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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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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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 일 시 : 10월 14일(화) 10:00    ○ 장 소 : 수자원공사 회의실

○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배석)

▢ 대상 : 한국수자원공사

1. 4대강 자체사업비로 재무구조 악화, 올해 말 부채비율 200% 급등전망

- 4대강 자체사업비 원금 약 8조원 회수 있는가? 수변개발사업도 차질 우려

2. 국토부가 주장하는 ‘지리산댐 건설 필요성’의 허구, 댐 재추진 중단해야

- 지역 홍수피해 방지는 과장되었거나 근거가 불명확. 부산·경남 식수용댐 전락 우려

3. 경인아라뱃길 3년차 물동량, 예측치 대비 고작 5.6%에 불과!

- KDI 예측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적

4. 한국수자원공사, 최근 4년간 소송 753건, 소송비용만 31억 지출

- 4대강‧경인아라뱃길 관련 소송이 20.5%(154건), 무리한 공사강행이 원인

5. 경인아라뱃길 풍력개발사업 최대 32억원 손실 전망

- 타당성조사시 풍속수치 부풀려서 산정해, 엉터리 사업타당성 조사

6. 4대강 자체사업비 회수 막막한데도, 기관장·임직원은 돈잔치

- 방만경영 심각, 심지어 국세청으로부터 59억원의 세금까지 추징당해

7. 20년 이상 노후 수도관, 전체 관로의 25%, 최근 5년간 수도사고 318건 !

- 노후관 개량투자에 전라북도 꼴찌, 노후관 교체 등 개량투자 확대해야..

▢ 대상 : 워터웨이플러스(주) -  수자원공사 출자회사 (배석)

1. 주)워터웨이플러스, 전체 수입액의 95% 모회사 수공에 의존

- 마리나 운영실적 계획대비 1.2% 수준, 경인아랏뱃길 사업 정상화 절실

▢ 참 고 인(심문요지) -  지리산 댐(문정댐) 재추진 관련

-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 정책위원

▢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1. 4대강 자체사업비로 재무구조 악화, 올해 말 부채비율 200% 상승 전망

- 4대강 자체사업비 원금 약 8조원 회수 있는가? 수변개발사업도 차질 우려

○ 수자원공사, 4대강 자체사업비 원금 약 8조원 갚을 대책 전무

○ 이대로 가면 연말에 공사 부채비율 200% 급등, 재무구조 악화,

□ 4대강 자체사업비 회수대책에 대해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로 댐 및 조절지 등의 건설에 2조 515억원, 하천정비에 5조 8,255억원 등 총 7조 8,770억원의 비용을 투입.

- 이 돈은 전액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음

○ 공사는 국토부로부터 부채 원금 약 8조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고 있음.

- 작년에 이렇게 지원받은 이자비용만 3,028억원임

○ 공사는 총사업비 절감을 통해 약 2,000억원,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용수판매, 발전비 등 약 4,000억원,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등을 통해 약 5,000억원의 투자원금을 보전할 계획임.

〈 문 제 점 〉

○ 4대강 사업에 돈을 대느라 수자원공사가 진 빚은 2008년 2조원에서 2013년 14조원으로 급증. 부채비율도 19.6%에서 120.6%로 상승

○ 공사의 원금 보전방안에 따라 약 1조 1,000억원을 보전해도 원금은 아직 6조 9,000억원 가량이 남음

○ 현재 부채비율 증가율대로 계산하면 연말에 공사의 부채비율은 123%에서 323%로 200%나 급증하게 됨

○ 공사의 부채 가운데 4대강 사업 관련 부채를 빼면 지난 2013년말 부채는 6.6조원, 부채비율은 57.3% 등 절반이하로 떨어지게 됨.

〈 질  의 〉

1) 수자원공사가 8조원에 달하는 자체사업비를 조달해가며 무리하게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것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의 강압에 의한 것인지?

2) 자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례가 있었는지?

당시에는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국민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수공 사장의 견해는?

3)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자체사업비로 조달해 참여한 이후 지금까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간 다른 사업비는 없었는지?

향후 4대강 사업에 추가로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할 부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

4)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당시 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이나 효용성은 어떻게 나왔는지?

5)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자체사업비를 8조원 조달해서 참여하면서 원금회수대책에 대한 전망이나 리스크는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지?

당시 자체사업비 8조원은 충분하게 원금회수는 가능하다고 본 것인지?

6) 수자원공사는 ‘수변개발사업’을 통해 자체사업비를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수변개발사업 추진 실적과 수익성 검토, 향후 개발이익전망치는 어느 정도인가?

7) 수변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자체사업비 회수방안은 막막한 상태인가? 만약 회수방안이 없다면 국가재정, 즉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지?

현재 수익성이 높지 않은 수변개발사업 이외에 기타 다른 방안으로 4대강 자체 사업비 회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과도한 후생복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뼈를 깎는 구조정을 통해 무모하게 참여한 4대강에 자체사업비를 조달해 가며 참여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 사장의 견해는?

