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하면...

상산고 제외한 모든 자사고‘지정취소’or‘2년 유예’

교육청들, 교육부 표준안의 핵심 부분 빼고 평가... 면죄부 준 것

서울 6월 평가도 교육부 표준안대로 하면, 8곳 ‘지정취소’, 6곳 ’2년 유예‘

정진후 의원 “내년 자사고·특목고·국제중 평가, 표준안에서 후퇴하면 안돼”

올해 평가받은 자사고 25곳을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했다면, 상산고를 제외한 24곳은 ‘지정취소’ 또는 ‘2년 유예 후 재평가’감 이었다.

지난 7월, 서울의 자사고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자사고 11곳이 모두 재지정되었다. 서울의 자사고는 6월 평가에서 모두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었다며, 재지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교육부 표준안의 핵심 부분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만약 표준안대로 했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교육청들이 교육부 표준안에서 제외한 것은 첫째,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서울은 전·편입 과정의 공정성) 지표)과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지표, 선행학습 방지노력 지표) 항목에서 ‘미흡’을 받으면, 지정취소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흡’ 받지 않았더라도,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는 교육감이 2년 후 해당항목 재평가 실시를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둘째,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 교육부 표준안에는 입학전형 관련 감사 등의 지적건수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교육청들은 이를 빼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하고 있음’ 이나 ‘매뉴얼 등을 준수하고 있음’을 넣었다. 교육부 표준안은 3건 초과면 下, 1~3건이면 中, 0건이면 上이었다.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7개 교육청(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충남·경북)이 교육부 표준안에서 2개 모두 제외했고, 나머지 교육청(서울·경기·전남)은 포함하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했다.

<자사고 평가 교육부 표준안 누락한 교육청 현황>

구 분		표기	누락
교육부 표준안 누락	입학전형 부정 또는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받으면 지정취소	서울·전북·전남	부산·대구·광주 울산·강원·경기 충남·경북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지표에서 입학전형 관련 감사 등 지적건수 표기	경기·전북	서울·부산·대구 광주·울산·강원 충남·전남·경북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했다면, 상산고를 제외한 24곳은 ‘지정취소’ 또는 ‘2년 유예 후 재평가’감 이었다. 해운대고는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으로 지정취소에 해당되었고, 계성고와 민족사관고, 안산동산고, 북일고는 입학전형 감사건수가 3건 이상으로  ‘입학전형 부정 항목’에서  ‘미흡’을 받아 지정취소 사유가 되었다. 송원고와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김천고, 포항제철고는 전체 수업시수 중 국·영·수 비율이 50%를 넘어  ‘2년 유예 후 재평가’감 이었다.

서울교육청 역시 6월 평가를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했다면, 14곳 중 8곳이 ‘지정취소’에 해당하고 나머지 6곳은 ‘2년 유예 후 재평가’를 받아야 했다. 서울교육청이 평가계획안에 입학전형 부정과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을 받으면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표기했으나, 평가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학전형 관련 감사 등의 지적건수도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 6월 평가를 교육부 표준안대료 평가 시>

평 가 지 표		지정취소	2년 유예
입학전형 부정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경희고·동성고·이화여고	배재고·숭문고·우신고 중동고·한가람고·하나고
	전·편입 과정의 공정성		-
교육과정 부당운영	기초교과 편성 비율	동성고·세화고·신일고 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
	선행학습 방지 노력		-

현재 서울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법정공방까지 예고되는 상황이다.

정진후 의원은 “다수의 자사고들이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을 했고, 교육과정을 어겼다. 입학전형 감사에서 여러 건 지적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교육청들은 면죄부를 줬다”며, “아무리 교육자치를 존중해도 교육부 표준안대로 했을 때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내년에 실시할 자사고와 특목고, 국제중 평가에서는 교육청 평가계획안이 적어도 교육부 표준안보다 후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합격점을 받는 일은 더욱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교육부 표준안 중 교육청 평가계획에 누락된 부분

붙임2. 자사고 평가지표 교육부 표준안과 교육청 평가지표 비교

붙임3.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할 경우 결과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10월 27일

국회의원 정진후

붙임1. 교육부 표준안 중 교육청 평가계획에 누락된 부분 (빨간색 표시)

2. 지정취소 판단기준

○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 판단 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자사고로 계속 운영하되, 기준점수 이하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

○ 다만,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인정하여 교육감이 지정취소 가능

* (예) 자사고에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남용하여 사실상 선행교육을 하거나 이중시간표를 편성․운영하는 등 입시위주로 운영되는 학교

○ 특히, 입학전형 부정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는 교육감이 2년후 해당항목 재평가 실시를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음

