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1. (화) 대전고법 국정감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대전고법>

국회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이적표현물 퍼나르기 무죄판결 관련

가. 현황

○ 2014년 7월 3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성우(54, 계룡시청 6급 공무원)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음.

○ 조성우는 2011년 4월부터 1년여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글 84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음.

○ 1심 재판부는 해당 글들이 모두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조성우)가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돼 있던 것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 온 것들”이라며 “그가 블로그에 올린 3,500건의 게시물 가운데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했다는 등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그의 행위에 북한을 찬양ㆍ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 항소심 재판부 역시‘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표현물을 복사ㆍ소지ㆍ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씨의 이적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했음.

나. 이적표현물 퍼나르기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유죄 판결

○ 이적표현물 퍼나르기 관련으로 대전고법 판결 이전에 유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음.(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적 있음.)

○ 조모씨는 2010년 12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우리 민족끼리’를 팔로우 한 뒤 이적표현물 13건을 리트윗했음.

○ 2011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종언 부장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상에서 리트윗 기능을 이용해 이적표현물을 재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판결을 했었음.

다. 이적표현물 84건은 무죄! 13건은 유죄?

○ 대전지법이 무죄 판결한 국보법 위반 혐의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 84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자임. 반면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적표현물 13건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음.

○ 이적표현물 84건을 올린 자는 무죄, 이적표현물 13건을 리트윗 한 자는 유죄가 판결된 것인데 선행 판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판결이 아닌가 생각됨.

○ 또한 대전지법이 무죄로 판결한 이유 중에 조성우씨가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돼 있던 것들을 복사해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음.

○ 대전고법의 이 같은 논리라면 SNS를 통해 살포하는 온갖 북한 선전물들을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복사하여 소지하는 것은 유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임.

○ 해가 갈수록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지고 있음. 전국법원은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집행유예율의 평균은 52.4%로 이는 같은 기간 일반형사재판 집행유예율(23.96%)에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 좀 더 엄중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 대한 원장의 견해는?

[표] 최근 5년간 전국 법원 집행유예율 현황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율 (집행유예건수 / 전체)	전체 사건 집행유예율
2010년	51.0% (26/51)	25.4%
2011년	57.3% (47/82)	22.2%
2012년	47.4% (45/95)	21.1%
2013년	46.7% (42/90)	24.5%
2014년 1월~6월	69.2% (27/39)	26.6%
합계/평균	52.4% (187/357)	23.96%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대법원

참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접수․처리 현황

구분 연도	접수 (입건)	처 리									미제
		기소	불 기 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공소보류	기소중지 등	이송
2002	231	148	57	1	46	2	-	-	3	5	26
2003	165	97	30	-	27	3	-	-	-	-	38
2004	114	64	24	4	15	-	-	-	-	5	26
2005	64	30	10	1	5	2	-	-	1	1	24
2006	62	28	13	-	7	-	5	-	1	-	21
2007	64	33	22	2	9	8	2	1	-	-	9
2008	46	27	7	2	3	-	-	1	1	-	12
2009	57	34	10	1	5	-	-	1	1	2	13
2010	97	43	18	2	13	-	-	1	-	2	36
2011	90	39	10	1	4	-	-	-	2	3	41
2012	112	59	17	2	7	-	2	-	-	6	36
2013.8	63	27	7	1	1	-	-	-	2	3	29
합계	1,165	629	225	17	142	15	9	4	11	27	311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대전지법] 5년간 국보법 위반 자유형 단 1건

○ 최근 5년간 (2010년~14년 6월) 대전지법의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기소된 인원 10명 중 자유형은 1명(10%), 집행유예는 6명(60%) 등으로 나타났음.

[표] 최근 5년간 대전지방법원 국보법 위반 기소 판결 현황 (단위 : 명)

연도	기소	자유형	집행유예	기타
2010	-	-	-	-
2011	4	-	3	1
2012	2	1	1	-
2013	3	-	1	2
2014 6월	1	-	1	-
합계	10	1	6	3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한편, 전국지법과 대전지법을 비교해 보면, 최근 5년간 전국지법은 총 336명 중 자유형은 70명(20%), 집행유예는 171명(50.9%)을 선고하였는데 반해, 대전지법 경우 자유형 1명(10%), 집행유예율는 6명(60%)으로 나타났음.