8) 수자원공사 임직원 가운데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각종 포상과 훈장을 받은 사례나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를 답변바람,

이제라도 4대강 사업 실패 책임을 느끼고 각종 훈·포장은 반납하고,

4대강 사업에 실패책임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이같은 무모한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하지 않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 ?

2. 국토부 ‘지리산댐 건설 필요성’ 주장, 타당성 이유 근거 안돼

- 지역의 홍수피해 방지는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그 근거가 불명확해...

○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지리산댐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 홍수피해 방지는 ‘상당부분 과장되거나 그 근거가 불명확’하여 설득력이 떨어져, 댐 건설의 타당한 이유로 제시될 수 없음.

○ 사업 강행 시 대규모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 문정댐(지리산댐)의 재추진의 부당성에 대해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지리산댐 추진 일지

1984년	지리산댐 기본계획 수립
1999년	부산 경남 수자원 개발계획 수립조사
2003년	함양군 지리산댐 조기 건설 건의
2007년	댐 건설 장기계획에 지리산댐 명시
2009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주민 반발로 무산
2011년	지리산 댐을 홍수 조절용 댐으로 전환
2012년	댐 건설 장기계획에 지리산댐 포함
2013년	댐 사전검토협의회 구성
2014년	경남지사 지리산댐 다목적댐으로 건설 요구

○ 국토부는 지난 10월 6일, 문정댐은 식수 확보용으로는 검토되고 있지 않고, 홍수조절용으로 검토 중이며 댐 추진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문 제 점 〉

1)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지리산댐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 홍수 피해는 ‘상당부분 과장되거나 그 근거가 불명확’하여 설득력이 떨어짐. 댐 건설의 타당한 이유로 제시될 수 없음<참고1, 2 참조>

- 참고1 <함양군 인명피해의 실상> -

○ 최근 10년간 홍수로 인한 함양지역 인명피해는 2002년 태풍 루사 때가 유일

○ 그나마 인명피해는 지리산댐과 아무런 상관없는 ‘산사태로 발생‘

○ 하천 홍수피해(1명 급류실족)는 지리산댐과 아무런 상관없는 곳에서 발생

태풍 루사 및 2003~2012년 수해 함양군 인명피해 현황 함양군 정보공개 자료(2012)
년도	일시	피해사유	인명피해	장소
2002	8. 31	산사태로 매몰	3명 사망	마천면 가흥리 당흥마을
		산사태로 매몰	4명 사망	마천면 덕전리 내마마을
		산사태로 매몰	1명 사망	마천면 구양리 은혜의 집
		하천급류 실족	1명 사망	서하면 송계리 거기마을
2003~2012		해당 없음

태풍 루사 인명피해 발생지역과 지리산댐 수몰예정지 비교

- 참고2 <함양군 재산피해의 실상>

○ 태풍 루사 때 입었다는 1,500여억 원의 재산피해는 당시 함양군 전체 홍수피해액

○ 반면 지리산댐 예정지인 임천강지역 피해는 최대 22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함양군 전체 피해의 15% 미만

○ 더구나 당시 정부와 함양군은 총 2,200여억원의 재해대책비를 투입(특별재난지역 지정)해 제방보강, 강폭 넓히기(하류 동강리 등은 기존보다 강폭 2배 가까이 확장) 등 피해지역들에 대한 대대적인 복구공사 및 치수사업 전개 → 이후 홍수피해 급감

○ 2011년의 경우 지리산댐 예정지인 엄천강 상류지역에 있는 뱀사골에 하루 약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엄천강 유역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음

2) 수자원공사 자체 연구조사에서도 지리산댐의 경우 남강유역 홍수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상황임.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영향조사 보고서」2008 수공

사업비 5,000억원 투입 → 총저수량 9,700만톤, 홍수조절량 5,200만톤 댐 건설시 홍수저감 효과가 남강댐 하류 총 방류량의 최대 7%(300톤/초)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됨

3)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 시 남강댐 치수안정성이 우려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상류 지리산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서 관련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강댐 치수안정성 문제는 공학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홍수량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추산된 측면이 많아 반드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참고3>

<참고3><“남강댐 치수안정성” … 근본적 재검토 필요>(경남도․도의회 공식입장)

○ 국토부는 2004년 실시한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계획수립」에서 제시된 ‘가능최대홍수량(PMF)'을 근거로 하여 ’이상홍수 시 남강댐 월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지리산댐 건설 등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 하지만, 경남도의회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2009년), 경남도 낙동강특별위원회(2011년) 연구검토 결과, 수공의 위 기본계획에서 산정한 ‘가능최대홍수량(PMF)'은 공학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산정(우리나라 기후사정과 비슷한 일본의 1.5배로 산정)되어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힘

표  남강댐 재개발 사업 예비조사 시 사용한 확률가능 최대홍수량

구 분	남강 보강댐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2004.9)	비 고
PMF(m3/sec)	15,800	24,650

- 검토의견

- 남강 보강댐 설계 시 PMP는 1일 강우 565㎜, 2일 강우 655㎜이며, PMF는 15,800㎥/s였으나, 남강댐 재개발 사업 예비조사 시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능력 증대 방안 (2004.9,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산정된 홍수량은 24,650m3/sec을 그대로 적용

- 이 때 PMP는 1일 604 mm, 2일 749 mm으로 남강 보강댐 설계 시 PMP에 비하여 약 7%증가 되었으나, PMF의 경우 56%이상 증가하는 비정상적 결과를 보이고 있음.

