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08. (수)
	담당자	신영덕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 연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국책연구기관 비정규직 문제 ▲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이 존재 - 기관 내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직함의 구분이 존재 - 각 기관별 복리후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책 연구기관임에도 불구, 조직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여 대우하고 있음. ▲ 이러한 차별대우는 국가 정책을 생산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사회적 책무 소홀히 하는 것.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정부 국정과제와 반대되는 태도. 2. 무분별한 해외연수 ▲ 규정위반 해외연수(어학연수) 파견 – 한국교육개발원 ▲ 연수목적과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함(부실한 어학연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민정서에 반하는 규정위반 해외 연수에 대한 관리 미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점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국책연구원 발전을 위해 설립된 연구회, 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기획 업무 실적거의 없어 ▲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한 기획에 더욱 충실해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ㆍ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23개의 국책연구원과 3개의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원의 비정규직 문제

각종 비정규직 관련 문제점이 발견, 개선이 필요 -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존재

- 기관 내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직함의 구분이 존재함

- 각 기관별 복리후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존재. (기관별로도 차이가 심

함)

▲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국책 연구기관임에도 불

구하고, 조직내부의 비정규직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차별대우는 국가 정책을 생산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사회적

책무 소홀히 하는 것.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정부 국정과제

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태도.

1		현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직원 고용형태의 특징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여타 공공기관들에 비해 높음

원인1) 연구원의 기간제 연구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9.19.] [대통령령 제25614호, 2014.9.18., 일부개정]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인2) 연구 프로젝트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 인력을 채용

2		질의 및 문제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19.] [법률 제12469호, 2014.3.18., 일부개정]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적 처우는 불법임.

가. 직함으로 비정규직 차별하기 / 비정규직 두 번죽이기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비연구직		연구직		비연구직
국토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2	선임관리원	1	선임연구위원	3	전문원	6
	연구위원	42	1급관리원	4	책임연구원	106	3급관리원	2
	책임연구원	51	2급관리원	7	연구원	9	사무원	20
	연구원	8	3급관리원	6
			책임전문원	1
			전문원	4
건축 도시공간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3	책임 행정원/전문원	2	위촉부연구위원	3	위촉행정원	10
	연구위원	6	선임 행정원/전문원	3	위촉연구원	40	-	-
	부연구위원	10	행정원/전문원	4	-	-	-	-
	연구원	4	-	-	-	-	-	-
산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9	책임전문(행정)원	9	초청연구위원	3	초청관리원	2
	연구위원	55	선임전문(행정)원	9	초청부연구위원	7	행정보조원	5
	부연구위원	20	전문(행정)원	12	초청연구원	25	사무원	2
	전문연구원	-	관리원	8	위촉선임연구위원	5
	연구원	15	사무원	-	위촉연구위원	1
					연구보조원(RA)	44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4	책임행정원	4	위촉·객원연구위원	7	위촉행정위원	3
	연구위원	25	선임행정원	3	위촉연구원	39	위촉사무원	11
	부연구위원	34	행정원	2			위촉관리원	7
	전문연구원	6	사무원	7
	연구원	-	주임기술원	2
			기술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13	책임행정원	9	초빙연구원	3	위촉연구원	6
	연구위원	20	선임행정원	4	위촉연구원	38	위촉기능원	3
	부연구위원	53	행정원	3	-	-	위촉사무보조원	5
	전문연구원	9	기능․조원	6	-	-	-	-
	연구원	8	-	-	-	-	-	-
한국개발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	전문위원 (사서)	1	촉탁연구위원	1	임시책임행정원	1
	연구위원	15	선임전문원	5	초빙연구위원	7	임시선임행정원	4
	부연구위원	31	책임행정원	4	임시전문위원	8	임시행정원	4
	전문위원	44	선임행정원	15	초빙전문위원	1	위촉행정원	8
	전문연구원	95	행정원	25	임시전문연구원	40
	연구원	1			임시연구원	70
					위촉연구원	24
한국노동 연구원	선임연구원	18	전문위원	4	초빙연구위원	2	무기계약직행정원	3
	연구위원	5	책임연구원	1	무기계약직 연구조원	1	계약직행정원	3
	부연구위원	9	주임연구조원	1
	전문위원	14	행정원1급	4
	책임연구원	11	행정원2급	5
	연구원	4	행정원3급	3
	주임연구조원	9	행정원4급	3
한국법제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책임행정원	3	초청연구원 (박사급)	7	계약직	12
	연구위원	15	선임행정원	5	법령영역사업 초청연구원	12
	부연구위원	30	행정원	4
	전문연구원	5
	연구원	2
육아정책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	소장	1	계약직연구위원	1	계약직행정원	11
	연구위원	5	책임행정원	2	계약직부연구위원	2
	부연구위원	13	선임행정원	2	계약직연구원	10
	전문연구원	3	행정원	4	위촉직부연구위원	1
	연구원	1			위촉직연구원	4
					계약직 전문원	2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	책임행정원	3	위촉연구원	12	무기계약직	3
	연구위원	7	선임행정원	5	인턴연구원	37	위촉행정원	7
	부연구위원	18	행정원	6
	전문연구원	2	책임전문원	-
	연구원	2	선임전문원	1
			전문원	2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7	책임행정․ 전문원	5	초빙연구원	2	무기계약직	10
	연구위원	29	선임행정․ 전문원	9	위촉연구원	134	위촉행정원	10
	부연구위원	33	행정원․ 전문원	8
	전문연구원	14
	연구원	5

