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교직원 월급 제대로 줄 수 있을까’

시도교육청 자금압박 심각.. 세입결손에 교부금 더디게 오고

정진후 “박근혜 정부, 초중등 교육재정 위기 초래하는 나쁜 정부”

어떤 시도교육청은 학교로 운영비를 적게 보냈다. 어떤 교육청은 교원 성과급 지급을 연기했다. 어떤 곳은 교직원 월급날 앞두고 지방채를 발행했다.

시도교육청의 자금 사정이 심상치 않다.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급한 불부터 끄는 형국이다. 교육청의 겉은 멀쩡하나 재무부서의 속은 타들어간다. 가히 초중등 교육재정의 위기다.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 때문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자료들과 확인한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집행 누적비율은 8월 현재 72.4%다. 교육부가 한 해 동안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자금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 달까지 72를 전출한 것이다. 진도 괜찮아 보이지만, 최근 몇 년과 견주면 그렇지도 않다.

<표 1> 2011~201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 집행 현황(누적비율)

단위 : %, 억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교부금
11년		13.9	20.7	34.0	39.7	49.9	62.1	68.6	74.9	83.9	90.2	98.6	100.0	352,831
12년		16.6	26.1	36.9	45.4	55.5	64.5	74.3	82.2	88.5	91.1	93.5	100.0	384,473
13년		14.6	26.4	37.2	54.8	62.6	69.0	76.3	82.9	87.1	90.3	93.8	97.6	410,619
14년	계획	19.5	29.2	39.0	50.0	58.3	66.6	75.0	79.3	87.7	91.8	95.9	100.0	408,681
	집행	18.7	25.9	34.5	40.6	49.4	59.5	65.8	72.4					408,681

출처 :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이하 같음)

올해 72.4%의 집행 누적비율은 작년 2013년(82.9%)보다 10.5%p 적다. 교부금이 40조 8천 681억원이니, 4조 2천 912억원 정도다. 작년과 비교할 경우 4조원대의 돈이 덜 들어온 것이다. 견주는 대상을 달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3년(80.0%)과 비교하면 약 3조 1천 60억원(7.6%p), 정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근거한 당초 계획(79.3%)과 비교하면 2조 8천 199억원(6.9%p) 정도 적게 들어왔다.

시도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이 더디게 들어오니, 자금 운용이 만만치 않다. 자금 확보와 집행에 더욱 신경쓴다. 그래도 역부족이다.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8월말로 예정되어 있던 교원성과급을 9월초로 2주일 가량 연기했다. 그나마 한가위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서울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최근 들어 꼭 필요로 하는 학교에만 선별적으로 운영비를 보내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달, 3만여 교직원의 월급날 앞두고 지방채를 발행했다. 대구교육청은 다음 달 초에 지방채 발행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없다.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시도의 전입금 같은 외부 재원이 대부분이다. 2011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0.2%, 시도세 전입금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6.5%를 차지했다. 교부금이 원활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교부금의 낮은 집행율은 기획재정부의 자금 배정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 교육부 → 시도교육청 → 학교’의 흐름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든다. 하지만 조세정책이나 경제정책의 운용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기재부다. 원인 제공자가 핑계대는 모양새다.

또한 더딘 교부금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는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예컨대 10월에 얼마나 들어올지 10월 6일 가야 알 수 있다. 이러니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전에 대비하기 힘들다. 난감하다.

연말까지 상황이 호전된다면, 그나마 한 숨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작년 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탓에, 마냥 장담할 수 없다. 기재부는 당시,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부금 1조원을 주지 않았다(미배정).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연락하여 7천 500억원을 이월하도록, 2천 500억원을 결손 처리하도록 했다. 전례없는 일이었다.

2013년 시도교육청별 교부금 결손액은 서울 293억원, 부산 153억원, 대구 115억원, 경북 182억원 등이다. 액수로만 보면 경기도가 496억원으로 가장 많다. 세종이 가장 적었는데 28억원이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누리과정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시도교육청으로서는 큰 액수다.

<표 2> 2013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 결손액 현황(결산)

단위 : 억원

시도	세입 결손				세입결산	비고
	교육부 교부금	지자체 법정전입금	기타	계
서울	△293	△814	259	△848	81,712
부산	△153	0	△1	△154	34,845
대구	△115	0(△17)	30	△102	26,055
인천	△123	△93(△259)	86	△296	26,990
광주	△80	0	7	△73	18,532
대전	△73	0	106	33	16,913
울산	△61	0	△27	△88	16,428
세종	△28	0(△4)	32	0	5,831
경기	△496	△352	277	△571	116,329
강원	△117	33	92	8	25,286
충북	△107	0	20	△87	24,084
충남	△130	9	260	139	27,853
전북	△139	0	70	△69	27,763
전남	△173	0	139	△34	35,727
경북	△182	17	244	79	37,714
경남	△190	172	76	58	41,789
제주	△40	0	135	95	8,726

