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23. 목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1,630억원의 가스배관설비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방치

보은군, 곡성군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1,630억원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융이자, 유지비 손실 146억

한국가스공사는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2008년 12월 18일 개최된 제309회 이사회에서 ｢천연가스 보급확대 공급망 건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1조 6,695억원을 투자하여 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42개 시,군 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총배관 848km, 공급관리소 신규 50개소, 확장 7개소)

가스공사의 공급시설 공사는 수요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가스공급 신청을 받아 수급 개시일을 정하여 가스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사업추진이행각서와 지자체와 협약서를 제출받고 천연가스 공급망을 건설하였으나 도시가스 사업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현재 5개 지역 6개의 공급관리소가 미공급 상태로 있어 문제라고 오영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하였다.

공급지연으로 인해 보은군, 단양군, 옥천군, 곡성군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1,630억원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융이자, 유지비가 9월 30일 기준 146억 8천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오영식의원의 지적이다.

□ 공급지연 공급관리소 현황

도시가스	지역	공 급 관리소	자 산 취득일	수 급 예정시기	비 고
참빛영동 도시가스(주)	강릉시	주문진 관리소	13. 12	미정	- 지자체와 도시가스 요금 등 협의후 수급예정
전남도시 가스(주)	곡성군	옥과관리소 (전남도시가스)	12. 11	미정	- 타연료(B-C)와의 가격열위로 수요처 (금호타이어)와의 계약 지연 및 지자체와 공급합의 지연 - 조속한 시일 내에 지자체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단계적 공급 예정
		곡성관리소	12. 11	미정
충청에너지서비스(주)	단양군	매포관리소	11. 12	15년 하반기	- 수요자의 도시가스 수급거부 발생 (전환시설비 과다) - 2015년 하반기 천연가스 공급예정 단, 인근 단양신소재산단 공급 조건 성립시 공급시기 재검토 예정
	옥천군	이원관리소	12. 12	미정	- 공급예정수요처 부도로 인근 도시가스 수급대상 없음(인하우스패브릭) - 인근 도시가스 수급가능 수요 성립시 수급 예정
	보은군	보은관리소	12. 12	‘14년 하반기	- 공급예정 수요처와 공급 협의를 진행 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천연 가스 수급 의향 없음

□ 미수급 및 공급지연으로 인한 비용손실 현황 (금액단위: 억 원)
구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공급지역	자산취득일 (유휴일)	유휴설비	자산취득 금액	감가상각비	손실금액
							금융이자
							운영유지비
미공급	1	충청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보은군	2012. 12. 30. (424)	보은 VS, 청성 BV, 주배관 26.2km (용산∼보은)	367.3	19.7	53.9
							26.5
							7.7
	2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	곡성군	2012. 11. 26. (459)	옥과 GS	32.6	3.3	8.5
							2.3
							2.9
소 계						399.9	23.1	62.4
							28.8
							10.5
공급지연	1	강원도시가스 주식회사	영월군	2011. 3. 1. (983)	영월 GS	76.3	10.2	24.1
							7.6
							6.3
	2	충청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영동군	2012. 12. 31. (159)	용산 VS, 율리 BV, 주배관 15.3km (매천∼용산)	316.7	5.4	12.5
							5.6
							1.5
	3	영남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문경시	2012. 12. 28. (174)	문경 VS, 주배관 15.6km (상주∼문경)	359.0	6.1	13.7
							6.3
							1.3
	4	지에스이 주식회사	함양군	2012. 12. 20. (300)	함양 VS, 남상 BV, 주배관 31.2km (거창∼함양 )	478.1	14.5	34.1
							15.3
							4.3
소 계						1,230.1	36.2	84.4
							34.8
							13.4
합 계						1,630	59.3	146.8
							63.6
							23.9
1. 자산취득일(가스공급시설 준공 후 자산취득)부터 공급개시일(미공급은 2014. 9. 30. 기준)까지의 유휴기간 2. 감가상각비는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자산계정별 내용년수로 나누어 지연기간동안 월단위로 균등적용 3. 이자액은 매년 발행되는 채권의 연도별 "채권발행 가중평균금리"로 적용 4. 감가상각비 및 이자액 계산시 장부상의 실제 취득월로 부터 적용 5. 공급관리소는 기능별로 정압관리소( GS:Governor Station, 차단 방산 정압 계량 기능) 차단관리소(VS:Value Station, 차단 방산 기능) 블록밸브(BV:Block Value, 차단기능) 으로 구분

가스공사는 가스배관과 공급관리소는 건설 완료되었으나,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5개 지역, 6개의 공급관리소가 유휴시설이 된 상태이며,  보은군, 곡성군은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한 주민의 간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400억원 가스공급설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금융이자, 운영유지비로 62억 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미공급 뿐 아니라 영월군, 영동군, 문경시, 함양군의 경우 도시가스공급까지 983일에서 159일까지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로 인해 1,230억원의 공급시설에 대해 84억 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손실은 결국 가스비에 반영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오영식 의원의 주장이다.

오영식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이행을 가스공사가 강제할 수는 없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서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약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