※ 금년 성과평가 결과와는 별도로 ’14.5.19 시행예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서 정한 사유(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언제든지 지정취소 가능

붙임2. 자사고 평가지표 교육부 표준안과 교육청 평가계획 비교

<교육부 표준안>

평가지표

평가 내용

2-1.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 평가목적 및 주안점

◦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학교 지정목적에 맞는 입학 전형 운영으로 교육효과 제고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했는지 여부

-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 학교의 경우 매뉴얼 등에 따라 적절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했는지 여부

□ 평가기준

판단 기준	척도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에 따라 입학전형을 운영하여 감사 등에서 지적사항이 없음 ※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 학교의 경우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 감사 등에서 지적사항이 없음	상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을 위반하여 감사 등에서 3건 이하 지적됨 ※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 학교의 경우 매뉴얼 등을 위반하여 감사 등에서 3건 이하 지적됨.	중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을 위반하여 감사 등에서 3건 초과 지적됨 ※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 학교의 경우 매뉴얼 등을 위반하여 감사 등에서 3건 초과 지적됨.	하

□ 평가방법 및 자료

◦ 학교제출 보고서, 감사 처분자료 등을 검토

<교육청 평가계획>

평가지표

평가 내용

2-1.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5점)

□ 평가목적 및 주안점

◦ 규정과 절차의 준수 및 자사고 지정목적에 맞는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교육효과 제고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한 내용

-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 등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한

내용

□ 평가기준

판단 기준	척도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 등을 잘 준수하고 있음	상(5점)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 입학전형 절차를 일부 준수하고 있음 ․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 등을 일부 준수하고 있음	중(3.5점)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 입학전형 절차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 등을 준수하지 않음	하(2점)

□ 평가방법 및 자료

◦ 자체평가 보고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을 검토

붙임3.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할 경우 결과

교육청	학교명	표준안 누락		결과	표준안대로 볼 경우
					입학전형 부정 항목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			입학전형 관련 감사건수
		판단기준	감사건수
					입학전형	사교육유발	소계	국영수 비율	선행학습	소계
서울교육청	경희고	-	누락	지정취소	문제점 확인	미흡	미흡		문제점 확인		2건
	동성고			지정취소	문제점 확인		미흡	미흡		미흡	1건
	배재고			2년 유예	문제점 확인						1건
	세화고			지정취소	문제점 확인			미흡	미흡	미흡	1건
	숭문고			2년 유예	문제점 확인						1건
	신일고			지정취소	문제점 확인			미흡		미흡	1건
	우신고			2년 유예	문제점 확인						1건
	이대부고			지정취소	문제점 확인			미흡		미흡	1건
	이화여고			지정취소	문제점 확인		미흡				1건
	중동고			2년 유예	문제점 확인						1건
	중앙고			지정취소	문제점 확인			미흡		미흡	2건
	한가람고			2년 유예	문제점 확인						1건
	한대부고			지정취소	문제점 확인			미흡		미흡	2건
	하나고			2년 유예	문제점 확인						1건
부산교육청	해운대고	누락	누락	지정취소				미흡	미흡	미흡	0건
대구교육청	계성고	누락	누락	지정취소	미흡		미흡		문제점 확인		4건
광주교육청	송원고	누락	누락	2년 유예				미흡			1건
울산교육청	현대청운고	누락	누락	2년 유예	미흡			문제점 확인			5건
강원교육청	민족사관고	누락	누락	지정취소	미흡		미흡				4건
경기교육청	안산동산고	누락	-	지정취소	미흡		미흡				5건
충남교육청	북일고	누락	누락	지정취소	미흡		미흡	문제점 확인			5건
전북교육청	상산고	-	-	재지정							1건
전남교육청	광양제철고	-	누락	2년 유예				문제점 확인			0건
경북교육청	김천고	누락	누락	2년 유예				문제점 확인			0건
	포항제철고			2년 유예				문제점 확인			0건

※ 지정취소 기준 : ‘입학전형 부정 항목(소계)’ 또는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소계)’에서 교육청 기준점수 미달일 경우

※ 2년 유예 기준 : 항목의 각 지표(입학전형/사교육유발/국영수비율/선행학습)에서 ‘미흡’ 또는 ‘문제점 확인’일 경우

※ 입학전형 : ‘입학전형 관련 감사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최하점, 1~3건일 경우 중간점수, 0건일 경우 최고점을 반영했음.(교육부 표준안)

※ 국·영·수 비율 : 교육청 기준점수 미달일 경우 ‘미흡’, 전체 수업시수 중 국·영·수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문제점 확인’. 현행 교육과정 위반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