○ 기관별 정규직 직함과 비정규직 직함의 차이가 있는 기관이 존재   함. 이는 내·외부에 비정규직자에 대한 공개적 차별임.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의 유형

- 직함에 계약직, 무기계약직, 임시라는 단어를 써서 위화감을 조성 하는 경우

- 정규직함에는 없는 직함을 사용함으로써 비정규직임을 드러내어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경우

3. 복리후생별 정규직, 비정규직간 차별적 대우 존재(총 17개 기관)

○ 특히 이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프로젝트별 계약직이 많은데 복리후생에서 일방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

○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각 연구원 별 복리후생도 차이가 심한 것으로 파악 됨.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X	O	X
의료비	O	X	O	X
선택적복지제도	O	X	O	X
기념품비	O	X	O	X
행사지원비	O	X	O	X
문화여가비	O	X	O	X
재해보상	O	X	O	X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무기계약직과 프로젝트 계약직에대한 차별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O	X	X
경조비	O	O	O	X
선택적복지제도	O	O	O	X
기념품비	O	O	O	X
행사지원비	O	O	O	X
문화여가비	O	O	O	X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비정규직 일부와 프로젝트 계약직 차별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O	O	X
의료비	O	O	O	X
경조비	O	O	O	X
선택적복지제도	O	O	O	X
기념품비	O	O	O	X
행사지원비	O	O	O	X
재해보상	O	O	O	X
재해부조	O	O	O	X

- 한국법제연구원 : 프로젝트 계약직에 대한 차별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O	X	X
의료비	O	O	O	X
경조비	O	O	X	X
행사지원비	O	O	O	X
문화여가비	O	O	X	X
재해보상	O	O	X	X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비정규직과 프로젝트 계약직에 대한 차별

- 산업연구원 : 비정규직과 프로젝트 계약직에 대한 차별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O	X	X
의료비	O	O	O	X
경조비	O	O	O	X
선택적복지제도	O	O	O	X

- 에너지경제연구원 : 비정규직과 프로젝트 계약직에대한 차별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O	X	X
경조비	O	O	X	X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X	X	X
주택자금	O	X	X	X
생활안정자금	O	X	X	X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프로젝트 계약직 차별

- 통일연구원 : 프로젝트 계약직 차별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O	O	X
의료비	O	O	O	X
경조비	O	O	O	X
기념품비	O	O	O	X

- 한국개발연구원 : 비정규직과 프로젝트 계약직 차별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O	X	X

- KDI국제정책대학원 : 프로젝트 계약직 차별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O	O	X

- 한국교육개발원 : 프로젝트 계약직 차별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O	O	X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O	X	X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비정규직과 프로젝트 계약직 차별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O	X	X
의료비	O	O	O	X
선택적복지제도	O	O	O	X
기념품비	O	O	O	X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비정규직 일부와 프로젝트 계약직 차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프로젝트 계약직 차별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O	O	X
선택적복지제도	O	O	O	X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일부와 프로젝트 계약직 차별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X	X	X
의료비	O	O	O	X
경조비	O	O	O	X
선택적복지제도	O	O	O	X
기념품비	O	O	O	X
행사지원비	O	O	O	X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비정규직 일부와 프로젝트 계약직 차별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O	X	X
선택적복지제도	O	O	O	X
문화여가비	O	O	O	X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국책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부의 비정규직을 차별대우 하고 있음.

