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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 방만경영 실태 □ 8개 자회사 결손금만 652억원, 이 중 6개는 자본잠식 상태 □ 완전자본잠식 The-K 서드에이지, 실버타운 입주율 65%에 불과 □ 적자운영에도 성과급 지급, 공제회 출신 낙하산 인사 등 허술한 운영

□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 자회사들의 방만 경영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 8곳의 결손금 총 652억원! 이 중 6곳은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상태!

□ 국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제회 자회사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까지 공제회가 8곳의 자회사에 출자한 3,081억원 중 21.2%에 달하는 약 652억원이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결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표 1] 교직원공제회 전체 자회사 자본금 및 결손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증감율
교직원 공제회 출자 자본금 총계	262,100	301,600	311,600	308,100	17.6%
현재 자본금 총계	213,732	255,960	257,634	241,571	13.0%
출자사 결손금 총계	-50,088	-47,235	-57,283	-65,215	30.2%
결손금 비율	19.1%	15.7%	18.4%	21.2%	-

□ 이 중, The-K 저축은행과 The-K제주호텔을 제외한 6곳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자본금이 감소된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표 2] 참조.

※ 자본잠식:  회사의 누적적자가 커져 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한 상태를 말함. 코스닥 등록 기업 및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자본금이 전액잠식(자본잠식률 100% 이상) 될 경우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시장퇴출사유에 해당되고 거래소상장기업의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됨.

[표 2] 2013년 교직원공제회 자회사 자본잠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자본금	결손금	기타자본변동	자본총계	자본잠식률*
The-K 호텔앤리조트	22,800	-12,036	-22	10,743	52.9%
The-K 교직원나라	16000	-12595	500	3,905	75.6%
The-K 소피아그린	40,500	-16,051	-185	24,264	40.1%
The-K 손해보험	100,000	-3,531	-1,582	94,886	5.1%
The-K 서드에이지	7,600	-13,593	112	-5,881	177.4%
The-K 예다함상조	50,000	-21,646	-73	28,280	43.4%

*자본잠식률=(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 특히, The-K 서드에이지의 경우 2014년까지(7월 현재) 실버타운 입주율은 65.8%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2011년부터 결손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표 3, 4] 참조

- 2013년까지 The-K 서드에이지에 대한 공제회의 출자금액은 76억원이었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해 발생한 결손금은 약 136억원에 달했음.

[표 3] 서드에이지 입주율 현황

(단위: 세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입주	순 증	53	33	16	14	19	11
	누 계		86	102	116	135	146
	입주율	23.9%	38.7%	45.9%	52.3%	60.8%	65.8%

□ 더욱이 The-K 서드에이지의 내부보고서(The-K서드에이지(주) 손익구조 개선방안 2013. 8)에 따르면, 향후 공제회가 자본금을 100억 더 출자하고, 입주율 100%달성 및 경영개선계획을 모두 달성할 경우에도 한해 3억 7,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 참조.

[표 4] The-K서드에이지 자본금 100억 증자시 예상손익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입주율	69.8%	78.4%	87.4%	95.9%	100%
자본금 증자시 예상손익	-1,233	-1,039	-900	-688	-653
경영개선 완료시 예상손익	-952	-758	-619	-407	-372

2. 지속적인 적자에도 출자회사는 성과급 잔치!

□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금의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공제회 출자회사들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해왔음. [표 5] 참조.

- 2014년 현재 자본잠식상태인 자회사 6곳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자금액은 약 483억원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자회사에 지급된 성과급은 약 70억원에 달하였음.

[표 5] 교직원공제회 자회사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The-K 호텔앤리조트	성과급지급총액	-	-	-	404	-	404
	당기순이익	-1,323	381	253	-2,369	-4,947	-8,005
The-K 소피아그린	성과급지급총액	87	110	173	-	-	370
	당기순이익	586	1,155	1,325	1,029	-773	3,322
The-K 손해보험	성과급지급총액	893	-	2,265	2,222	-	5,380
	당기순이익	4,874	-11,585	10,502	1,574	-8,453	-3,088
The-K 예다함상조	성과급지급총액	116	153	157	115	160	701
	당기순이익	-1,506	-9,443	-5,818	-3,406	-1,474	-21,647
The-K 서드에이지	성과급지급총액	-	33	-	-	64	97
	당기순이익	449	-2,075	-2,578	-2,275	-1,259	-7,738
The-K 교직원나라	성과급지급총액	-	-	-	-	2	2
	당기순이익	-	-	-3,130	-8,405	399	-11,136
합계	성과급지급총액	1,096	296	2,595	2,741	226	6,954
	당기순이익	3,080	-21,567	554	-13,852	-16,507	-48,292

□ 실제로 2010년부터 영업이 시작된 예다함 상조의 경우, 영업개시전인 2009년에도 법인 설립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이유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약 1억 1,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음.

