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화)

	교통혼잡 대책 없는 롯데월드 임시개장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4일(화) 2014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제2롯데월드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이 초유의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전 시장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문제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곤혹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층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는 고도제한을 철회하고 공군 시설물을 이전하는 등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허가였다. 우선 당초 98년 36층으로 건축허가 받았다가 이후 2006년 112층으로 건축하려 했지만, 참여정부에서는 국방부의 적극 반대로 서울공항 비행안전 보장을 위해 고도제한(해발 203m)을 결정해 사실상 불허가 된 사업이다.

그런데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군 비행기 안전을 무시한 채 고도제한을 철회하고, 신축에 반대하던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고, 공군 활주로를 옮기고, 더군다나 활주로를 7도를 옮겨야 하는데 비용을 핑계로 3도만 옮기는 등으로 2010년 123층의 초고층 건축을 허가해 줘서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안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결정 직전까지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이제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고 위험 및 여론을 고려해 더 미루자는 입장이 맞선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제2롯데월드의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심히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 용역을 맡겼다. 용역 결과는 내년 5월에나 나올 예정이다.

주 의원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마련도 강조했다.

저층부가 문을 열면 하루 최대 이용객이 20만 명에 달해 교통량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 것이라고 하고, 주말엔 주변의 차량 평균속도가 시속 10㎞ 이하로 떨어져 극심한 교통난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롯데 측에서는 주차장 예약제와 주차요금 완전 유료화 등으로 혼잡을 막을 계획이라고 하고, 서울시는 혼잡 해소를 위한 구조적 교통개선 대책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탄천변 동쪽도로 확장공사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고, 송파대로 지하버스환승센터도 완공되려면 2년이 더 걸린다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세월호 참사,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