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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4. 10. 23		매수 : 총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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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행 버스회사에 5년간 지원금 193억 퍼준 경기도

“불법감차 국감 지적 시정하겠다”해놓고 행정처분은 0건

버스요금 인상 만지작? … 안전확보 불법근절 뒤 논의해야

□ 경기도 “불법감차 적발·개선하겠다” 거짓말

ㅇ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버스 불법 감차 근절 지적에 따라 경기도는 “버스 인가준수 실태 분석 후 불법 감차 노선은 관할 시·군과 개선을 실시”했다고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로 국회에 보고함.

ㅇ 그러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경기도 2013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 출처：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ㅇ 경기도는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 등 152개 노선에 대하여 경기도 버스운행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노선별 인가 횟수 대비 실제 운행자료를 비교 분석함.

ㅇ 분석 결과, 불법 증차 6개 노선과 불법 감차 23개 등 29개 노선에 대한 ‘서울 유출입 버스노선 인가준수 점검결과’를 2013년 12월27일 관할 시·군에 발송함.

ㅇ 불법 증·감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에 해당되고, 동법 제88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에 해당되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제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임.(붙임1. 감차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ㅇ 그러나 시·군에서는 행정처분 0건으로 경기도에 결과를 보고하여,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음.

ㅇ 더욱이 경기도는 시·군이 지난 3월 제출한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뒤, 규정대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시·군에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해야 함에도 담당자가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ㅇ 이로 인해 불법 감차 버스업체들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고 불법 감차는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경기도는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를 통해 “불법감차 개선 실시”로 보고함.

ㅇ 더욱이 경기도는 같은 자료를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불법감차 중점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지난 상반기에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을 추진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점검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

□ 경기도, 불법감차 경진여객에 5년간 193억원 지원

ㅇ 경진여객은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수원-사당 7770번 35대 등 54개 노선 188대의 시내버스와 5개 노선의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임.

ㅇ 경진여객은 2013년 10월19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약 253일 간 7,963대의 버스를 증·감차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30%는 임의로 증·감차할 수 있어, 기준을 벗어난 실제 불법감차는 19일 1,869대임)

ㅇ 경진여객은 토요일과 일요일 등에 집중적으로 감차하여 하루에 275대 운행하도록 인가됐음에도 주말에 52%인 144대만 운행하여 131대를 감차하는 등 불법 감차 사실이 적발되었음.

ㅇ 이는 아침과 저녁에만 전체 35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그 외에는 20대의 버스만 운행한다는 것임

ㅇ 그럼에도 경진여객에는 지난 5년간(2010∼2014.8) 국비를 포함한 약 193억원을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았음.(붙임2. 경기도 버스회사 재정 지원제도 현황)

ㅇ 경진여객은 ▲운영개선지원금 96백만원 ▲인센티브 8억93백만원 ▲시설개선비 3억5백만원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 13억57백만원 등의 재정지원금과 ▲광역심야운행 결손금 15백만원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66억15백만원 등 총 193억원을 지원받았음.

ㅇ 이 가운데 재정지원금은 국비 50%(분권교부세), 지방비 50%(시내버스:시군비, 시외버스:도비)로 지원되고, 광역심야 운행결손금은 도비 100%,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지원됨.(붙임3. 버스업체 지원금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경진여객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원금 현황

(단위：천원)

연 도	재정지원금 (국비 50%, 지방비 50%[시내：시군, 시외：도비])				광역심야 운행결손금 (도비100%)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도비30%, 시군 70%)	계
	운영개선 지원금	인센티브	시설개선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2010	92,459	227,662	10,225	232,441	3,462	3,536,321	4,102,570
2011	3,369	224,388	111,872	307,328	9,964	3,688,223	4,345,144
2012		248,619	33,980	312,793	1,404	3,467,692	4,064,488
2013		192,611	148,801	329,763		3,250,145	3,921,320
2014.8				174,197	420	2,672,882	2,847,499
계	95,828	893,280	304,878	1,356,522	15,250	16,615,263	19,281,021

□ 버스 승객은 위험한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경기도 ‘안전불감증’

ㅇ 언론 기사에 따르면 사당역과 수원역을 왕복하는 7770번 버스는 왕복에 고작 1시간20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을 초과하면 배차시간 3분을 맞출 수 없다고 함.

스토리K. 2014.3.21. ‘<기획취재>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0주년 서울, 경기도 노선 평가 4부작- 2부’

ㅇ 새벽 4시20분 첫 차를 운행한지 15시간째 내리 운전을 시키고, 배차가 3분 간격이라 화장실 갈 짬이 없어 종점에서 차 돌릴 때 비닐봉지에 소변을 본 뒤 주변에 버리는 일도 있다고 함.