- 빈도별 홍수량은 별도로 계산하여 비교하였으나, PMF의 경우 별도 계산없이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에서 적용된 24,650m3/sec을 그대로 사용하여 PMF 산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품게 함

- 남강 보강댐 계획시 PMF와 비교할 때 과다하게 큰 값이라고 판단되며, 적용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질 의

1) 이와 같이 지리산 댐 건설은 타당성이 매우 떨어짐. 따라서 사업을 강행하게 된다면 대규모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2) 지역 홍수피해를 과장하고, 여러 연구조사 등에서도 홍수량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추산된 측면이 많아 반드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3) 국토부는 어떤 용도, 종류의 댐이든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기에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당장 철회해야함

3. 경인아라뱃길 3년차 물동량, 예측치 대비 고작 5.6%에 불과!

- KDI 예측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적...관리비만 702억 들여

○ 아라뱃길 개통 3년차(’14.5.25∼’14.7.31) 화물 물동량이 당초 KDI 예측에 비해 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 막대한 예산 쏟아부은 실패한 사업!

□ 아라뱃길의 턱없이 낮은 실적에 대해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총 투자비 2조 6759억원이 투입된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 3년차를 지났음

- 개통3년차(’14.5.25∼’14.7.31)의 화물 물동량 실적을 보면 컨테이너가 7만 4천톤, 일반화물이 6천톤으로 당초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예측한 컨테이너 101만 7천톤, 일반화물 39만 7천톤의 5.6%에 불과한 실정임

〈 문 제 점 〉

○ 경인아라뱃길 개통으로 한강에서 서해까지 선박운항이 가능해지면서 2012년 5월부터 37톤급(70인승) 선박을 투입해 여의도~덕적도까지 여객선(37톤급, 70명)을 운항중임

- 그러나 일부구간의 수심이 낮아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중·대형 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임.

- 또 현재 이용중인 선착장은 임시시설로 지속적인 사용여부가 불투명하고 규모가 적음. 매표소, 대합실 등 승선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재함

○ 이에 여객자들도 당초 예측치 11만 2천명의 6.2%인 7천명에 불과함

○ 2012년 5월 개통이래 올해 7월말까지의 3개년 화물량 누계도 당초 예측치 1534만 5천톤의 7.1%인 109만 3천톤에 불과함,

○ 그런가하면 3년동안 항만, 주운수로, 갑문에 쏟아부은 관리비만 702억원에 달함.

〈 질 의 〉

1) 당초 예측치 보다 턱없이 낮은 실적은 곧 사업이 실패했다는 증거

2) 막대한 국민세금 퍼부어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4. 한국수자원공사, 최근 4년간 소송 753건, 소송비용만 31억 지출

- 4대강‧경인아라뱃길 관련 소송이 20.5%(154건), 무리한 공사강행이 원인

○ 4대강 사업 등 무모한 토목공사 강행으로 인해 수자원공사는 각종 소송에 휘말려,,,

○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시 타당성검증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소송비용은 물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함

□ 무리한 공사로 과도한 소송비용을 초래한 문제에 대해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최근 4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휘말린 소송은 총 753건으로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으로만 총 31억원을 지출하였음

- 2010년~2013년까지 수공이 제기했거나 피소당한 전체 소송 건수 753건 가운데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 관련 공사가 전체의 20.5%인 154건임

- 2010년 178건, 2011년 225건, 2012년 166건, 2013년 18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승소한 소송건수는 겨우 219건(29.1%)에 불과. 현재 소송 139건(18.5%)이 진행

<최근 4년간 수자원공사 소송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소송건수	4대강관련 소송건수(A)	아라뱃길 관련 소송건수(B)	소계 (A+B)	비율(%)	전체 소송비용
2010	178	26	28	54	30.3	579,002
2011	225	53	5	58	25.8	875,081
2012	166	20	3	23	13.9	826,219
2013	184	13	6	19	10.3	813,100
합계	753	112	42	154	20.5	3,093,402

〈 문 제 점 〉

○ 4대강 관련 소송이 112건(14.8%), 경인아라뱃길 소송이 42건(5.6%)에 이르고, 연평균 38.5건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전임 이명박정권이 출범해 국민의 반대속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난 2010년의 경우를 보아도 전체 소송건수는 178건이고, 이 가운데 4대강, 아라뱃길 소송이 54건(30.3%)에 이르고 있는데

- 이는 전년도 같은 분야 소송 8건에 비해 무려 575%(46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4대강 등 토목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됨

○ 연도별 소송비용은, 2010년 5억 8천만원, 2011년 8억 8천만원, 2012년 8억 3천만원, 2013년 8억 1천만원 등 31억원의 비용이 발생함