- 이후에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교직원 공제회의 경영평가 종합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지난 5년간 지급한 성과급이 약7억 100만원에 달했음.

□ The-K 서드에이지 역시 매년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경영 목표 달성과 경영평가 종합점수를 근거로 2010년(3,300만원)과 2013년(6,400만원)에 총 9,7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음.

□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공제회는 자회사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그 기준까지 완화했던 것으로 드러남.

- 2011년의 경우 성과급지급 4가지 요건 중 목표손익 달성과 경영평가 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를 만족하면, 월 평균급여의 최대 50%만 성과급으로 지급이 가능하였음.

- 그러나 2012년부터는 목표손익을 달성하고 경영평가 평점이 80점을 초과하면 월평균 임금의 최대 330%까지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음.

※교직원 공제회 출자회사 성과급 지급 근거

․ (FY2011까지) 출자회사 인센티브 지급 기준(2008.5월)에 의거, ①예산목표(당기순손익) 달성 ②경영평가 종합평점 90점 이상 ③당기순이익 발생 ④이익잉여금이 있는 상태 중 모두(일부) 충족시 성과급(격려금) 지급

- 지급기준 달성도에 따라 성과급은 ①②③④ 모두 충족시 기본급여 또는 월 평균급여의 300%이내, 격려금은 ①②③ 충족시 100% 이내, ①② 충족시 50% 이내 지급

- 지급률은 각 출자회사 이사회에서 결정

․ (FY2012부터) 출자회사 성과급 지급 기준(2012.4월)에 의거, 경영목표 달성(세전 당기순손익 기준), 경영평가 종합 평점이 80점을 초과할 경우를 모두 충족 시 성과급 지급

- 성과급 지급 총 한도는 월 평균임금의 300% 이내이며, 지급률은 출자회사별 이사회에서 ±30% 이내로 조정

□ 더욱이 공제회는 출자회사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남.

- 공제회는 「출자회사 관리 규정」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와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함.

- 그러나 공제회는 ‘출자사의 규모가 작고, 회사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다’는 사유로 정기감사를 격년으로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짐.

3. 출자회사 임원진 중 72%는 공제회 및 타 자회사 출신의 낙하산 인사 !

□ 이와 같은 공제회의 자회사 관리의 부실은 자회사 임원진의 대부분이 공제회 출신으로 이뤄져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지난 5년 간 임명된 8개 자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46명 중 72%에 달하는 33명이 공제회(또는 공제회 자회사) 출신이었음: [표 6] 참조.

- The-K 손해보험과 The-K 서드에이지의 경우 2008년 이후에 임명된 대표이사 모두가 공제회 출신이었음.

- 또한 The-K 호텔앤리조트, The-K 저축은행, The-K소피아그린, The-K예다함상조의 경우 2008년 이후 임명된 사내이사 모두가 공제회나 자회사 출신이었음.

[표 6] 2010년 이후 임명된 교직원공제회 자회사 임원 현황

(단위: 명)

	대표이사			사내이사
		공제회	출자회사		공제회	출자사
The-K 호텔앤리조트	4	2	-	6	4	2
The-K 제주호텔	4	2	2	3	-	1
The-K 저축은행	3	2	-	4	4	-
The-K 교직원나라	2	1	-	-	-	-
The-K 소피아그린	2	1	-	2	1	1
The-K 손해보험	3	3	-	5	1	-
The-K 서드에이지	2	2	-	-	-
The-K 예다함상조㈜	4	2	-	2	2	-
계	24	15	2	22	12	4
임원진 중 공제회 및 출자사 출신 비율	71%			73%

4. 정책제언

□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교직원 공제회의 출자사업은 교직원들의 부담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며 “교직원 공제회는 출자회사의 방만경영을 시정하고, 출자회사의 자본잠식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