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사업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제326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작성자
	국회의원 조현룡	201. 7. 18 (금)	김하정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 의 대 상
	국회의원 이 우 현	2014. 10. 14. (화)	수자원공사 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경인아라뱃길 사업 개요

<표 1 - 경인아라뱃길 사업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09	’10	’11	’12	’13	’14
총사업비	2,675,900	552,379	1,029,173	825,521	148,175	26,246	94,406
공사비	1,536,139	137,263	607,977	606,067	94,276	10,177	80,379
보상비	848,223	382,614	350,491	101,365	2,190	7,896	3,667
관리비	262,012	19,255	61,870	115,708	49,513	7,666	8,000
조사설계비	29,526	13,247	8,835	2,381	2,196	507	2,360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경인아라뱃길을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2조 6,759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

-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방수로를 뱃길로 활용하여 새로운 물류 및 레저․관광을 활성화시켜 현재 어려운 한국수자원공사 재정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였음.

○ KDI　예상 경인아라뱃길 물동량

<표 2 - KDI 아라뱃길 예상 물동량>

구 분	물동량
	2011년	2020년	2030년
컨테이너(천TEU)	294	575	933
철강재(천톤)	497	532	570
자동차(천톤)	340	460	600
모래(천톤)	6,325	7,207	10,009
여객(천명)	599	621	635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 지난 ‘08년 KDI가 분석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경인아라뱃길의 예상물동량은 컨테이너 29만 4천TEU, 철강재 49만 7천톤, 자동차 34만톤, 해사 632만 5천톤, 여객 59만 9천명이었음.

※ 1TEU=20ft 단위의 컨테이너 박스 1개 분량으로 최소 3톤에서 최대 12톤 정도의 물동량으로 환산 가능

○ 경인아라뱃길 물동량 현황

<표 3 - 경인아라뱃길 물동량 현황>

구분	‘12 (‘12.5.25~’12.12.31)	‘13 (‘13.1.1~’13.12.31)	‘14 (‘14.1.1~’14.8.24)
컨테이너(TEU)	13,961	27,446	15,209
철강(천톤)	40	18	-
자동차(천톤)	-	-	-
모래(천톤)	-	-	-
여객(천명)	125	174	31
잡화(천톤)	48	80	40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 경인아라뱃길은 개통(2012년 5월) 후 물동량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3년 물동량 실적은 컨테이너 2만7천TEU, 철강재 1만8천톤, 여객 17만4천명, 잡화 8만톤 으로 확인됨.

- 2014년 8월24일까지 물동량 실적은 컨테이너 1만5천TEU, 여객 3만1천명, 잡화 4만톤으로 나타남.

- 경인아라뱃길은 당초 일부 품목을 취급하는 전용부두에서 전체 일반화물처리가 가능한 다목적 부두로 기능을 전환하였지만 전용 취급 품목을 제외한 품목(잡화)의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며 자동차와 모래의 경우 물동량이 전혀 없는 실정임.

○ 물류단지 분양실적

- 수자원공사는 지난 ‘10년 12월부터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분양을 실시하고 있음.

<표 4 - 물류단지 분양실적 현황>

(단위 : 천㎡)

구 분	전체면적	출시면적	분양면적	면적대비 분양율(%)	출시면적대비 분양율(%)
총 계	1,256	1,250	979	77.9%	78.3%
인 천	734	728	490	66.7%	67.3%
김 포	522	522	489	93.7%	93.7%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 ‘14년 현재 분양 실적은 98만㎡(78%)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인천지역 출시면적 분양율은 67.3%에 불과함.

■ 질 의

○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의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님께 경인아라뱃길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총 2조 6,759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인아라뱃길을 개통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표 1)

○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방수로를 뱃길로 활용하여 새로운 물류 및 레저-관광을 활성화시켜 어려운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 경인아라뱃길 사업 추진 당시 한국수자원공사의 어려운 재정상황이 어려웠을텐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추진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는 KDI 수요예측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 수요예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통 첫해인 ‘11년 예상물동량은 컨테이너 29만 4천TEU, 철강재 49만 7천톤, 자동차 34만톤, 모래 632만 5천톤, 여객 59만 9천명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물동량을 이룰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표 2)

▶ 수요예측조사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경인아라뱃길은 수자원공사 재정운영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을텐데... 지금 현재 경인아라뱃길 실적은 어떻습니까?

○ 실제 경인아라뱃길이 개통하고 운영된 ‘12년부터 ‘14년까지의 만 3년간 물동량 실적을 확인한 결과 적게는 절반에서 크게는 1/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물동량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와 모래의 경우 단 한 차례의 물동량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표 3)

○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초 철재․자동차․모래만을 취급하는 전용부두에서 전체 일반화물 처리가 가능한 다목적부두로 기능을 전환하였기 때문에 당시 ‘08년도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분석한 수요예측조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08년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수요예측조사 품목들 가운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품목들의 실적이 예측과는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수요예측조사를 실시할 당시 품목을 제외한 다른 종류(잡화)의 물동량실적 또한 미미한 수준입니다.(표 3)

▶ 이렇게 실제 물동량이 실적이 저조하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물류 도입 혹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 말씀하신 새로운 물류도입이나 보조 사업 등을 위해서는 경인아라뱃길 내 물류단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10년 12월부터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년 현재 분양 실적은 98만㎡(78%)에 그치고 있고 특히, 인천지역 출시면적 대비 분양율은 66.7%에 불과하며 1회 이상 분양 공고된 토지(출시면적)에 대한 분양율은 67.3%에 그치고 있습니다.(표 4)

○ 경인아라뱃길의 사업성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면 예상과 달리 경인아라뱃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큰 짐이 될 것입니다.

○ 또한 예상 실적과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선정과 운영 능력 평가에 큰 타격을 주어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사장님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10월 25일까지 의원실로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