- 현재 13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질 의 〉

1) 최근 4년간 수자원공사가 휘말린 소송 중 4대강, 경인아라뱃길 관련 소송이 154건으로 전체의 20.5%에 달하고 있음. 이는 전임 정권의 무리한 사업강행이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2)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토목공사 등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 수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됐음.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시 타당성검증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소송비용은 물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수공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5. 경인아라뱃길 풍력개발사업 최대 32억원 손실 전망돼

- 타당성조사시 풍속수치 부풀려서 산정해, 엉터리 사업타당성 조사

○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 총사업비 75억 4,100만원 투입하여 풍력발전설비 설치

○ 2010.4월, 수공 투자심사위원회 예비투자심사시 신뢰성이 없다는 사유로 투자유보

○ 2011.4월, 경인항 개항시점에 맞춰 사업완료 목표로 1년이상의 풍속관측없이 추진

○ 풍속이 가장 높은 특정 6개월간만 측정해서 높이 70m짜리 풍력개발사업을 추진

○ 2012년 실제 연간발전량 적용시 순현재가치(NPV)로 최대 32억원의 손실 예상

□ 경인아라뱃길의 과도한 손실에 대해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지난 2011년 9월부터 수자원공사는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 수익창출을 위해 총 용량 3,000KW, 허브높이 70m, 총사업비 75억 4,100만원을 투입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가장 기초 자료가 되는 ‘풍속’ 관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실무부서에서 수치가 부풀려 진 풍속자료를 바탕으로 연간발전량과 연간이용률을 산정하여 마치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투자심사를 요청해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음.

〈 문 제 점 〉

1) 목표시점에 완공 급급, 1년이상 풍속관찰이 아닌 특정 6개월만 측정산출

○ 인천지역의 월평균 풍속이 연중 시기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설비 설치예정 장소에서 1년 이상 측정한 연평균 풍속을 관측하고 보정(補正)해 연간이용률을 산정한 후 사업타당성을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사업목표 시점에 사업을 완료(2011년 10월)한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상 풍속을 관측하지 아니한 채,

- 풍속이 가장 높은 특정 6개월간만 측정해 풍속이 초당 4.29m(4.29m/s)으로 산출해 70m 높이로 보정한 풍속 4.4m/s를 연평균 풍속으로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간발전량 3,633MWh, 연간이용률 14%로 산정하였음

○ 이 같은 잘못된 연평균 풍속측정치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함으로써 순현재가치(NPS)가 1억 7,600만원으로 사업타당성(B.C=1.02)이 있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요청해 2011년 5월 6일, 수자원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강행하였음.

2) 감사원, 순현재가치(NPS)최소 17억원에서 최대 32억원 손실예상 지적해

○ 그러나 감사원이 수자원공사의 투자심사 당시 기준으로 사업타당성(20년)을 재분석한 결과,

- △인천기상대의 10년간 연평균 풍속을 70m 높이로 보정한 풍속 4.0m/s를 적용한 경우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간 실제관측한 풍속 4.0m/s를 적용한 경우 △2012년의 실제 연간발전량을 적용한 경우에 각각 순현재가치(NPS)가 각각 마이너스 △3,220백만원, △2,055백만원, △1,711백만원으로 나타나 최소 17억원에서 최대 32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였음.

3) 2010년 4월, 예비투자심사시 추정 연간이용률 신뢰성 없어 투자 유보돼

○ 이에 앞서 수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4월,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예비투자심사요청서에 따르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수행한 발전기 설치 예정지의 풍속분석 결과는 고공 및 도상의 기상자료를 추정해 분석한 것이므로 실제 타당성조사를 통해 정확한 풍력자원 실측 및 분석·검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같은 해 4월 21일, 개최된 예비투자심사시 추정 연간이용률(27.8%)은 2009년 1월 수공의 안산 시화방아머리 풍력발전사업 타당성조사시 추정된 연간이용률(22.3%)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근 지역에 대한 풍력개발사업 검토시 추정된 연간이용률(6.8%∼8.7%)보다 과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투자가 유보된 바 있음

〈 질 의 〉

1) 경인아라뱃길 풍력개발사업은 1년이상의 풍속관찰이 아닌 특정 6개월만 측정하여 산출하였고, 2010년 4월에는 예비투자심사시에는 신뢰성이 없어 투자가 유보되기도 했는데 이 사업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2) 4대강 토목공사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된 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풍력개발사업마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공기업 방만 경영의 단적인 사례로 보여 지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3) 그리고 사업성 분석을 부풀리기식으로 엉터리로 한 해당 실무부서에 대해서도 주의에 그친 것도 안이한 경영행태임.

- 수자원공사는 향후 신규사업들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엄격히 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6. 4대강 자체사업비 회수 막막한데도, 기관장·임직원은 돈잔치

- 기관장 1억 2,400만원, 임직원 1,600만원 성과급, 세무조사로 59억원 추징

○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자체사업비 약 8조원의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혈세투입 논란이 일어나는 등 재무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을 해오고 있음.