전국 지법				대전지방 법원
계	자유형	집행유예	집행유예율	계	자유형	집행유예	집행유예율
336	70	171	50.9%	10	1	6	60%

[표] 최근 5년간 전국지법과 대전지법 국보법 위반 판결 비교(단위 : 명)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2014년 7월 3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배포 했으나 무죄를 선고했음. 인터넷이란 공간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불온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라 믿을 수 있음. 적극적으로 광장에 나와 선동을 해야 그때서야 징역형을 내릴 것 인지?

○ 국보법 위반자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 아닌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전지법] 세월호 언급 공무원 징계 관련

○ 5월 1일 대전지법 소속 6급 공무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책임을 묻는 글에 '모든 잘못을 정부에 뒤집어 씌워 좌파 정부를 세우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고 하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헐뜯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희생자를 밤낮으로 팔아먹고 있다'는 등의 댓글을 올렸었음.

○ 이후 5월 16일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는 대전지법을 항의방문한데 이어, 기자회견, 항의방문, 1인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대전지법원장의 사과', '법원장 면담', '당사자 징계' 등을 요구했었음.

○ 대전지법은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법원장이 일일이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맞서왔으나, 사건이 장기화되고 경기 안산에서 세월호 유가족대표들이 직접 대전에 내려와 사과를 요구하자 법원장이 면담에 응했고 사과했음.

○ 이후 6급 공무원은 서면경고를 받은 뒤 정기인사에 맞춰 부서이동을 하였음.

○ 법원 공무원들이 코트넷에 개인적 소회를 밝혀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며, 향후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자제시켜야 한다고 봄.

○ 그러나, 세월호에 대해 언급조차 못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세월호 언급으로 ‘경고’처분하고, 법원장이 사과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청주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집행유예 관련

가. 청주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처리 현황

◯ 최근 6년간 청주지법의 청소년 성범죄사건의 실형률은 감소하고 하고 있음. 2009년 5건(19.2%) 2010년 11건(22%) 2011년 14건(26.9%), 2012년 9건(19.1%), 2013년 8건(18.6%)으로 지속적으로 실형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

◯ 한편,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2009년 4건 (15.4%), 2010년 8건(16%), 2011년 20건(38.5%), 2012년 17건(36.2%) 2013년 20건 (46.5%)에서 2014.6월 19건(51.4%)로 급증하였음.

[표1] 최근 6년간 청주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사건 처리현황(제1심)

구분	연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실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공소	기타
								기각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9	26	5 (19.2%)	4 (15.4%)	6	0	0	6	5
	2010	50	11 (22%)	8 (16%)	14	0	2	6	9
	2011	52	14 (26.9%)	20 (38.5%)	9	0	2	1	6
	2012	47	9 (19.1%)	17 (36.2%)	11	0	1	0	9
	2013	43	8 (18.6%)	20 (46.5%)	11	0	0	0	4
	2014.6	37	7 (18.9%)	19 (51.4%)	6	0	0	0	5
합계		985 (100%)	231 (23.5%)	350 (35.5)	248 (25.2)	11 (1.1%)	27 (2.7%)	2(0.2%)	116 (11.8%)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나. 전국비교현황

[표2] 최근 6년간 전국 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건 처리현황(제1심)

연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실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판결	기타
2009	793	195	222	107	8	21	127	113
2010	1,053	265	342	153	6	33	113	141
2011	1,379	330	511	263	4	32	22	217
2012	1,597	387	474	394	7	37	10	288
2013	2,226	479	650	645	32	61	5	354
2014.6	985	231	350	248	11	27	2	116
합계(%)	8,033 (100%)	1,887 (23.5%)	2,549 (31.7%)	1,810 (22.5%)	68 (0.8%)	211 (2.6%)	279 (3.5%)	1,229 (15.3%)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최근 6년간 전국 청소년성보호법 기소 8,033건 중 실형은 1,887건(23.5%)였으며, 집행유예는 2,549건(31.7%)로 나타났음.

◯ 전국지법 집행유예(31.7%)보다 청주지검의 집행유예율(35.25)이 3.5% 더 높음. (청주지법 실형률 23.5%, 집행유예 35.2%)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줄이고, 엄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주지법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대전고법]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관련

가. 대전고법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처리현황

◯ 최근 6년간 대전고법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총 579건 중 자유형 선고가 45건(7.7%), 집행유예가 88(15.1%)건으로 나타났음.

