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2014년 8월 21일(목)	연락처	02-788-2174

최근 9년간 부동의 소득 1위 변리사,

소득 높아도 부가가치세는 가장 적게 내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강화 및 조세면제제도 보완 등 제도개선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9년간(2005~2013)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및 부가세 신고납부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9년간 변리사가 사업자당 평균 수입액 1위였으며,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순으로 수입이 높았음.

2005년부터 전산통계

- 반면, 부가세 납부액은 수입이 가장 높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가장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9년간 사업자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8천7백만원)였으며, 변호사(3억8천8백만원), 관세사(3억1천9백만원), 회계사(2억6천3백만원)순으로 나타났음.

<최근 9년간 고소득 전문직 평균 수입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잠정치)	평균 (억원)
변리사	5.42	5.82	6.25	6.31	5.77	5.90	5.73	6.03	5.59	5.87
변호사	3.23	3.49	3.60	4.04	3.92	3.93	4.44	4.22	4.09	3.88
관세사	3.12	3.16	3.18	3.24	2.93	3.28	3.42	3.38	2.96	3.19
회계사	2.29	2.51	2.60	2.74	2.79	2.83	2.90	2.15	2.85	2.63
세무사	2.16	2.23	2.34	2.43	2.44	2.44	2.47	2.59	2.54	2.40
법무사	1.22	1.39	1.31	1.31	1.23	1.26	1.42	1.42	1.47	1.34
건축사	0.93	1.04	1.19	1.17	1.12	1.07	1.11	1.13	1.19	1.10
감평사	0.84	0.87	1.01	1.05	1.16	1.05	0.97	0.84	0.69	0.94

[국세청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 인원은 사업장 단위로 계산, 여러 사람이 한 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1건으로 계산됨.

*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의 실적에 다른 업종의 실적이 포함됨

* 2013년도 실적분은 잠정 집계된 실적으로 확정실적은 2014년 말경에 통계를 생산할 예정임.

- 변리사는 2005년 이후 9년간 고소득 전문직 8개 직군 중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관세사까지의 수입 순위는 9년간 바뀐 적이 없었음.

- 09년 건축사와 감평사, 12년 회계사와 세무사의 수입순위가 바뀐 2차례를 제외하고는 수입순위가 바뀐 경우가 없었음.

○ 9년간 사업자 1인당 평균 세액 및 평균 수입 대비 세액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1인당 평균 세액은 평균 수입이 높은 변리사와 관세사, 변호사가 가장 높았으나,

- 사업자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세액 비율은 사업자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많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았으며,

- 오히려 평균 수입이 가장 낮은 감평사가 9.24%로 가장 많은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소득 전문직 최고소득을 올리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액 비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변리사와 변호사는 수출 및 외화획득 사업소득(외국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임.

1인 평균 수입	억원		1인 평균 세액	억원
변리사	5.87		변리사	0.31
변호사	3.88		관세사	0.28
관세사	3.19		변호사	0.26
회계사	2.63		회계사	0.23
세무사	2.40		세무사	0.21
법무사	1.34		법무사	0.12
건축사	1.10		감평사	0.09
감평사	0.94		건축사	0.08

<최근 9년간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수입 및 1인당 평균 세액>

[국세청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최근 9년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부가세액 비율>

1인 평균 수입 순위	1인 평균 수입 대비 부가세액비율	%
8	감평사	9.24
3	관세사	8.92
4	회계사	8.89
6	법무사	8.87
5	세무사	8.76
7	건축사	6.99
2	변호사	6.76
1	변리사	5.20

[국세청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 박명재 의원은 “경기회복세가 낮고 세수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국가 경제위기상황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낮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실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 “영세율 제도가 자칫 조세회피로 비춰지지 않도록 변리사·변호사의 외화소득에 대해 과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 또한, “국세청은 변리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세원확충을 위해 조세탈루 적발뿐 아니라 조세면제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붙임: [표]연도별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과 부가세 신고납부현황

