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9. (일) <총 2쪽>

중앙선관위,

현장공무원들 목소리 무시하나 . . .

공무원 제안제도

채택률 고작 2.2%

- 최근 3년간 178건 중 단 4건 채택

- 임수경 의원,“중앙선관위, 정책 발굴 의지 부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장 공무원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듣는다는 취지로 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공무원이 제시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전체 제안 중 2.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 8월말 현재 공무원이 제안한 178건의 제안 중 불과 4건만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겨우 2.2%에 불과한 수치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52건 중 부재자투표 회송용봉투 이중제작으로 비밀투표를 강화하자는 제안 1건만 반영됐다. 2013년에는 100건의 제안 중 단 3건만이 채택됐다. 올해는 단 한건의 제안도 채택되지 않았다.

제안 내용 중에는 <중앙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 개선>, <사전투표율 제고를 위한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후보자 정보제공>,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지원 투표보조기구> 등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제안내용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현장 공무원들의 제안 참여율은 높지만 채택률이 미비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정책 발굴 의지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또한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안에 대해서는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제안 채택 실행부서의 인센티브제를 강화하는 등 동기부여와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첨부 : 공무원제안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제안	채택	불채택
2012년	52	1	51
2013년	100	3	97
2014년 상반기	26	0	26
계	178	4	174

※ 중앙선관위 제출 자료, 임수경 의원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