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JDC 국정감사>

1.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폐해방지를 위한 적극적 개선방안 필요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먹튀’제도 되지 않도록 내실화해야

3. (JDC) 저조한 민간투자계획 실적률 향상 위한 노력 필요

투자진흥지구 폐해방지를 위한 적극적 개선방안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수원갑,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투자진흥지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악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 지리적 여건과 사업구조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육성 및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세제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사업비 500만불 이상 조건을 갖춘 투자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진흥지구 신청을 하여 도지사가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열람 및 공고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정‧고시된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며,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관세에 대해 초기 3년간 수입자본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및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본 제도가 실적이 낮고, 개발사업이 난립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6곳 중 공사 완료돼 운영 중인 곳은 22곳에 불과하며, 공정률 50% 미만이거나 착공도 하지 못한 곳은 13개소이다. 23,791명의 도민고용을 계획했으나, 현재 2,447명만 고용되어 계획의 10.3%에 불과하다. 게다가 투자약정액 11조 4,849억원 중 실투자액은 31.5%인 3조 6,149억원인 반면, 845억원(취득세 523억원, 재산세 57억원, 부담금 265억원)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정된 46곳 중 39곳이 관광개발업에 편중되어 있어,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기존 관광개발사업 연장에서 차별화된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난립을 간접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투자진흥지구가 도민에게는 외면 받고, 투자자에게 악용되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제주에 그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세제감면‧면제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끝)

※ 붙임. 투자진흥지구제도 현황

투자약정액 (백만원)	실투자액 (백만원)	감면현황			고용(명)			지역업체참여현황
		취득세 (천원)	재산세 (천원)	부담금 (천원)	계획	실제고용	고용률 (%)	업체수	수주액 (백만원)
11,484,958	3,614,915	52,272,729	5,719,933	26,471,933	23,791	2,447	10.29	1,821	839,046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먹튀’제도 되지 않도록 내실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수원갑,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일명 ‘부동산 먹튀’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현재 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지역 내의 휴양체류시설에 대해 5억원 이상 투자를 하면 거주(F-2)비자를 부여하고, 이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5년 후 영주(F-5) 비자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본 제도가 실시된 이후 휴양콘도 분양실적은 1,380건, 9110억원에 달하며, 거주(F-2)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70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중국인이 694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며, 홍콩 5명, 영국 2명, 마카오‧캄보디아‧몽골‧캐나다‧노르웨이‧태국‧이란 출신이 각각 1명이다. 아직 비자발급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영주권(F-5) 부여실적은 없다.

문제는, 거주비자 발급받은 708명 중 중국인이 98.0%이며, 홍콩출신까지 포함할 경우 98.7%인데 이는 다양한 외자유치가 아닌 사실상 중국 단일자본에 대한 유치라는 점이다. 현재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지만, 관심이 저하될 시 사실상 본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 제도가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의 급증을 불러왔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1만 9702㎡였던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14년 6월 말 592만 2327㎡로 296배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중국인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319,943㎡, 2012년 513,751㎡, 2013년 1,220,383㎡, 2014년 6월 말 2,772,536㎡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들이 헐값에 대규모 토지를 사들여 개발한 뒤 비싼 값에 분양하여, 부동산 개발만 부추기고 개발이익 환원이 도내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부동산 먹튀’제도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하며,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끝)

※ 첨부 : 부동산투자이민실적, 중국인토지소유현황

[참고1] 부동산투자이민실적-휴양콘도분양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건수	1,380	158	65	121	662	374
금액	9,110	976	544	734	4,374	2,482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기준 : 2014.7월말)

[참고2] 최근 3년간 중국인 토지소유 현황

										(단위 : ㎡, %)
구분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6월말
	당해 취득 면적	누적 면적	제주도 면적 대비	당해 취득 면적	누적 면적	제주도 면적 대비	당해 취득 면적	누적 면적	제주도 면적 대비	당해 취득 면적	누적 면적	제주도 면적 대비
외국인 전체	1,642,040	9,516,438	0.515	291,960	9,808,398	0,530	1,162,383	10,970,781	0,593	2,767,481	13,738,262	0.743
중국인	1,319,943	1,415,657	0.077	513,751	1,929,408	0.104	1,220,383	3,149,791	0.170	2,772,536	5,922,327	0.32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저조한 민간투자계획 실적률 향상 위한 노력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수원갑,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국정감사에서 JDC의 저조한 민간투자실적에 대해 지적하며, 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JDC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JDC의 민간투자사업인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첨단과기단지, 신화역사공원, 휴양주거단지, 서귀포미항 등 6개 사업에 대한 실적률이 매우 저조하다. 연도별 시행계획 대비 실제 공사비용 등 투입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5.6%, 2011년 18.9%, 2012년 17.9%, 2013년 80.2%, 2014년 6월 기준 27.5%로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30% 이하로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문제는 JDC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재무건전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성공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JDC의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787억원에서 2013년 6,757억원으로 3.8배 증가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2009년 33.4%에서 2013년 6,757억원으로 17.7%p 증가하였다. 반면에 영업이익률은 2009년 21.9%에서 2013년 20.1%로 감소하였으며, 순이익율은 같은기간 19.3%에서 8.7%로 10.6%p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JDC의 6개 민간투자사업은 자원을 우선 투입하고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핵심사업‧전략사업임에도 실적률이 낮다는 것은 JDC의 사업계획 및 추진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제주도를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JDC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유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 붙임 : 민간투자계획 시행계획 대비 실제 공사비용 등 투입실적, JDC재무현황

[참고1] 민간투자계획 시행계획 대비 실제 공사비용 등 투입실적

					(단위 : 억원, %)
사업명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6월
합계	계획	7,498	11,458	8,702	3,636	7,165
	실적	423	2,164	1,559	2,915	1,972
	실적률	5.6	18.9	17.9	80.2	27.5
영어교육도시 (`08~`21)	계획	1,401	1,542	1,498	895	2,755
	실적	92	1,860	1,259	1,061	702
	실적률	6.6	120.6	84.0	118.5	25.5
헬스케어타운 (`08~`21)	계획	1,337	2,005	772	800	1,300
	실적	-	-	37	798	881
	실적률	-	-	4.8	99.8	67.8
첨단과기단지 (`05~`21)	계획	784	1,306	261	300	1,000
	실적	134	255	255	670	288
	실적률	17.1	19.5	97.7	223.3	28.8
신화역사공원 (`08~`18)	계획	958	3,000	2,209	541	450
	실적	-	-	-	127	239
	실적률	-	-	-	23.5	53.1
휴양주거단지	계획	2,791	3,426	3,793	1,100	1,580
	실적	197	49	8	259	104
	실적률	7.1	1.4	0.2	23.5	6.6
서귀포미항	계획	227	179	169	-	80
	실적	-	-		-	-
	실적률	-	-	-	-	-
(출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참고2] JDC재무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자산총계	4,551	6,237	8,912	10,504	10,965
부채총계 (금융부채)	1,787 (1,518)	3,218 (2,869)	5,390 (4,819)	6,705 (5,810)	6,757 (5,598)
부채비율	64.7	106.6	153.0	176.4	160.6
차입금의존도	33.4	46.0	54.1	55.3	51.1
영업이익율	21.9	19.8	21.7	16.6	20.1
이자비용	87	115	163	254	315
순이익율	19.3	13.4	14.2	7.4	8.7
(출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