○ 공공기관 개혁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하여야 함

□ 과도한 부채 속에서도 방만경영 행태에 대해 수자원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수자원공사는 천문학적 부채규모와 경영실적 악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액의 성과급과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돈 잔치를 벌여왔음

- 또한 지난 2011년에는 불투명한 회계로 국세청으로부터 59억원의 세금(법인세, 부가세)을 추징당하는 등 방만경영을 지속하고 있음

〈 현 황 〉

○ 특히 지난 2013년에 1인당 성과급으로 1천 6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임직원 성과급 지급총액은 667억 3,600만원에 달함.

- 기관장에게는 1억 2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자체사업비 약 8조원의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혈세투입 논란이 일어나는 등 재무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을 해오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 부채(2013년말 기준): 13조 9984억

〈 질  의 〉

1)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시정약속을 비웃기라도 한 듯 수자원공사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이 1억이 넘는 성과급을 수령하고, 직원 성과급으로 667억 3,600만원이나 큰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건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답변바람

-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국민 혈세투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뒤로는 기관장, 임직원들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관 개혁안을 답변하기 바람

2)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2011년에 불투명한 회계로 59억원을 추징당한 적도 있음

-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개혁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하여 타 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7. 20년 이상 노후 수도관, 전체 관로의 25%, 최근 5년간 수도사고 318건 !

- 최근 5년간 노후관 개량투자에 전라북도는 최하위, 노후관교체 투자확대해야..

○ 수공의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관로 중 25%(1,268km)가 20년 이상 노후관

○ 2010년 20년 이상 노후관 전체관로의 21%  → 2014년 25%로 증가추세

○ 교체 등 개량투자가 시급한 30년 이상 노후관도 전체관로의 7.4%(379km)

○ 2010년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수도사고 318건, 단수로 이어진 사고도 26건

○ 2008년 이후 전국 노후관 교체에 총 2,521억 투자했으나 전라북도는 전국 꼴찌!

○ 8조원 자체사업비으로 4대강 사업 투자하면서도 수도노후관 교체에는 인색해

□ 노후 광역 및 공업용 수도관 개량투자 미흡에 대해 수공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1) 수공의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관로 중 25%(1,268km)가 20년 이상 노후관

○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의 시설용량은

1일, 1천 755만 3천㎥이며, 총 관로연장은 5,090km임.

- 광역상수도의 총관로가 4,056km, 공업용 수도관로가 1,033km임

○ 하지만 전체 관로 가운데 매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는

전체 관로의 25%에 해당하는 1,268km에 달하고 있음.

- 광역상수도의 경우, 전체 관로의 23%인 928km 관로가 노후관이며,

- 공업용 수도관은 전체 관로의 33%, 330km 관로가 노후관으로 드러남.

○ 특히, 「광역상수도」의 경우,

- 전북 전주시 일부와 충남 서천군 등 5개 시군을 관할하는 금강 광역상         수도가 총관로(151km)의 63%에 해당하는 95km 관로가 20년이상 노후관임.

○ 또한 「공업용수도」의 경우,

- 군산시(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등)를 관할하는 군산공업용수 관로가

전체 60km 관로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21km가 역시 노후관임.

〈 문 제 점 〉

2) 2010년 20년 이상 노후관 전체관로의 21%  → 2014년 25%로 증가추세

○ 지난 2010년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     도관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2010년에 20년 이상 노후관은 952km로, 전체 관로의 21%였으나

2014년에는 노후관이 전체 관로의 25%(1,268km)로 증가하였음

〈 2010년 이후 수자원공사의 20년이상 노후관 증감현황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총 시설용량 (천㎥/일)	17,682	17,682	17,462	17,462	17,553
총 연장 (km)	4,552	4,802	4,886	5,003	5,090
20년이상 노후관 (km)	952	1,063	1,068	1,082	1,268
	21%	22%	22%	22%	25%

3) 교체 등 개량투자가 시급한 30년 이상 노후관도 전체관로의 7.4%(379km)

○ 한편 수자원공사의 광역 및 공업용수도 관로 가운데 교체 등 개량투자가 시    급한 30년 이상된 노후관이 전체 관로의 7.4%에 달함.

- 광역 및 공업용수도 총 연장은 5,090km이며, 매설 후 30년이상 노     후관 로는 379km(7.4%)입니다.

〈 수자원공사의 30년 이상 노후관 실태, 전체 시설 중 비율 〉

구 분	총계	10년미만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연장(km)	5,090	1,283	2,539	889	379
비율	100%	25.2%	49.9%	17.5%	7.4%

4) 2010년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수도사고 318건, 단수로 이어진 사고도 26건

○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수도사고는 318건에 달함,

- 대부분은 관로사고(288건)이며, 이 중 단수로 이어진 사고는 총26건임

- 특히, 2010년 이후 시설노후로 인해 발생한 관로사고는 총 86건임

이 가운데 시설노후로 인한 관로사고 27건에 달함.