가. 한국노동연구원 설립 목적

설립목적 : 노동관계 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일반의 인식제고에 이바지 함

나. 한국노동연구원의 프로젝트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행태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본부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학자금	O	O	O	X
의료비	O	O	O	X
선택적복지제도	O	O	O	X
기념품비	O	O	O	X
재해보상	O	O	O	X

○ 복리후생

○ 직함

초빙연구위원	2	무기계약직행정원	3
무기계약직연구조원	1	계약직행정원	3

- 무기계약직, 계약직이라는 단어를 직함에 사용함으로써 비정규 직원들의 사기저하,  명시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관리, 육성 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 국정과제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차별하지 않겠다는 국정과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됨. 국가 정책을 생산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사회적 책무 소홀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140개 국정과제 목록 中 >

5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협업부처	기재부, 복지부, 안행부 등

가. 과제 개요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

3		김상민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책연구기관 직원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대우가 시정되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더욱더 발전해나갔으면 하는 바램.

무분별한 해외연수, 총체적인 정비가 필요

해외어학연수를 장기연수로 파견, 부실한 보고서, 해외연수 관리감독 부실 -

▲ 규정위반 해외연수(어학연수) 파견 – 한국교육개발원

▲ 연수목적과 보고서가 상이함(부실한 어학연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민정서에 반하는 연수에 대한 관리 부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 교육개발원

○ 해외 어학연수를 장기연수로 파견(행정직원에 해당)

- 한국 교육개발원 “해외파견훈련규정” 제 7조 위반 사항임.
(첨부 1. 기관의 목적 및 사업(주요기능 참조))

제 7조(선발기준) ①훈련자(자비수학자 제외)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발원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개발원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의 여부

소속 부서장의 의견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발한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당해 훈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

해외훈련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가진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귀국 이후 어학점수 관리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해외 장기연수 기간 중 월급 이외에 내부 규정에 따라 정액 수당 지급

○ 민간기업의 경우 보통 이런 경우 사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봤을 때 국민정서에 반하는 해외연수임.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해외연수 사례 중 연수목적과 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한 것이 발견됨. (2013년 미국 버클리대학 연수 건)

- 연수목적 : 미국 대학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

- 보고서 내용 : 현황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해당 연수기관에 연수를 다녀온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음.

○ 해외 장기 연수기간 중 월급이외의 정액 수당 지급

○ 관광비자로 연수

- 연수의 목적과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생긴 문제점(정규프로그램, 혹은 교육, 연수 목적으로 정당하게 다녀왔다면 관광비자를 쓰지 않았을 것)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부당한 해외연수에 관한 관리·감독 부실

2		질의

1. 한국교육개발원장 질의사항

가. 교육개발원의 내부 규정에도 해외어학연수 형식의 해외 연수는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음. 게다가 직원 장기 해외 연수사업 시행 지침은 다음과 같음.

직원 장기 해외 연수사업 시행 지침

(국제교류협력실)

제 4조(선발기준) ①연수계획서의 타당성 및 본원 기관 성격과의 적합성을 우선 고려한다.

②연수 성과의 기관 내 파급효과 및 연수 기관의 지명도나 제반 지원 여건의 우수성을 고려한다.

③당국의 언어 능력을 갖춘 자를 우선 고려하며, 6년 이내에 장기해외 연수의 재신청은 불허한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나. 아래 세 사람은 연수 후 보고서에 어학연수임을 명확히 하고 제출하였음

성명	직급	기간	연수기관	비고
정OO	주임전문원	2010.12.30 - 2011.06.29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이OO	책임전문원	2012.12.31 - 2013.06.29	미국 International Gateways at San Jose State University
정OO	전문원	2013.12.31 - 2014.06.29	아르헨티나 Centro Universitario de Idiomas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 교육개발원 “해외파견훈련규정” 제 7조 위반 사항임.

- 귀국 이후 어학점수 관리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기관 확인)

- 해외 장기연수 기간 중 월급 이외에 내부 규정에 따라 정액 수당 지급 (첨부 2. 참조)

-  국민정서에 반함.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질의사항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장기 해외연수 관련 규정은 교육훈련규칙 제 4장 국외교육훈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음

제17조(훈련의 구분) 국외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외연수：국외 교육･학술･연구기관에서 비학위과정 이수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훈련

2. 국외유학：국외 교육･연구기관에서 정규학위 취득을 위한 훈련

3. 국외조사･연구：국외 교육･학술･연구기관 등에서의 조사･연구 활동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훈련규칙 자체에 국외 연수에 있어서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직무수행과 부적절하게 다녀온 경우 심사를 통한 벌칙 조항 자체가 없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함.