한국일보. 2013.4.15. ‘소변봉투까지 갖고 달리는 광역버스 기사들’

ㅇ 배차 시간에 쫓기는 버스 기사는 교통법규를 어기며 과속과 신호 위반, 정류장 무정차 통과를 일삼게 되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ㅇ 이로 인해 경진여객은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사상자 또한 적지 않았음.

ㅇ 경진여객의 최근 5년간(2010∼2014.8) 버스 사망 및 부상 사고 현황을 보면, 총 1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 7명과 중상자 100명을 포함하여 총 3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경진여객 최근 5년간 버스 사망 및 부상 사고 현황

(단위：건 / 명)

연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사상자 계
2010	27	1	13	29	43
2011	34	1	23	49	73
2012	48	3	26	60	89
2013	30	2	29	56	87
2014	14	0	9	21	30
계	153	7	100	215	322

ㅇ 그럼에도 경진여객은 2014년 5천만원, 2013년 5천만원, 2012년 3백만원 등 최근 5년간 1억3백만원의 과징금만 내고 계속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시내버스 기준) 이는 경진여객의 지원금에 0.5%에 불과한 금액임.

ㅇ 경기도 버스 승객은 절대 안전한 상황이 아님. 도민을 책임져야 할 남경필 지사는 ‘안전혁신도지사’를 자처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버스요금 인상 만지작...? 안전확보·불량업체 퇴출 이후 논의할 것

ㅇ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대 시ㆍ도 협의체는 지난 9월부터 버스·지하철 요금인상을 놓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음. 경기도는 버스회사들이 현행 2천원인 광역버스 요금을 2천66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해 11월 말까지 실태를 조사할 계획임.

ㅇ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버스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불량 업체는 적정 관리하여 지원금을 절감하고, 양질의 운송업체에 인가를 주는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ㅇ 이러한 전제 없이 경기도민들에게 요금인상이라는 고통만 안겨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고, 안전을 외면하며 버스회사의 요구만 들어주는 특혜성 행정이라 할 수 있음.

[붙임1]

감차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마목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마.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2.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시행령 [별표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12.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2호
가.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4) 감회 또는 증회 운행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 시외버스
7.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2호
가.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4) 감회 또는 증회 운행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붙임2]

경기도 버스회사 재정 지원제도 현황

사 업 명		지 급 기 준	지급 시기
버스 업체 재정 지원	운영개선 지원금	▪시내/외 버스업체의 전년도 운송실적 기준 ▪시내/외 버스 운송수지를 기준으로 운영개선지원금을 산정하며, 흑자노선 수입으로 적자노선을 내부보조 하도록 함	9월
	인센티브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실시 ▪평가분야별 대상업체를 6개 등급(A~F)등급으로 구분, 상대평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기초로 분야별 평가상위 A~C 등급 업체에 한정하여 차등지원(상대평가 방식)	12월
	시설개선 (고급화 등)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고급화 실적에 따라 지원	9월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실적에 따라 지원	실적급 (매월)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군에서 노선별로 실제 승차인원, 운행횟수를 조사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출식에 따라 노선별 1일 결손액을 산정	10월
광역버스심야 운영결손금		▪ 산정방법 : (운송비용[=운행거리 × 운송원가] – 운송수입) × 50% ∙ 운송원가 : 직좌 1,304원/km / 일반 1,147원/km ∙ 운송수입 : 교통카드 사용금액 + 환승할인 보조금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경기버스로 인한 전철기관 환승손실금 지원(수도권 4개 전철기관) - 산출기준 : (경기버스 미시행시 전철수입금 - 시행 후 전철수입금)의 50% ▪환승할인 시행에 따른 경기버스(시내/마을) 환승손실금 일부 지원 - 산출기준 : 업체별 버스유형별(일반/좌석/마을) 환승할인 실적 기준으로 지원 ※ 버스업체 환승손실 지원율(‘13년) : 26%
요금체계개편 손실보전금		▪일반형 시계외 할증제 폐지에 따른 수입 감소분 지원
공영버스 운영손실보상		▪ 전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연간 결손액을 기준으로 사업비 배분(약 55.4%) ◈ 손실액 산정식 : 1km당 인가 요율 (116.14원) x 노선거리(km) x 〔1회 평균승차인원(15.75명)-조사된 1회 평균승차인원〕x 운행횟수

[붙임3]

버스업체 지원금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