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16. 목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송상훈 비서

11만원에 수입해다 쓰면서 국내 8만원 짜리는
외면하는 발전자회사들

“과도한 우드펠릿 혼소 이용한 RPS 인증 도 넘어”

“대기업 몰아주기, 국부유출, 소규모 신재생사업자 경영난 가중 등 부작용 심각해”

발전자회사들이 RPS를 이행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데 사용한 돈이 2,371억여원에 이르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육성이라는 RPS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고, 신재생에너지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자회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들 발전자회사들이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우드펠릿을 혼소해 달성한 REC는 총 2,059,996REC에 달하며, 사용한 금액은 2,3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드펠릿은 임업 폐기물이나 벌채목 등을 분쇄하여 톱밥으로 만들고, 이를 작은 원통형으로 압축한 목질계 연료로 발열량이 좋고 탄소배출도 적어 청정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석탄과 우드펠릿을 함께 연소하거나 우드펠릿을 전소하여 발전할 경우 REC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다른 이행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RPS이행이 가능해 2012년에 남부발전이 처음 시작한 이래로 매년 발전자회사들이 우드펠릿 혼소를 통한 RPS 이행량을 늘려오고 있다.

연도별 발전자회사가 우드펠릿으로 발급받은 REC

(단위 : REC)

연도	남동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2012년	0	0	0	0	83,010
2013년	335,296	0	9,913	0	270,063
2014년 8월 현재	666,948	20,000	213,627	159,594	301,545
`14.8월까지 합계	1,002,244	20,000	223,540	159,594	654,618
2014년 추정	1,000,422	30,000	320,441	239,391	452,318

※ 출처 : 각 발전소, 오영식 의원실 재구성

문제는 2013년 REC 현물거래시장 과열로 인한 REC가격 폭등을 겪은 발전사들이 2014년부터 경쟁적으로 우드펠릿 혼소를 통한 RPS 이행량을 늘려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동발전은 2014년 1월에서 8월까지 666,948REC를 우드펠릿 혼소로 발급받았는데, 이 같은 추세로 2014년 내내 혼소할 경우 1,000,422REC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남동발전 전체 공급의무량의 약 63%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또 남부발전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301,545REC를 우드펠릿 혼소를 통해 인증받았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2014년에 452,318REC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부발전 전체 공급의무량의 약 25%에 해당한다.

다른 발전 자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드펠릿 혼소량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처럼 경쟁적으로 우드펠릿을 수입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은 총 2,371억원이다. 1REC 당 발전 5개사 평균 117,518원을 지출한 것이다. 이는 1REC 당 RPS 미이행 과징금 예상액인 85,500원과 현재 REC 현물거래시장의 평균 거래가격대인 85,000원대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이다.

이처럼 비싼 가격을 통해 발전자회사들이 손쉽게 RPS 이행량을 달성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균형발전이라는 RPS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REC 현물시장의 가격이 폭락하였음에도 발전자회사들이 REC 현물시장에서의 구매를 외면하고 있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드펠릿의 수요가 성장하면서 수입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과도한 우드펠릿 혼소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국부유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우드펠릿 확보를 위해 사용된 금액은 고스란히 발전원가에 포함되고, 이는 전기요금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우드팰릿을 수입하여 발전자회사들에게 공급하는 업체의 70%가 대기업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대기업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오영식의원은 “발전자회사들이 적정수준으로 바이오매스 연료를 활용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모든 발전사가 우드펠릿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RPS 제도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대기업 몰아주기, 국부유출 및 국민부담 가중, 신재생사업자의 경영난 심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우드펠릿의 과다한 혼소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계속)

연도별, 발전사별 우드펠릿 구매량 및 구매금액

발전사	연도	분기	수입량	구매단가($/톤)	구매금액(천원)	1REC당 연료비
남동발전	2013	1	0	0	0	(단위 : 원)
		2	4,000	213	809,000
		3	44,000	243	10,609,000
		4	148,000	239	35,543,000
		소계	196,000	240	46,961,000
	2014	1	84000	240	20,280,000
		2	160000	241	38,489,000
		3(7월)	68000	235	15,919,000
		소계	312000	240	74,688,000
	합계(평균)		592,000	240	121,649,000	121,376원
남부발전	2012	4	41,572	194	8,045,516
	2013	1	9,344	215	2,006,600
		2	42,517	216	9,170,249
		3	48,141	208	10,011,158
		4	44,282	201	8,918,855
		소계	144,284	209	30,106,862
	2014.7	1	45,206	245	11,097,891
		2	79,196	224	17,762,645
		3	31,666	228	7,224,734
		소계	156,068	231	36,085,270
	합계(평균)		300,352	220	66,192,132	101,115원
동서발전	2014	1분기	0	0	0
		2분기	3,924	229	899,645
		3분기	7,222	226	1,632,214
		소 계	11,146	-	2,531,859
	합계(평균)		22,292	227.5	2,531,859	126,592원
중부발전	2013	1	0	0	0
		2	318	191	60,916
		3	529	210	111,098
		4	16,914	233	3,948,142
		소계	17,761	232	4,120,156
	2014	1	41,550	264	10,963,457
		2	46,477	235	10,927,540
		3	19,484	236	4,605,392
		소계	107,511	246	26,496,389
	합계(평균)		125,272	239	30,616,545	136,962원
서부발전	2014	1	16,823	221	3,716,430
		2	39,241	231	9,051,883
		3	15,807	217	3,437,436
		소계	71,871	226	16,205,750
	합계(평균)		71,871	226	16,205,750	101,543원

발전자회사의 우드팰릿 거래업체 대중소 기업비중

기관	분류	계약평균단가($)	계약평균수량(톤)	계약평균금액($)	계약 총수량 (톤)	수량비	계약 총액($)	금액비
남부발전	대기업	205.1	11,222	2,523,119	303,000	74.63%	68,124,200	75.87%
	중소기업	210.0	6,059	1,274,618	103,000	25.37%	21,668,500	24.13%
	계	207.0	9,108	2,040,743	406,000	100%	89,792,700	100%
서부발전	대기업	221.2	14,050	3,068,350	140,500	69.94%	30,683,500	70.06%
	중소기업	222.1	10,067	2,185,333	60,400	30.06%	13,112,000	29.94%
	계	221.5	12,556	2,737,219	200,900	100%	43,795,500	100%
동서발전	대기업	222.5	6,250	1,392,500	25,000	83.33%	5,570,000	83.13%
	중소기업	226.0	5,000	1,130,000	5,000	16.67%	1,130,000	16.87%
	계	221.8	10,731	2,345,851	30,000	100%	6,700,000	100%
남동발전	대기업	210.6	12,559	2,717,691	427,000	56.63%	92,401,500	56.99%
	중소기업	214.2	8,438	1,821,953	270,000	35.81%	58,302,500	35.96%
	해외	210.6	12,559	908,253	57,000	7.56%	11,444,000	7.06%
	계	207.0	9,108	2,040,743	754,000	100%	162,148,000	100%
중부발전	대기업	218.3	5,932	1,306,682	130,500	59.78%	28,747,000	59.42%
	중소기업	221.7	4,038	903,752	84,800	38.85%	18,978,800	39.23%
	해외	218.0	3,000	654,000	3,000	1.37%	654,000	1.35%
	계	219.9	4,961	1,099,541	218,300	100%	48,379,800	1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