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4. 10.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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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대구․충북․경북교육청]

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교육청

○ 교육부는 8월 22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을 발표함.

-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5억7,900만원 예산을 배정함.

-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근로자 정원의 3%를 고용해야 함.

- 그러나 경북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흡함.

- 경북교육청은 2013년 의무고용인원이 191명이었음에도 165명만 고용함.

<최근 3년간, 교육부 소속․소관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백만 원)

	2011	2012	2013 (12월 기준)				3년 합계
	부담금	부담금	상시 근로자수	의무고용 인원	미고용 인원	부담금
대구교육청	765	844	6,358	148	10	301	1,910
충북교육청	802	923	6,704	166	1	540	2,265
경북교육청	684	878	7,675	191	26	686	2,248

○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대구는 작년에 3억100여만원을, 3년 동안 19억1,000여만원을 납부함.
충북은 작년에 5억4,000여만원을, 3년 동안 22억6,500여만원을 납부함.
경북은 작년에 6억8,600여만원을, 3년 동안 22억4,800여만원을 납부함.

○ 그나마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의무고용인원에 1명을 미달하는 수준으로 고용률을 개선하였음.

-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에 격려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고용률은 12월 기준으로 기록하지만 고용부담금은 월별로 고용률을 계산해 미달한 만큼 합산함.

○ 교육감은 의원실로 ‘장애인 고용계획’과 함께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서면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