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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용역업체, 수상한 낙수효과?

- 수차례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특허청 출신 낙하산 + 수의계약 + 임금 착취 커넥션  -

2014년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국감’을 선언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영표(부평을)의원이 10월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과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원의 용역계약 업체인 성민정보기술이 수차례 국감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수의계약, △견고한 낙하산 인사, △임금착취 등 고질적 병폐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의 특혜로 정부청사에 공짜로 입주한 성민정보기술은 지난 6년간 국가계약법상에도 없는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라는 이상한 근거를 바탕으로 불법적 수의계약을 유지해 왔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수차례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적 수의계약이 지속되었던 이유는 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성민정보기술로 이어지는 견고한 낙하산 인사의 힘이 작용하였다. 최근까지 성민정보기술의 회장을 지낸 민경탁은 1998년 특허청 이사관 출신으로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을 거쳐 2006년 성민정보기술 회장으로 취임했고, 이재정(특허청 과장 → 한국특허정보원 본부장 → 성민정보기술 고문), 김덕재(특허청 별정6급 → 한국특허정보원 차장 → 성민정보기술 팀장) 등도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을 거쳐 성민정보기술에 부임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낙하산과 비정상적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동안 수혜자가 있는 반면, 기본적인 복리후생도 기대하지 못하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에도 그저 일자리가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일부 성민정보기술 직원들의 경우, 용역계약상의 용역비 산출기준이 되었던 소프웨어노임단가와는 무관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중급기술자 월 464만원, 초급기술자 월382만원, 중급기능사 265만원, 초급기능사 240만원, 자료입력원 월 19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원실 확인 결과, 월 2,408,175원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는 초급기능사들이 월 120만원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람인, 알바몬 등의 취업사이트를 보면 성민정보기술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자료입력원의 경우, 월 급여가 110만원으로 공지되어 있다.

결국 산출 단가와 실제 근로자 임금 간 차액을 누군가가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용역 계약 금액 24억2천만원 중 인건비로 16억67백만원이 산출되어있지만 이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만이 총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원실은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 등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이후 급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홍영표 의원은 “특허청 낙하산 문제를 살펴보면서, 대전 정부청사 특허청 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부조리가 응축되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하면서, “권력자들이 본인의 자리 마련과 이익을 위해 불법을 행하고, 그 안에서 서민들만 죽어가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반드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위탁업체 직원들은 말이 정규직이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면서 위탁업체 직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끝/

참고자료3. 한국특허정보원- 성민정보기술 수의계약 현황

연도	계약업체	계약단가(백만원)	계약내용	수의계약 사유
2007	㈜성민정보기술	1,094	2007년도데이터관리센터외부용역계약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
2007	㈜성민정보기술	550	2007년도특허문서전자화센터외부용역계약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
2008	㈜성민정보기술	1,070	특허문서전자화센터외부용역계약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
2008	㈜성민정보기술	1,540	데이터관리센터외부용역계약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
2009	㈜성민정보기술	933	특허문서전자화외부용역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
2009	㈜성민정보기술	1,496	데이터관리센터외부용역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
2009	㈜성민정보기술	319	데이터가공및특허정보보급시스템구축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
2010	㈜성민정보기술	1,586	데이터관리센터외부용역계약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
2010	㈜성민정보기술	891	특허문서전자화센터외부용역계약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
2011	㈜성민정보기술	946	특허문서전자화센터외부용역계약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
2011	㈜성민정보기술	1,629	데이터관리센터외부용역계약(특허정보구축,보급및정비사업)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
2012	㈜성민정보기술	1,558	데이터관리센터운영위탁사업외주용역계약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
2012	㈜성민정보기술	736	특허문서전자화센터운영위탁사업일부업무외주계약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
2013	성민정보기술㈜	1,444	특허정보구축‧보급및정비사업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
2013	㈜성민정보기술	270	13년특허문서전자화센터운영위탁사업의외부용역사업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2014	성민정보기술㈜	2,226	'14년도특허문서전자화및데이터관리업무운영위탁(일부)외부용역사업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