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정감사 질의서 2014.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당 : 강종성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컨테이너 검색기 활용률 1.6%에 불과해

컨테이너 물동량 지속적인 증가

검색률은 여전히 답보상태

컨테이너 검색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필요

◉ 컨테이너 검색기

수출입 업체의 화물검사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여 부담을 줄이고,

불법 반입물품 등 부정무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하여 운영함

1) 컨테이너로 반입되는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 전년 동기 대비 6%.

<표1> 최근 5년간 관세청 세관별 컨테이너 반입 물동량 및 증감률

(단위 : 천TEU,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9
	물동량	증감률	물동량	증감률	물동량	증감률	물동량	증감률	물동량	증감률
부산세관	7130	19	8206	15	8535	4	8874	4	6956	5
광양세관	1030	16	1026	△0.4	1079	5	1139	6	877	6
인천세관	971	20	1019	5	1024	0.5	1141	11	908	9
평택세관	224	19	271	21	266	△2	262	△1	198	5
울산세관	131	9	126	△4	156	24	164	6	127	2
기타세관	103	73	118	15	113	△4	132	16	101	6
합계	9,589	19	10,766	12	11,173	4	11,712	5	9,167	6

2)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발맞추어, 2013년 관세청은 부산세관에 검색기 1대 추가 구입(106억 원)

총 14대 컨테이너 검색기 보유(810억 원).

<표2> 관세청 세관별 보유 컨테이너 검색기 현황

세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광양	군산	평택
수량 (개)	1	5	3	1	1	1	2
설치년도 및 가격	2008년 약 41억원	2002년 약 26억원	2003년 약 52억원	2005년 약 45억원	2004년 약 43억원	2006년 약 45억원	2004년 약 43억원
		2003년 약 52억원 (2대)	2005년 약 104억원				2012년 약 49억원
		2006년 약 105억원	2007년 약 47억원
		2013년 약 106억원

3) 관세청은 컨테이너 검색기를 유지하기 위해 리스비용 포함 매년 100억 원 이상 지출

*시설장비유지비: 운용비, 위탁사업비: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전기세, 임차료: 리스료,

시설비: 컨테이너 검색기가 보관된 건물의 페인트비 등

<표3> 컨테이너 검색기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시설장비유지비	106	176	780	200	161
위탁사업비	1,413	1,627	2,567	3,769	3,970
공공요금	333	369	401	402	469
임차료	9,102	6,949	6,769	4,641	5,488
시설비	124	113	113	113	113
합계	11,078	9,234	10,630	9,125	10,201

관세청은 늘어나는 물동량에 대비하여, 컨테이너 검색기를 구입했지만,

검색률은 답보상태.

매년 100억이 넘는 금액을 컨테이너 검색기 관리에 지출하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꼴.

광양의 경우 검색률 0.5%로 전국 세관 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함.

<표4> 최근 5년간 세관별 컨테이너 검색 수 및 검색률

(단위: 컨테이너 개수, %)

세 관	2010		2011		2012		2013		2014.1∼8월
	검색수	검색률	검색수	검색률	검색수	검색률	검색수	검색률	검색수	검색률
부 산	24,205	1.4	26,103	1.4	27,258	1.5	25,407	1.4	17,375	1.3
인 천	14,345	2.2	15,495	2.3	16,906	2.5	17,544	2.4	11,048	2.2
평 택	4,118	2.7	5,597	3.4	5,775	3.3	5,029	2.9	3,815	3.4
광 양	1,346	0.7	1,367	0.6	1,569	0.6	1,654	0.6	1,162	0.5
군 산	333	1.7	459	1.9	539	3.3	594	4.4	427	6.4
울 산	214	0.7	371	1.1	386	1.1	602	1.7	437	2.8
합 계	44,561	1.6	49,392	1.7	52,433	1.8	50,830	1.7	34,264	1.6

5) 컨테이너 검색기로 검색할 경우, 컨테이너 한 대당 약 15분 소요됨.

<표5> 컨테이너 검색기 한 대당 소요 시간 검색할 경우

차량진입 및 투시시간	판독검토 및 결정	대기휴식	계
5∼7분	3∼5분	3분	15분

6)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컨테이너 검색기 한 대당 일평균 가동시간(일요일 제외)*은 약 183분. 일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시, 3시간 정도 컨테이너 검색기가 가동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6> 컨테이너 검색시 한 대당 일평균가동시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일일평균가동시간	약 180분	약 195분	약 195분	약 165분	약 180분	약 183분

7) 관세청은 검색률을 인위적으로 높일 경우 물류 흐름 지체 및 비용증가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

관세청이 말하는 효율적 운영이 검색률 1.6%?

8) 한편, 컨테이너 검색 기준도 의심스러움.

담당직원이 그 가능성을 판단하여 컨테이너 검색을 실시하게 되어 있음.

관세청 담당자는 수상한 느낌이 드는 컨테이너일 경우 검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원칙과 기준이 모호함. 자의적으로 조사하는 거 아닌지 의심.

컨테이너 검색 선별 기준의 고도화 필요.

*컨테이너 검색 기준

1. 총기류, 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질의사항>

김낙회 청장님, 본 위원은 컨테이너 관련 질의를 하겠다.

◉ 물동량이 늘어난 만큼, 방사능 오염 물질이나 위해 물질 등 문제 있는 컨테이너의 반입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컨테이너 검색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인지, 최근 부산세관에 컨테이너 검색기를 하나 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러나 컨테이너 검색기의 검색률은 1.6%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답보상태다. 통관 지연 및 그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해 모든 컨테이너마다 검색기를 가동할 수 없는 사정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 해도 기기 값으로 총 800억 원이나 투자하고, 유지비로 매년 100억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는 컨테이너 검색기를 보유하고도, 1%대의 검색률은 검색의지가 있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 낮아도 너무 낮은 것 아닌가?

◉ 관세청은 검색률을 인위적으로 높일 경우 물류흐름 지체 및 비용증가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세청이 말하는 효율적 운영이 1.6%의 검색률인가?

◉ 또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통해 컨테이너 검색기 한 대당 일평균 가동 시간을 계산해 봤다. 그 결과, 하루 약 183분, 즉 3시간만 운영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해서 어떻게 위험물질의 반입을 막을 수 있나.

◉ 방사능 오염 물질과 식품안전에 위해 되는 물질의 반입을 많이들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은 컨테이너 검색기 일평균 가동시간 180분과 더불어 컨테이너 검색이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진 다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로 컨테이너 검색 기준을 제도화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