후년부터 벌금폭탄”

<한국가스안전공사>

□ 전체 가스사고는 지속감소하고 있으나, 열악한 LPG시설의 후진국형 가스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음

ㅇ 2013년 전체가스사고 121건중 LPG시설의 후진국형 가스사고는 68건 발생

: 사용자 취급부주의(41건)+시설미비(23)+제품노후(4)

ㅇ 후진국형 사고는 매년 6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전체 사고의 70%가 LPG 사고이며, LPG 사고의 30%는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사고건수>

(단위 : 건)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6월말
계	557	134	126	125	121	51
LPG	390	92	95	85	86	32
도시가스	114	25	25	31	20	13
고압가스	53	17	6	9	15	6

<최근 5년간 발생원인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6월말
계	557	134	126	125	121	51
사용자취급부주의	173	44	38	41	41	9
공급자취급부주의	51	11	15	10	12	3
타 공 사	16	5	3	3	2	3
시설미비	104	21	22	26	23	12
제품노후․고장	23	7	2	3	4	7
기 타	112	26	28	31	18	9
고의사고	78	20	18	11	21	8

※ 기타 : 단순누출, 과열화재, 교통사고 등

ㅇ 가스안전공사는 후진국형 가스사고 감축 대책으로 전체사고 중 가장 비중이 높은 LPG 사용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시행 예산 : 667억 92백만원 (정부 56,742  지자체 10,050)

- 예산지원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2011년 전액 국비보조에서, ’12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간 매칭방식(서울 50%, 그 밖의 지역 20%)으로 사업 추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합 계
계	15,917	18,448	16,430	15,997	66,792
정부예산	15,917	14,778	13,187	12,860	56,742
지자체예산	-	3,670	3,243	3,137	10,050

□ 고무호스의 노화 및 이탈 등에 의한 LPG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금속배관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2016년부터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음

- LPG호스 사용주택(‘96.3월 이전설치)은 ’15년말까지 배관교체 의무화

※ 금속배관 교체 미 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96년 의무화 당시 2010년까지로 정했다가 2010년 12월 의무화 기한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한 차례 하였음

□ 가스안전공사는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 능력이 부족한 LPG사용 주택 서민층 가구의 무료시설개선을 2011년부터 시행하여 가스사고 방지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개선가구의 수가 너무 작으며 2015년이 사업의 마지막 연도임에도 전체 교체대상 주택에 대한 실태도 파악되어 있지 않아 누락 대상자가 대거 발생할 우려가 큼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규정 등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4)라①

-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할 것.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1항 <제9호, 2008.4.17>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으로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5 제1호가목4)라① 본문에 적합한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1.「주택법」제2조제1호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주택”이라 한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 2012년 12월31일까지

2.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15년 12월 31일까지

※ 법개정 경과

･ ‘96.03.11 : 모든 LPG사용시설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기존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호스 사용 가능)

･ ‘09.09.25 : ’96.03.11일 이전에 호스로 설치된 모든 시설을 ‘10.12.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 의무화(소급적용)

･ ‘10.12.23 : 의무화 기한 연장(주택 외 시설 : ’12.12.31까지, 주택 : ‘15.12.31까지)

ㅇ 의무화 시 설치책임 및 비용부담자

-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금속배관 교체를 권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금속배관 교체설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함.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 사용자는 액법 제27조제1항 시설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

- 공급자는 액법 제11조제3항 공급자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짐.

□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형평성은 사실 심각한 수준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두 배 이상 비싼 LPG를 취사와 난방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 중 일부는 노후화된 고무호스 배관으로 인해 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거기에 내년 이후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으니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011년 현재 LPG 사용 수용가 수는 600만이 넘는다. 이중 금속배관을 설치하지 않은 수용가 수도 현재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가스안전공사 추산으로 260만가구 정도에 이른다.

- 95년 이후 교체건수는 2015년 사업완료를 해도 66만 가구에 불과하다. 200만 가구가 내년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오영식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개선사업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도 서민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미설치 가구에 비해 예산과 사업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미설치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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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직결되는 관로관리원이 외주용역이라니...

“10년간 관로 1496.2Km(64%) 증가, 관리원은 103명(30%) 증가에 그쳐”

“절대인력도 부족하고 2인1조 중 1인은 파견용역으로 일자리 질도 낮아”

<한국가스기술공사>

□ 가스기술공사 인원현황

❍ 기술공사는 1995년 559명에서 1997년 994명으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함. 이는 94년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와 95년 대구지하철공사현장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안전관리 강화에 의한 것이었음

- 그러나 IMF 구조조정으로 공기업 20% 감원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가스공사도 98년 현원 794명으로 200명가량을 정리해고함

❍ 특히 기술공사는 정리해고에 따라 24시간 4조3교대에서 2조2교대로, 1조2인 정규직 구조에서 1조1인을 외주화하기 시작함. 일단 시작된 외주화는 현재 2인 1조, 1인 외주화의 시스템으로 정착됨

