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27.

군, 이지스함 소음기준 불충족 알고서도 실전 배치!

- 프로펠러 소음 커 적 기뢰·어뢰 공격 위험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1조원을 들인 이지스함이 소음이 커 적의 기뢰나 어뢰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실전에 배치한 뒤 배상금만 받고 사안을 종결했다며, 군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적했다.

2008년~2012년까지 방사청이 납품받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서애유성룡함 등 3척의 가변추진기, 즉 프로펠러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다. 함정의 수중소음은 음파를 발생시켜 적에게 노출되어 어뢰나 기뢰공격에 빌미를 주게 돼, 비슷한 소음을 내 공격을 따돌리는 기만탄 등을 따로 싣고 다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지스함은 한번에 최고 200개의 목표를 탐지 추적이 가능하며 그중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우리 해군의 최신예함이다.

*수중방사소음 : 수중방사소음은 일반적으로 URN(수중방사소음, UnderwateR Noise)과 CIS(속력증가에 따른 캐비태이션 발생으로 나는 소음, Cavitation Inception Speed)를 포함해서 말함. CIS는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움직이면 속력이 올라가면서 압력이 떨어져 기포가 발생(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군 당국은 이지스함의 프로펠러가 수중소음발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실전에 배치했다. 이후 건조업체에 후속조치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추진기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후속조치를 거부했다. 최초 2008년에 문제가 제기된 지 5년이 지난 2013년 10월에 손해배상액 4억 1,8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하자 처리했다.

안규백 의원은 “군이 이지스함을 발주할 때 함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중방사소음에 대한 ‘작전요구성능’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부실의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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