- 제 17조 3. 국외조사･연구：국외 교육･학술･연구기관 등에서의 조사･연구 활동의 규정 자체가 기준이 모호함.

나. 제출된 보고서의 문제점

구분	년도	성명	직급	기간	연수국가	연수 기관	결과보고서
장기 해외 연수	2010	이OO	연구위원	2010.01.01~2010.06.30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O
		노OO	연구위원	2010,02,16~2010.08.16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O
		엄OO	행정3급	2010,08,01~2010.10.31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on	O
	2011	상OO	부연구위원	2011.01.03~2011.07.02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O
	2013	장OO	행정원	2013.04.19~2013.10.18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O
	2014	신OO	연구위원	2014.02.10~2014.08.09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연수 중
		김OO	선임연구위원	2014.03.22~2013.09.21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연수 중
		이OO	선임연구위원	2014.06.26~2014.12.25	칠레	Pontificia Universidad Catőlica de Chile	연수 중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연수 보고서가 연수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현황 위주로 작성되어 현지에 연수 다녀온 보고서라고 하기에 어려움.

- 또한 관광비자로 출국했다는 부분은 제대로 된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연수의 목적과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음을 반증.

- 2010년 엄OO의 보고서 또한 학교 현황 위주의 보고서와 다른 학자들의 연구 등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서술형식의 보고서일 뿐 현지에 연수를 통하여 행정원으로써 어떤 직무적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소개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기능 소홀로 본 해외연수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기관소개

경제ㆍ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국가의 연구ㆍ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요기능 및 역할

ㅇ 경제ㆍ인문사회분야의 연구기획 및 연구기관 발전방향의 기획

ㅇ 연구기관 기능조정 및 정비(신설ㆍ통합 및 해산 포함)

ㅇ 연구기관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ㅇ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ㅇ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출처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3		김상민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코멘트

기관별 장기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행정직원들의 연수프로그램을 전문성 있게 개발하여 연구직원들의 지원업무에 더욱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할 것.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관리 체계 강화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할 것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중점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국책연구원 발전을 위해 설립된 연구회, 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기획업무 실적이 거의 없어

▲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한 기획에 더욱 충실해야

1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구회는 ‘연구 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을 기획’을 하도록 되어있음.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문제점

1. 현재 연구회는 연구회의 설립목적인 연구기관에 대한 ①지원 ②육성 ③관리 이상의 세가지 목적 중  ①지원 ②육성에 관한 사업인 연구회의 발전방향 기획 관련 사업계획 및 업무 실적이 매우 미진한 상태이며 ③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 연구회가 제출한 2014년도 연구회 발전방향기획 관련 사업계획 및 업무실적(붙임)을 보면, 연구기관의 발전방향 기획을 위한 업무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회 발전방향기획 업무실적을 보면

가. ‘연구기관 기능조정 및 정비’ 업무는 동법 제21조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발전방향 기획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나. 연구기관 사업계획·예결산 심사는 매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심사하는 업무로 연구기관 발전을 유도하는 발전방향 기획과의 관련성이 낮으며,

다. 연구회 및 연구기관 지방이전 지원업무는 세종시 이전에 관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세종시 이전에 따른 별도의 연구기관에 대한 발전방안이 강구되지 않았기에 발전방향 기획이라고 보기 어려움.

4. 연구기관에 대한 발전방향 기획업무는 연구회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는 법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회가 자체 수행하는 사업에 더 치중하면서 국책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업무에는 소홀히 하고 있음.

3		김상민의원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1.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지원육성하는 연구회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발전방향 기획을 수행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연구회는 각각의 연구기관이 발전해야 될 방향과 지원육성과제를 새롭게 수립해서 이행해야 할 것임.