<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사고 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318	105	78	74	61
관로사고	288	104	77	56	51
설비사고	27	1	1	16	9
수질사고	3	-	-	2	1

< 광역 및 공업용수도 단수 현황 >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단수건수(건)	26	18	8	-	-

< 시설노후로 인한 관로사고 현황 >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사고건수(건)	86	25	16	18	27

5) 2008년 이후 전국 노후관 교체에 총2,521억 투자했으나 전라북도는 꼴찌 !

○ 또한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자원공사는 노후관 교체 등 개량투자    를 위해  총 2,521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147km를 개량했음

〈 2008년 이후 수자원공사의 전국 노후관 지역별 개량투자 실적 〉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계	투자비 (억원)	2,521	298	282	368	434	400	739
	총연장 (km)	147.3	15.5	19.5	24.9	33.2	21.5	32.7
수도권		63.2	3.2	11.9	22.6	17.3	3.2	5.0
강원		4.4		0.6				3.8
충청		9.2	3.3				0.9	5.0
전북		3.4	0.5					2.9
전남		0.4	0.3					0.1
경북		8.0					5.0	3.0
경남		58.7	8.2	7.0	2.3	15.9	12.4	12.9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수자원공사 자료)

○ 수자원공사의 노후관 개량투자를 지역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2,521억원     을 투자해 147.3km의 개량 가운데

-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겨우 3.4km만 노후관을 교체했음.

이 같은 수치는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수치임

6) 8조원 자체사업비으로 4대강 사업 투자하면서도 수도노후관 교체에는 인색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강행해

- 환경·생태계 오염과 파괴, 각종 부실공사, 막대한 재정추가 투입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4대강 토목공사에는 무려 8조원의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체 사업비를 조달해서 추진하더니

전 국민들이 매일 마시는 식수를 공급하며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녹슨 노후관을 개량하는데는 매우 인식한 것으로 드러남

2008년 이후 수자원공사의 수돗물 매출액은 총 5조 122억원이었으나 노후관 교체 등 관로개량비용에는 겨우 수돗물 매출액의 5%인 2,521억원만 투자함

〈 2008년 이후 수돗물 매출액대비 노후관 개량투자금액 비율 〉      (단위 : 억원)

연 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순 매출액	50,122	7,503	7,639	8,155	8,551	8,814	9,460
관로개량비용	2,521	298	282	368	434	400	739
비율	5.0%	4.0%	3.7%	4.5%	5.1%	4.5%	7.8%

〈 질 의 〉

1) 수공의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관로 중 25%(1,268km)가 20년 이상 노후관임, 지난 2010년도에 20년 이상 노후관이 전체관로의 21%였으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교체 등 개량투자가 시급한 30년 이상 노후관도 전체관로의 7.4%(379km)에 달하고 있음.

2010년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수도사고 318건, 단수로 이어진 사고도     26건이나 되고 있는 등 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누수,내부부식 등     으로 통수능력이 저하되거나 단수사고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파손부위를 수리하는 유지보수도 필요하나 과학적인 관리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노후관을 신관으로 바꾸는 사업이 시급한데 왜 그동안 수자원공사는 노후관 교체 등 개량투자에 인색했는지 답변바람

2) 지난 2008년 이후 전국 노후관 교체에 총2,521억 투자했으나 전라북도는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음,

왜 전라북도의 경우 최하위 기록을 했으며, 노후관 교체에도 지역적 차별이 있는 것인가? 노후관 교체 개량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답변바람

3) 8조원 자체사업비으로 4대강 사업 투자하면서도 수도노후관 교체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음. 2008년 이후 수자원공사의 수돗물 매출액은 총 5조 122억원이었으나 노후관 교체 등 관로개량비용에는 수돗물 매출액의 5%인 2,521억원만 투자함

또한 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2조411억원을 투입해 노후관 932km를 개량할 계획이지만, 정작 2013년에는 노후관 교체를 위한 총 사업비 가운데 4% 가량인 700억 원만 집행했음. 2014년에는 노후관교체 등 사업에 예정되었던 300억원마저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음. 왜 이같은 일이 벌여졌는지? 수공은 맑은 수돗물 공급에는 관심이 없는지? 답변바람

4) 이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수자원공사의 노후관 개량계획은 차질이 우려되는데 향후 추진전망을 답변바람. 아울러 20년 이상된 노후관에서 관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개  량기준이 30년이라고 해서 이를 방치만 할 것인가? 향후 노후관 교체 등 수도관교체에 수돗물매출액 대비 비율을 크게 늘릴 것을 촉구함, 향후 계획과 대책을 답변바람

〈 수자원공사의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 및 20년 이상 노후관현황 〉

- (광역․공업 구분, 지역별, 총시설용량, 시설별, 20년이상관로 현황)

