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50 2014. 10. 1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하루 16명, 1,200만원씩 뜯겼다. 검거는 절반에 불과

올 7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건수가 3,535건, 피해액이 4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16명씩, 1인당 평균 1,200만원의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 인원 및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2년 전에 비해 33%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생범죄를 소홀히 하면서 민생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및 검거율

구분	피해건수 (건)	피해금액 (억원)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 (명)	검거율	하루평균 피해인원		1인당 평균 피해금액 (만원)
’12년	5,709	595	5,023	11,065	88.0%		15.6		1,025
’13년	4,765	552	2,386	4,336	50.1%		13		1,153
’14. 1~7월	3,535	463	1,951	3,017	55.2%		16.6		1,265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총 1,6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5명이 1인당 1,148만원씩 피해를 입은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년에 하루 평균 15.6명이던 피해자는 작년에 13명, 올해 16.6명으로 늘어났고, 피해 금액은 ’12년 1,025만원에서 작년 1,153만원, 올해 1,265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거율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점이다. ‘12년에 88%에 달하던 검거율이 작년에 50%로 뚝 떨어졌고, 올해 역시 55%에 불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경찰이 4대악에만 치중한 나머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및 지능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남춘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미흡하다. 정권관심사안인 4대악 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담당자: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