붙임 : 연구회 발전방향기획 관련 사업계획 및 업무실적

붙임. 연구회 발전방향기획 관련 사업계획 및 업무실적

구 분	내 용
1. 연구기관 기능조정 및 정비
1) 정관 개정 등 기능조정 수행	[업무실적] - 연구기관 정관개정 승인 ․ KDI, 법제(`14.1.), 대외(`14.11.예정), 교육(`14.11.예정) - KDI국제정책대학원 학과개설 승인(공공관리학 학위과정 신설(`14.9.)) [향후계획] - 연구기관 정관개정 업무 수행(예정) ․ KDI(`14.9.), 대외(`14.11.), 교육(`14.11.) - 대학원 대학헌장 개정(예정) ․ 대학헌장 개정(`14.11.)
2) 연구기관 표준규정 마련 TF 구성·운영	[업무실적] -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방안 가이드라인 마련 TF 구성·운영(`14.5. ～ 9.) ․ 연구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 총 3회 -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상근임원 대외활동 적용기준 및 업무상 저작물 관리 표준규정 마련 TF 구성·운영(`14.8. ～ 9.) ․ 외부전문가 및 연구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 총 4회 [향후계획] -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상근임원 대외활동 적용기준 및 업무상 저작물 관리 표준규정 관련 연구기관 의견수렴 및 이사회 승인 예정(`14.10.～11.)
3) 기관장 경영목표 심의	[업무실적] - 소관연구기관장 경영목표를 기획평가위원회, 이사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 ․형사(`14.7.), 정보/통일/평가원(`14.8.) [향후계획] - 소관연구기관장 경영목표를 기획평가위원회, 이사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예정) ․과학/여성/환경(`14.12.예정)
4) 연구회 및 연구기관 활성화 방안 수립 및 해외 선진연구기관 조사사업	[향후계획] - 지방이전 등 현안업무 추진 관계로 업무가 지연된 관계로, 세종시 이전 후 연구기관 사업 및 기능 분석 등을 통하여 차년도에 연구회 및 연구기관 활성화 방안 수립할 예정임 - 해외선진연구기관 조사사업은 차년도 실시(예정)
2. 연구기관 사업계획·예결산 심사
1) 연구과제심사위원회 운영	[업무실적] -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조정 ․201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 검토 업무 수행(‘14. 2.～3.) ․201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 검토 업무 수행(‘14. 5.～6.) [향후계획] -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조정(예정) ․201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업무 수행 예정(‘14. 10.～11.)
2) 실행예산협의회 개최	[향후계획] -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예산편성협의회 개최 예정(‘14. 11.) ․2015년도 사업계획 작성 및 예산 편성기준 협의 ․국회·감사원 등 예산편성·집행 관련 주요 지적사항 설명 및 개선방안 협의 등
3)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향후계획] - 2014년도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예정(‘14. 10.)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13년도 결산 국회
3. 연구회 및 연구기관 지방이전 지원
1) 연구기관 지방이전 계획변경	[업무실적] - 이전인원, 이전비용, 면적 변경 등에 따른 연구기관 지방이전 계획변경 승인 ․ 에너지(`14.6.), 국토(`14.8.), KDI(`14.9.) [업무계획] - 이전인원, 이전비용, 면적 변경 등에 따른 연구기관 지방이전 계획변경 승인 ․ 연구회 및 10개 연구기관(`14.10.)
2) 연구기관 이전 및 개관식 지원	[업무실적] - 旣 이전기관의 지방이전 및 개관식 지원 ․ KDI(`13.12), 법제(`14.1), 정보(`14.6.)
3) 출․퇴근 버스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	[업무실적] - 세종시 이전기관(KDI, 법제) 대상 세종권 출․퇴근 버스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 지원
4) 세종시 임차청사 입주지원 TF운영 및 지원	[업무실적 및 향후계획] - 1차～5차 세종시 임차청사 입주지원 TF(`14.2.～6.)를 통한 입주예정 연구기관의 건설, 임대 등 입주 관련 주요 현안 및 각종 애로사항 협의
5) 세종시 임차청사 공동운영협의회 운영 및 지원	[업무실적] - 세종국책연구단지 입주예정 기관별 구내식당 및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공동운영협의 구성 및 지원 ․구내식당 : 동원홈푸드 ․공동직장어린이집 : 모아맘보육경영원
6) 세종시 임차청사 명칭공모 및 선정	[업무실적] - 세종시 임차청사 명칭공모전 실시 ․단지 명칭 : 세종국책연구단지 ․동별 명칭 : 연구지원동(A), 과학․인프라동(B), 경제정책동(C), 사회정책동(D)
7) 세종시 이전기관 생활정보 설명회 개최	[업무실적] - 세종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4회에 걸친 생활정보 설명회 개최 및 지원(`14.9.26～10.6.)
8.)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사업체 선정	[업무실적 및 향후계획] - `14년 말 및 15년도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14개*) 이사업체 선정 예정(10월 중) ․연구회, 과학, 대외, 산업, 교통, 노동, 보건, 직능원, 청소년, 환경, 건축, 대학원(이상 세종시), 해양(부산), 농촌(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