/끝/

[표]연도별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과 부가세 신고납부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잠정)
변호사	인원	3,273	3,410	3,500	3,468	3,447	3,492	3,548	3,725	3,949
	총수입	10,564	11,911	12,615	14,007	13,496	13,712	15,754	15,721	16,168
	평균수입	3.23	3.49	3.60	4.04	3.92	3.93	4.44	4.22	4.09
	총세액	754	866	908	960	937	893	1,031	994	1,024
	납부액
	실효세율*	8.6%	8.7%	8.7%	8.7%	8.7%	8.2%	8.3%	8.2%	-
	영세율적용	1,834.2	1,980.7	2,228.3	3,026.6	2,688.4	2,834.1	3,308.8	3,552.9
변리사	인원	547	575	584	620	657	653	682	690	794
	총수입	2,964	3,344	3,650	3,914	3,794	3,855	3,907	4,160	4,441
	평균수입	5.42	5.82	6.25	6.31	5.77	5.90	5.73	6.03	5.59
	총세액	155	181	189	185	181	197	212	220	253
	납부액
	실효세율*	7.7%	7.9%	7.6%	7.5%	7.5%	7.6%	7.8%	7.6%	-
	영세율적용	945.6	1,042.7	1,162.4	1,454.2	1,371.4	1,271.7	1,174.3	1,263.5
관세사	인원	699	704	727	749	743	719	712	706	827
	총수입	2,183	2,222	2,315	2,426	2,174	2,357	2,434	2,385	2,452
	평균수입	3.12	3.16	3.18	3.24	2.93	3.28	3.42	3.38	2.96
	총세액	196	200	209	219	194	211	216	209	214
	납부액
	실효세율*	9.0%	9.0%	9.0%	9.0%	8.9%	9.0%	8.9%	8.8%	-
	영세율적용	0.9	0.9	3.7	3.6	2.3	4.3	6.5	8.5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잠정)
회계사	인원	1,046	1,055	1,042	1,025	1,021	1,062	1,095	1,078	1,378
	총수입	2,394	2,643	2,710	2,804	2,852	3,002	3,180	2,322	3,930
	평균수입	2.29	2.51	2.60	2.74	2.79	2.83	2.90	3.04	2.85
	총세액	214	236	244	253	256	265	279	209	338
	납부액
	실효세율*	8.9%	8.9%	9.0%	9.0%	9.0%	8.8%	8.8%	9.0%	-
	영세율적용	1.8	1.0	0.8	0.8	1.5	0.4	1.1	0.9
세무사	인원	6,609	6,862	7,058	7,279	7,496	7,624	7,706	7,767	8,239
	총수입	14,246	15,298	16,513	17,707	18,304	18,585	19,036	20,100	20,921
	평균수입	2.16	2.23	2.34	2.43	2.44	2.44	2.47	2.59	2.54
	총세액	1,269	1,367	1,485	1,596	1,638	1,609	1,635	1,708	1,759
	납부액
	실효세율*	8.9%	8.9%	9.0%	9.0%	8.9%	8.7%	8.6%	8.5%	-
	영세율적용	3.4	1.5	0.3	1.7	1.1	1.5	1.7	3.8
건축사	인원	7,526	7,513	7,545	7,587	7,670	8,053	8,475	8,844	9,557
	총수입	6,969	7,823	8,972	8,882	8,563	8,621	9,378	9,973	11,336
	평균수입	0.93	1.04	1.19	1.17	1.12	1.07	1.11	1.13	1.19
	총세액	500	564	642	622	606	602	636	679	769
	납부액
	실효세율*	7.2%	7.2%	7.2%	7.0%	7.1%	7.0%	6.8%	6.8%	-
	영세율적용	11.3	16.4	26.2	38.3	22.1	25.5	46.8	58.5
법무사	인원	5,249	5,367	5,515	5,644	5,745	5,861	5,909	5,982	6,180
	총수입	6,401	7,448	7,213	7,369	7,092	7,383	8,416	8,472	9,092
	평균수입	1.22	1.39	1.31	1.31	1.23	1.26	1.42	1.42	1.47
	총세액	580	675	650	661	627	643	737	739	792
	납부액
	실효세율*	9.1%	9.1%	9.0%	9.0%	8.8%	8.7%	8.8%	8.7%	-
	영세율적용	0.0	0.0	-	0.1	0.2	0.0	0.1	0.1
감평사	인원	241	258	254	265	289	337	388	494	774
	총수입	202	224	256	279	336	354	375	417	534
	평균수입	0.84	0.87	1.01	1.05	1.16	1.05	0.97	0.84	0.69
	총세액	19	21	24	26	32	33	34	37	46
	납부액
	실효세율*	9.4%	9.4%	9.4%	9.3%	9.5%	9.4%	9.1%	8.9%	-
	영세율적용	0.5	-	-	-	0.1	2.7	-	0.1

* 실효세율 = 총세액 / (총수입-영세율적용)

주1) 인원은 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것이며, 여러 사람이 한 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1건으로 기재됨

주2)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의 실적에 다른 업종의 실적이 포함됨

주3) 2013년도 실적분은 잠정 집계된 실적으로 확정실적은 2014년 말경에 통계를 생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