사업명	시설용량 (천㎥/일)	총 관로 (㎞)	20년 이상 관로현황(㎞)	20년이상 관로비율	공급지자체
계	17,553	5,090	1,268	25%
◦광역상수도	13,860	4,056	928	23%
수도권광역	8,285	983	457	46%	서울,인천 및 경기 부천시 등25개시
일산권광역	250	61	33	54%	고양1개시
태백권광역	110	68	44	65%	강원도태백시,정선군등5개시군
원주권광역	100	76			강원원주시,횡성군2개시군
충주댐광역	250	245	3	1%	충주,안성,진천음성등 7개시군
대청댐광역	1,010	237	78	33%	충남청주시,청원군,천안시등5개시군
금강 광역	-	151	95	63%	충남서천군,전북전주시등5개시군
보령댐광역	285	182			보령,서산등7개시군
충남중부권광역	163	100			공주,논산,부여3개시군
금산무주권광역	27	28			남원,임실,곡성,장수4개시군
전주권광역	700	181			군산,전주,익산등5개시군
섬진강광역	90	129	90	70%	정읍,김제2개시
부안댐광역	87	104			부안,고창2개시군
동화댐광역	52	155			남원,임실,곡성,장수4개시군
주암댐광역	596	147			광주,나주,목포시,화순4개시군
전남서부권광역	30	102	4	4%	장성,함쳥,영광,담양4개군
전남남부권광역	150	355			목포,장흥,해남,무안등9개시군
구미권광역	400	117	24	21%	구미,김천,칠곡3개시군
포항권광역	161	43			포항,경주2개시
감포댐광역	5	0.1			포항,경주2개시
금호강광역	370	78			대구,영천,경산,청도4개시군
영남내륙권광역	44	78			대구,영천,경산,청도4개시군
울산권광역	220	4			울산1개시
밀양댐광역	150	90			밀양,양산,창녕 3개시군
남강댐광역	325	344	99	29%	경남진주시,통영군,고성군등7개시군
◦공업용수도	3,694	1,033	339	33%
아산공업	421	182			아산,당진,평택,서산 4개시군
군산공업	130	60	21	35%	군산(국가산단,지방산단등)1개시
여천공업	1,080	280	86	31%	광양,여수,순천,고흥,보성 5개시군
대불공업	58	24			영암군(대불공단)
구미공업	64	19			구미시(4공단)
포항공업	295	56	40	71%	포항(포스코등),경주,영천3개시군
울산공업	1,325	205	83	40%	울산(온산공단등),양산2개시군
창원공업	285	156	85	54%	창원,마산,진해3개시
거제공업	36	51	24	47%	거제(죽도,옥포공단)1개시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남원·순창)

▢ 대상기관 : 워터웨이플러스(주) - 수자원공사 자회사

1. 주)워터웨이플러스 전체 수입액의 95% 모회사에 의존해

- 마리나 운영실적, 계획대비 1.2% 수준! 경인아랏뱃길 정상화방안 절실

〈 현 황 〉

○ 수자원공사 출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는

- 지난 2011년 설립이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5명이 재취업한 상태임

- 이들은 수자원공사 재직 당시 부사장, 팀장, 차장, 부서장, 본부장 출신으로 대부분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이른바 ‘수공맨’들임.

- 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는 퇴직자 재취업장소로 전락됨

〈 문 제 점 〉

○ 워터웨이플러스(주)는 지난해 전체수입액 89억 6,200만원 가운데

- 무려 95.1%에 해당하는 85억 2,900만원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등

대부분의 수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이같은 수자원공사 의존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워터웨이플러스(주)는

원활한 업무협력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공모와 공채로 취업한 것이라 밝힘

○ 하지만 ㈜워터웨이플러스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마리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마리나 운영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마리나 운영 실적은

고작 계획대비 1.2%(계획 123억원 대비 실적 8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이같은 실적을 감안하면 마리나 운영시설이 유명무실한 시설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됨.

〈 질  의 〉

1) 전문성 위해 경력자 채용했다더니, 결국 수자원공사 퇴직임원들 자리 챙겨주기 위한 것 아니었나 ?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본격화해 정상화시키 위해서는

수자원공사 퇴직자 보단 여객선 운영업체 출신 등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인사채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함, 향후 인사쇄신 및 개편방안은 무엇인가?

2) ㈜워터웨이플러스의 지난해 전체 수입액의 가운데 95% 가량이 수자원공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 경인아랏뱃길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인지?

정도가 지나칠 정도의 모회사에 의존도가 높은 전체 수입구조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함, 향후 개선방안이나 대책은?

3) ‘마리나 시설’의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데 그 사유는 ?

과도한 시설투자로 인해 자칫 흉물스러운 고철로 남을 수도 있다고 우려되는데 마리나 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향후 대책과 계획은?

4) 아울러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관할하는 워터웨이플러스(주)가 향후 경인아랏뱃길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객선 운항은 물론 화물물동량을 크게 늘리는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참고인 질의) - ‘지리산 댐 재추진 반대’와 관련

□ 참고인 :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 정책위원

○ 참고인을 포함한 지리산댐백지화주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 환경단      체, 대한불교조계종, 종교단체 등 전국의 각계, 각층에서는

-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재추진을 강행하려는 ‘문정홍수조절용     댐, 일명 ’지리산 댐‘ 건설계획에 대해

- ▲ 지리산 생태·환경문제 ▲농작물,과수,가축피해 등 주민생존권 문제       ▲ 사업의 타당성 문제 ▲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참고인께 몇가지 확인하고 묻겠습니다.

