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4.10.13)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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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입학사정관제

위촉직 사정관·1인당 면접 수, 오히려 증가

서울대 전임사정관 1명당 평균 741명 심사, 2년 연속 1위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을 전형에 반영하다 지적

정부는 점수 위주의 기계식 선발에서 벗어나 잠재성 있는 다양한 인재를 뽑도록 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수백억원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은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 심사 환경은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제출받은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대학 대상 ‘2012~2014 입학사정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임사정관 대비 위촉사정관의 비율이 상승하거나 전임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증가한 학교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학사정관 중 위촉사정관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입학사정관전형의 평가와 학생 선발의 공정성ㆍ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어 위촉사정관이 전임사정관보다 4배가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 73개 중 37%인 27개 대학이 권장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2013년도 31.8%보다도 5.2%p 상승했다. 홍익대는 위촉사정관이 무려 19배에 이르렀고, 충남대도 위촉사정관이 14배 많아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임 사정관 대비 위촉 사정관 1:4 비율 준수 현황 >

연도	지원 대학 수	권장비율 미준수 대학	비율
2013	66	21	31.8%
2014	73	27	37%

또한, 18개 대학은 오히려 작년보다 위촉사정관 비율이 증가했다. 심지어 10개 대학은 2012~2014년 3년 내내 권장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전임사정관 대비 위촉사정관의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정작 전임사정관의 신분도 2013년 기준으로 52.2%만이 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 위촉사정관 권장 비율 미준수 대학>

대학 수	대학명
10	강원대, 경상대, 부산교육대, 숙명여대, 아주대, 원광대, 조선대, 충남대, 한국교통대, 한림대

한편, 전임교원 1명이 심사하는 학생 수는 2012년 평균 326명에서 2013년 351명으로 오히려 25명 증가했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 66개 중 65.2%인 43개교가 2012년보다 전임 사정관 1인당 심사 인원이 증가했다. 서울대는 전임교원 1명이 무려 741명을 심사하여, 2012년도 813명에 이어 2년 연속 불명예 1위 자리를 지켰다. 뒤이어 한양대도 전임 사정관 1명이 718명을 심사했는데 2012년도 563명에 비해 155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2013년 전임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현황>

1인당 심사인원	∼ 351 (평균이하)	352∼500	501∼650	651~	합계
해당 학교수	45	13	6	2	66

이처럼 입학사정관 전형 심사 환경은 악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현황을 점검하는 대교협의 능력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대학 입학사정관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점들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는 2012년 보다 전임교원 1인당 심사인원이 155명이나 증가했으나 지적하지 않았으며, 원광대는 3년 내내 전임사정관 대비 위촉사정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한편, 대교협이 적시한 대학들의 입학사정관 운영 개선점을 살펴본 결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과잉 선행 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을 전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톨릭대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학생들에게 4등급 이상의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은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최근 5년간 1천 723억원을 지원했는데, 오히려 심사 환경은 후퇴하고 있다”며“예산 나눠먹기 사업으로 비판받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