* 대구의 지자체 법정전입금 실제 결손은 0,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의 예산액과 실제 공급가 차이로 인한 장부상 결손은 17억원

** 인천의 지자체 법정전입금 실제 결손은 93억원, 시청과 교육청의 추경시점 차이로 인한 장부상 결손은 259억원

*** 세종의 지자체 법정전입금 실제 결손은 0, 시청과 교육청의 추경시점 차이로 인한 장부상 결손은 4억원

**** 강원의 지자체 법정전입금 부분은 90년대 장부상 수치가 계속 이어진 결과

***** 충남과 경북의 지자체 법정전입금 부분은 예전 미수납액의 수납 포함

만약 올해 말에 가서도 작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세수 부족이 지방교육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다.

유사한 경우는 이미 존재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취득세 영구인하를 단행하여 주택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 그런데 영구인하에 따른 다른 세수 확보는 이루어졌지만, 2011~13년 한시인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보전은 아직이다. 시도교육청은 7천 219억원을 받아야 하나, 작년 말 기준으로 3천 346억원을 받았다. 3천 874억원(53.7%)은 전입되지 않았다. 부산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497억원이면 상당한 돈이다.

<표 3> 시도별 취득세 감면 지방세 보전분 법정전입금의 미전입액 현황

단위 : 억원

시도	지방세 보전분 법정전입금(13년 12월)				14년 지자체 예산 반영		비고
	예정액(A)	전입액	미전입액		반영액	미반영액
			금액(B)	비율(B/A)
서울	1,967	1,632	335	17.0%	335
부산	497	0	497	100.0%		497
대구	333	171	162	48.7%		162	1회추경 반영 예정
인천	500	0	500	100.0%	309	191
광주	167	165	2	1.2%		2	2회추경 반영 예정
대전	192	26	167	86.7%	107	60
울산	168	117	51	30.4%		51	1회추경 반영 예정
세종	10		10	100.0%	10
경기	2,137	416	1,721	80.5%	1,506	215
강원	96	74	22	22.9%	22
충북	128	71	57	44.5%		57	2회추경 반영 예정
충남	246	132	114	46.3%	114
전북	117	89	28	23.9%	25	3
전남	93	60	33	35.5%	30	3
경북	223	189	34	15.3%	34
경남	303	204	99	32.7%	27	72
제주	42	0	42	100.0%	42
합계	7,219	3,346	3,874	53.7%	2,561	1,313

올해를 무사히 넘겨도 내년이 문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교부금을 40조 8천 681억원에서 39조 5천 206억원으로 1조 3천 475억원 감액한다고 밝혔다. 2013년 세수감소 정산분이 반영되었다고 하나,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 등 정부 정책사업을 홀로 부담하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시도교육청에겐 심각한 악재다.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는 특색있는 자체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경비마저도 차질 빚을 수 있다.

대안으로 교육청들이 지방채 1조 8천 500억원 발행하면 기재부 관리하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낮은 이율로 사주는 방식이 제시되긴 하였다. 그러나 부족하다. 첫째, 규모가 적다. 교육부가 기재부에 국고편성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초등돌봄교실 6천 600억원과 누리과정 2조 1천 545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둘째, 부담 전부를 떠안는다. 원금과 이자 모두 시도교육청이 상환하는 형태로, 정부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의 실패로 불러온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시도교육청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정진후 의원은 “현재 추세가 반전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참 나쁜 정부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위기를 선포할 때”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황우여 장관과 교육부는 국정이나 자사고 등 만사 제쳐놓고, 시도교육청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데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시도교육청은 올해 6월 말 현재 학교용지매입비 1조 6천 155억원도 받지 못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9월 30일

국회의원 정진후

<표 4>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지자체 분담금의 미전입액 현황

단위 : 억원

시도	산정액(A)	전입액	미전입액(B)	미전입율(B/A)
서울	5,583	5,160	423	7.6%
부산	1,579	1,069	510	32.3%
대구	1,827	749	1,077	59.0%
인천	2,888	1,856	1,033	35.8%
광주	1,763	608	1,155	65.5%
대전	1,334	789	545	40.8%
울산	702	482	220	31.3%
세종	241	147	93	38.7%
경기	25,614	18,355	7,259	28.3%
강원	284	191	93	32.9%
충북	917	339	577	63.0%
충남	1,037	589	448	43.2%
전북	621	209	412	66.4%
전남	611	297	315	51.5%
경북	473	115	358	75.7%
경남	2,966	1,438	1,527	51.5%
제주	293	184	109	37.2%
계	48,733	32,578	16,155	33.1%

기준 : 2014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