1.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전혀 경제성이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

□ 질 문)

○ 참고인을 비롯해 지리산댐 건설 재추진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     와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은

- 정부가 발표한 ‘홍수조절용 지리산댐(문정홍수절댐)건설계획’이

- 지난 2011년 5월에 발표된 이 사업 관련한

<부산·경남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에서는

이미 ‘전혀 경제성 없는 사업 (B/C=0.688)’으로 결론 남에 따라

댐 건설계획이 전면 백지화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정부가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서

당초 부산 식수 확보를 위한 이수사업(利水事業)에서,

서부경남 홍수예방을 위한 치수사업(治水事業)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명목상 용도만 변경해 ‘댐 건설을 편법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함.

1) ‘문정홍수조절댐’으로 불리는 일명 ‘지리산 댐’ 건설은

전혀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에 대한 참고인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2) 지리산 댐 건설계획은 당초 이명박 정권시절이던 지난 2008년말

각계의 반대에도 무모하게 강행한 4대강 사업과 함께 시작된

〈남강댐 용수 증대를 위한 부산 물 공급 계획〉에서 파생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3) 하지만 2011년 6월에 발표된,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리산 댐 건설계획이 포함된 부산 물 공급계획은 정부 의도와는 달리

전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음. 당시 B/C 0.688로 나왔음

따라서 지리산 댐 건설계획을 포함한 남강댐 물 부산공급 계획 자체를

백지화 내지 전면 재검토했어야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지리산 댐’은 정부가 타당성 조사 결과, 무산 위기에 놓은 지리산 댐       건설계획을 포함한 〈부산경남 광역상수도사업〉을 편법 추진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는데 참고인의 견해는?

2. 홍수조절용댐이라고 하지만, 해당지역은 홍수피해 거의 없다

□ 질 문)

○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댐 예정부지 지역인 경남 함양군과 남강유역에     홍수피해가 빈발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수조절댐 건설이 불가피하다     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런데 참고인 등 댐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현지 지역주민, 심지어 지역의 여당 소속 정치인들조차도

“홍주조절댐은 필요없다!”, “홍수조절댐을 지으려면 짓지 마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음.

정부가 홍수조절용 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댐 예정부지인 함양군에서는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10년간 홍수로 인한 경남 함양지역 인명피해는 2002년 태풍 루사때가 유일함, 그나마 안타깝지만 인명피해는 ‘산사태’로 발생함.

홍수조절용 댐 필요성을 내세우기에는 정부의 논리가 궁색함.

이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7월경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산·경남 식수공급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리산 댐 건설 필요성을 언급함

(※ 홍준표 지사, 함양군 등 댐 찬성 여권 정치인들도 홍수조절댐은 반대함)

-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홍수조절용 댐 건설 필요성은 엉터리 주장이며,

결국 부산·경남 지역의 식수공급을 위해 지리산 댐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참고인의 견해는?

3. 지리산 댐건설 채추진은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려는 사전조치

□ 질 문)

○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지리산댐의 구조적 특성,

즉 별도의 취도 수시설을 갖추지 않고 홍수 때 물을 일시 저장했다가      하류로 배출하는 수문(방류구)만 있는 댐이어서

부산 물 공급계획과는 무관한 댐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참고인 등 댐 건설 반대측에서는

남강댐 상류에 위치하는 지리산댐이

별도의 취도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자연유하방식으로

남강댐에 물을 흘려보낸 뒤 그곳에서 취수하여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시설의 구조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① 따라서 지리산 댐 건설은 ‘남강댐 물 부산공급을 위한 사전조치’ 이거나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

② 정부는 지리산 댐이 만들어지면, 홍수기 때만 댐에 물을 채우는 방식으     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댐이 건설이 되고 나면 여론을 살펴 적절한 시기에 상시 담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참고인의 견해는?

4. 댐 건설예정부지 주민들만의 ‘댐 사전검토협의회’ 설치·운영 잘못

□ 질 문)

○ 최근 정부에서는 기존과 같은 ‘밀어붙이기식 댐 사업 추진’을 지양함으     로써 댐 건설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예방하고,

- 댐 건설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댐 사업 절차를 일부 개선    한 가운데 <댐 사전검토협의회>란 것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전검토협의회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댐 건설을 좀 더 원활    하게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식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함.

- 실제 참고인이 소속된 전국 댐 대책위나 주민들이 비슷한 이유로 현재까    지 이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떤 문제가 있    다고 보나?

더구나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들은 주로 공무원들이 상당하고

지역위원들로 댐 건설예정부지 주민들만 참여시키고 있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임

댐 건설에 따른 피해는 댐건설 상류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작 댐상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아예 댐 사전검토협의회에 참여시키지도 않고 있음,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댐 건설을 강행하려는 모양 갖추기 기구라고 보는데 참고인의 견해는?

끝으로 정부가 2012년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시킨 국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댐건설을 재추진하려 하고 있는 ‘지리산 댐’에 참고인의 생각과 소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