관로관리 인력현황                  [2014.6.30기준]

년도	관로관리(명)						타공사관리(명)
	정규직		도급업체		계		정규직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220	-	123	-	343	0	41	-
2006	225	5	113	-10	338	-5	42	1
2007	233	8	117	4	350	12	44	2
2008	236	3	114	-3	350	0	44	-
2009	231	-5	113	-1	344	-6	44	-
2010	233	2	113	-	346	2	44	-
2011	246	13	116	3	362	16	46	2
2012	267	21	133	17	400	38	52	6
2013	284	17	150	17	434	34	57	1
2014	293	9	153	3	446	12	58	1

※ 관로관리 : 타공사 관리인력과 관리자, 관로순찰, 방식, 시설물, 공무인력포함

최근 10년간 관로 및 시설물 증가내역

[2014.6.30기준]

년도	관로 증가내역(km)			시설물(EA)
	배관거리	증감	증감율	수량	증감	증감율
2005	2,511.4	-	-	107,508	-	-
2006	2,519.6	8.2	0.3%	110,684	3,176	3.0%
2007	2,720.9	201.3	8.0%	118,168	7,484	6.8%
2008	2,739.0	18.1	0.7%	117,143	-1,025	-0.9%
2009	2,777.0	38.0	1.4%	115,870	-1,273	-1.1%
2010	2,879.4	102.4	3.7%	119,665	3,795	3.3%
2011	3,022.6	143.2	5.0%	120,964	1,299	1.1%
2012	3,558.0	535.4	17.7%	130,937	9,973	8.2%
2013	4,065.3	507.3	14.3%	148,226	17,289	13.2%
2014	4,107.6	42.3	1.0%	163,821	15,595	10.5%

□ 10년간 관로 및 시설물은 각각 1596.2km (64%) , 56,313개 (52%) 증가한 반면 관리인원은 103명 30% 증가에 그침

❍ 안전성을 약화시키는 규제완화 정책과 비용절감 및 수익성 논리에 따라 정작안전을 담당해야 할 인원이 축소되고 인력의 질적수준이 낮아지고 있음

❍ 10년간 가스기술공사가 관리하는 관로는 1,596.2km 가 늘어난 4,107.6km 로 64% 증가하였으며, 시설물은 52% 증가한 163,821개인 반면 관로관리인력은 103명 늘어난 446명으로 30% 증가에 그침

❍ 더구나 446명의 관로관리원 중 153명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 감춰진 실제업무 미신고굴착공사

❍ 1994년 서울 아현동 블록밸브 폭발사고, 1995년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사고 이후 가스 배관관리는 15km 당 1인의 안전점검원이 관리하도록 하고 굴착공사 등 타공사는 사전에 신고하고 안전관리원의 입회 하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

❍ 굴착공사자는 공사시행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 국번없이 1644-0001) 또는 인터넷(www.eocs.or.kr)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 한국가스공사 관할의 고압가스배관은 총 4,108km 이며, 이 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2인 1조로 1일 2회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신고된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가스기술공사 안전점검원이 입회함

<최근 5년간 굴착공사 입회건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31
3,150건	2,808건	2,301건	2,669건	1,474건

자료:한국가스기술공사

❍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미신고 굴착공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임. 더욱이 미신고 굴착공사는 통계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은폐되고 있음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13년부터 관로관리원들의 제안에 따라 미신고 굴착공사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업무로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13년 이후 지사별 미신고 굴착공사 건수

[2014.7.31기준, 단위:건]

구분	2013년	2014년	비고
서울	192	70
인천	33	7
경기	155	32
강원	48	21
충청	144	52
전북	47	34
광주전남	52	2
대구경북	218	33
부산경남	85	3
계	974	254

❍ 오영식 의원은 “천연가스 수요는 지난 10여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도시가스보급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천연가스에 대한 안전한 이용, 국민의 안전권이 보장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며 “ 안전성을 약화시키는 규제완화 정책과 비용절감 및 수익성 논리에 따라 정작 안전을 담당해야 할 인원이 축소되고 인력의 질적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14년 6월 현재 가스기술공사가 관리하는 관로는 10년 전보다 64% 증가하였으며, 시설물은 53% 증가하였으나 관로관리인력은 103명 늘어난 446명으로 30% 증가에 그쳐 관리해야 할 관로와 시설물 증가에 비해 안전관리 인력의 증가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더구나 446명의 관로관리원 중 153명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안전관련 인력의 절대수도 부족하고 안전관리업무의 일자리 질도 최저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가스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오영식 의원은 “적어도 간접고용 외주인력이라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며 가스기술공사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보도자료
	(2014. 10. 14. 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산업단지 불법매매 매년 25건 이상 발생

“시세차익대비 처벌 미약해 강화 필요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내 불법매매 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2	23	23	25	36	25	154

□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대한 불법매매가 2008년 이후 154건이 발생함. 2013년 25건을 분석해 보면, 25건의 총 시세차익은 363억원이 이르며, 시세차익이 70억원에 이르는 건도 2건이나 있음

* 불법매매의 정의

ㅇ 산업단지는 최초 분양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수분양자가 입주계약에 따른 공장설립완료신고전, 공장설립완료신고후 5년이내에 처분할 경우 최저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공급토록 억제하고 있음.