구분		처리건수
법원(지원포함)		합계	자유형	비율(%)	집행 유예	비율(%)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9	대전 지법	53	14	26.4%	12	22.6%	22	1	0	4
	청주 지법	13	0	0.0%	0	0.0%	13	0	0	0
2010	대전 지법	150	12	8.0%	21	14.0%	103	4	1	9
	청주 지법	73	0	0.0%	4	5.5%	65	3	1	0
2011	대전 지법	21	1	4.8%	3	14.3%	16	0	1	0
	청주 지법	33	2	6.1%	3	9.1%	24	2	1	1
2012	대전 지법	103	3	2.9%	22	21.4%	68	3	2	5
	청주 지법	31	0	0.0%	3	9.7%	26	1	0	1
2013	대전 지법	46	0	0.0%	3	6.5%	34	3	0	6
	청주 지법	47	13	27.7%	16	34.0%	14	1	3	0
2014.6	대전 지법	9	0	0.0%	1	11.1%	5	0	1	2
	청주 지법	0	0	0.0%	0	0.0%	0	0	0	0
합계/ 평균		579	45	7.7%	88	15.1%	390	18	10	28

[표1] 최근 6년간 대전고법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처리현황 (단위: 건)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나. 전국비교현황

[표1] 최근 6년간 전국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처리현황 (단위: 건)

연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비율(%)	집행유예	(비율%)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9	233	15	6.4%	27	11.60%	161	9	10	11
2010	2,081	47	2.3%	239	11.50%	1,644	88	34	29
2011	616	22	3.6%	70	11.40%	445	12	37	30
2012	1,434	48	3.3%	170	11.90%	1,067	55	32	62
2013	582	25	4.3%	62	10.70%	393	33	45	24
2014.6	131	5	3.8%	24	18.30%	81	7	5	9
합계/ 평균	5,077	162	3.2%	592	11.7%	3,791	204	163	165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최근 6년간 전국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사건 5,077건 중 집행유예는 592(11.9%)건으로, 대전고법의 집행유예 비율이 88건(15.1%) 전국평균보다 높음.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임.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엄단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재판연구원 국선전담변호사 채용관련

◯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신규채용인원 중 재판연구원 경력자 26명(41.9%)이 채용됨. 변호사경력자는 24(38.7%)명, 사법연수원 11(17.7%)명, 법학전문대학원생1(1.6%)명으로 총 62명이 채용됨.

[표1]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신규채용 현황

법원	전체채용 인원수	지원자수	채용직전 경력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후1년 이내인경우)	재판연구원	변호사	공무원	기타
서울 고등	37	340	7		15 (40.5%)	15
대전 고등	5	37	2	1	2 (40.0%)
대구 고등	5	32			2 (40.0%)	3
부산 고등	7	40	2		1 (14.3%)	4
광주 고등	8	54			6 (75.0%)	2
전체	62	503	11 (17.7%)	1(1.6%)	26 (41.9%)	24 (38.7%)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원행정처

◯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26명중 24명이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고등법원이나 산하 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됨. 대전의 경우에도 국선전담변호사 5명 채용 중 2명(40%)을 재판연구원으로 채용했음.

◯  고등법원에 소속돼 있던 재판연구원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하면서 제 식구를 챙긴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음. 국선전담변호사의 재위촉등과 관련해 탈락과 선발기준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원행정처

[표2] 로클럭 출신 국선전담변호사의 전·현직 근무현황

연번	재판연구원시 근무 법원	국선전담변호사 근무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고등법원
1	서울북부지법 및 서울고법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법
2	수원지법 및 서울고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3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4	서울고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5	서울고법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법
6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7	부산고법	의정부지법	서울고법
8	서울고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9	인천지법 및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10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11	인천지법 및 서울고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12	서울서부지법 및 서울고법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
13	인천지법 및 서울고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14	서울서부지법 및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15	울산지법 및 부산고법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
16	대전지법 및 대전고법	대전지법	대전고법
17	대전고법	대전지법	대전고법
18	대구고법 및 대구지법	대구지법	대전고법
19	대구고법 및 대구지법	대구지법	대구고법
20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산지법	부산고법
21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광주지법	광주고법
22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및 광주지법	광주지법	광주고법
2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지법	광주고법
24	광주고법 및 광주지법	전주지법	광주고법
25	광주고법 및 광주지법	광주고법	광주고법
26	광주지법 및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