ㅇ 또한, 공장설립완료신고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자에 대해서 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도록 유도함.

ㅇ 2013년 불법매매 리스트

연도	연번	위반일	업체명	위반내용	법률근거	조치내용	매수가 (ⓐ)	매도가 (ⓑ)	차액 (ⓑ-ⓐ)	비고
2 0 1 3 년	1	2013.01.10	금오**	처분신청 위반	제39조 제1항	고발	2,811	4,500	1,689
	2	2013.01.17	삼성**	처분신청 미이행	제39조 제1항	고발	484	618	134
	3	2013.02.04	서보**	처분신고 위반	제39조 제3항	행정처분	233	190	- 43	분양가보다 처분시 시세 하락
	4	2013.03.29	경기**	처분신고 위반	제39조 제3항	행정기관 통보	326	310	-16	분양가보다 처분시 시세 하락
	5	2013.04.08	해동**	처분신고 위반	제39조 제3항	행정기관 통보	404	2,558	2,154
	6	2013.04.08	울산**	처분신고 위반	제39조 제3항	행정기관 통보	1,950	2,550	600
	7	2013.04.25	오옴**	처분신청 위반	제39조 제1항	고발	1,009	5,050	4,041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건물로 매각
	8	2013.05.02	덕신**	처분신청 미이행	제39조 제1항	고발	-	7,159	7,159	임대전용단지,토지/건물로 매각
	9	2013.05.08	에이**	처분신고 없이 소유권 이전	제39조 제3항	행정처분	382	400	18
	10	2013.05.30	오픈**	처분신청 위반	제39조 제1항	고발	270	730	460
	11	2013.06.10	서해**	처분신청 미이행	제39조 제1항	고발	495	546	51
	12	2013.06.25	지피**	분할용지 처분신청 위반	제39조의2제4항	고발	795	972	177
	13	2013.07.29	상보**	처분신청 미이행	제39조 제1항	고발	-	3,600	3,600	임대전용단지,토지/건물로 매각
	14	2013.07.31	남영**	분양용지임의매각	제39조 제1항	고발	635	1,235	600	토지매수하여 토지/건물로 매각
	15	2013.08.26	포맥**	처분신고 위반	제39조 제3항	행정기관 통보	1,800	3,450	1,650
	16	2013.08.28	수원**	처분신청 미이행	제39조 제1항	고발	-	850	850	국민임대단지, 토지/건물로매각
	17	2013.09.13	이코**	분할용지 처분신청 위반	제39조의2제4항	고발	8,700	11,600	2,900	토지/건물 매수하여 토지 매각
	18	2013.09.13	에이**	처분신청 위반	제39조 제1항	고발	6,872	7,147	275
	19	2013.09.30	글로**	공유지분처분위반	제39조 제1항	고발	3,640	4,704	1,064
	20	2013.10.18	이코**	분할용지 처분신청 위반	제39조의2제4항	고발	11,600	15,000	3,400	토지/건물 매수하여 토지 매각
	21	2013.10.18	한국**	처분신청 미이행	제39조 제1항	고발	640	1,000	360
	22	2013.10.25	씨투**	처분신청 위반	제39조 제1항	고발	11,095	17,970	6,875
	23	2013.11.04	정우**	처분신고 없이 소유권 이전	제39조 제3항	행정처분	1,950	2,200	250
	24	2013.11.20	우**	분할용지 처분신청 위반	제39조의2제4항	고발	4,310	7,607	3,297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건물로 매각
	25	2013.12.24	최**	처분신고 없이 소유권 이전	제39조 제3항	행정처분	4,150	(증여)	-4,150	증여
	계						64,551	101,946	36,347

[단위 : 백만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0.>

1. 제38조의2제3항 또는 제39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 공단 내 불법매매가 2008년 이후 154건이 발생하였고 매년 25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공단의 고발조치 등 단속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 2013년에 발상한 사례를 보면 공단에서 수차례 사업이행 촉구와 법률위반 안내서를 발송하고 직접 대표자를 만나 행정지도를 안내했음에도 태연하게 불법으로 매각하여 6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공단에서 부과한 벌금은 4천만원에 불과하다

□ 2008년과 2010년에는 경매를 통해 산업단지 내 부지와 공장을 취득하고 본인은 입주하지도 않고 사업이행도 없이 바로 매각을 한 경우도 3건이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부지를 부동산 투기대상으로만 본 것이다.

- 불법매매의 심각성은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단의 부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기업본연의 생산활동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로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데에 있다

□ 오영식 의원은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불법매매로 인한 이익은 수십억원대로 큰 반면 처벌은 최대 3천만원에 불과하여 법적 강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