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화)

	소방장비 태부족, 1/3은 노후화 - 동력소방펌프․이동식진화기 보유율 30% 불과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소방장비가 절반이 부족하고, 1/3은 노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4일(화) 2014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소방장비 보유율과 노후율에 대해 시급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14개 소방장비(진압장비 4종, 보호장비 10종)의 소요수량은 8만 4,870개인데 보유수량은 4만 6,886개(55.2%)에 불과하고, 그나마 보유 장비 가운데 1만 5,969개(34.1%)는 노후화된 상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재진압장비인 동력소방펌프는 소요수량이 253대가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82대(32.4%) 보유하고 있고, 그마저도 23대(28%)가 노후장비다. 이동식진화기도 소요수량은 276대이지만 56대(20.3%)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고 19대(33.9%)는 노후 되었다.

또한, 보호장비 중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방화복(특수포함) 역시 소요수량이 1만 2,035벌인데 보유량은 8,026(66.7%)벌에 불과해 4,009벌이 부족하고, 그나마 보유 중인 8,026벌의 절반인 4,004벌(49.9%)은 노후장비로 나타났다.

헬멧도 6,676개가 필요하지만 4,053개만 보유하고 있고 이 중 1,628개(40.2%)는 노후장비입니다. 예비용기와 보조마스크의 노후율도 각각 78.5%와 59%에 달했다.

특히, 서울시는 대표적인 소방장비 14종 중 9종(동력소방펌프, 이동식진화기, 연기투시겸용관창, 무반동관창, 방화복, 헬멧, 예비용기, 방열복, 내전복)이 전국 평균 노후율을 웃돌고 있다.

<전국 평균 소방장비 노후율과 서울시 노후율 비교>

(단위 : %)

구분	동력소방펌프	이동식 진화기	연기투시겸용관창	무반동 관창	방화복	방화 두건	안전화	장갑	헬멧	공기 호흡기	예비 용기	보조 마스크	방열복	내전복
전국평균	23.0	21.1	31.0	24.0	43.5	4.8	8.1	6.2	38.9	21.9	46.7	25.9	27.9	25.1
서울	28.0	33.9	36.7	26.0	65.7	0.0	0.0	0.0	64.2	0.0	78.9	18.0	31.6	51.2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의 소방장비 부족과 노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방장비는 여전히 확충이 필요하고 낡은 장비는 교체가 시급한데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소방장비는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부족하고 노후된 장비의 확충방안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소방 관련 진압장비 및 보호장비 노후현황>

구 분				소요	보유	과부족	보유율	노후수량	노후율
계				84,870	46,886	-37,984	55.2	15,969	34.1
진압 장비	동력소방펌프			253	82	-171	32.4	23	28
	이동식진화기			276	56	-220	20.3	19	33.9
	연기투시겸용관창			119	188	69	158	69	36.7
	무반동관창			119	311	192	261.3	81	26
보호 장비	일상용	공통	방화복(특수포함)	12,035	8,026	-4,009	66.7	4,004	49.9
			방화두건	12,035	3,416	-8,619	28.4	-	-
			안전화	12,035	5,804	-6,231	48.2	-	-
			장갑(소모품)	12,035	4,396	-7,639	36.5	-	-
			헬멧	6,676	4,053	-2,623	60.7	1,628	40.2
			공기호흡기	6,676	5,205	-1,471	78.0	-	-
			예비용기	6,676	6,649	-27	99.6	5,221	78.5
			보조마스크	13,352	7,907	-5,445	59.2	4,665	59
	특수 작업용		방열복	1,722	750	-972	43.6	237	31.6
			내전복	861	43	-818	5	22	51.2

	2022년까지 전동차 추돌사고 재발 가능성 높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4일(화) 2014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전동차 추돌사고 발생에 대비한 특단의 재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2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로 중상 22명, 경상 68명을 비롯해 4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승강장에 선행열차가 정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기가 정지신호(R)가 아닌 진행신호(G)로 잘못 표시되었기 때문에 후방 열차가 선행열차를 추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또 다른 사고 이유로 지하철 2호선이 낡은 ATS 시스템과 전자동 ATO 시스템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두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환될 수 없고 안전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불안정한 두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동차 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시는 2008년까지 2호선 모든 전동차를 새로운 ATO 시스템으로 개량하기로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를 이유로 교체 시점을 2024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전동차 교체 완료 시점을 당초 2024년에서 2호선은 2020년, 3호선은 2022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앞으로 짧게는 6년, 길게는 8년까지는 ATS와 ATO 두 가지 시스템의 차량을 혼용해서 운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상왕십리와 비슷한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다.

《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계획》

(단위 : 량)

구 분	합 계	1차	2차	3차
사업기간	‘14~’22년	‘14~’18	‘16~’20	‘18~’22
교체물량	620량 2호선 : 470 3호선 : 150	200 (2호선)	224 (2호선)	196 2호선 : 46 3호선 : 150
소요예산	8,370억원	2,700	3,024	2,646

그리고 전동차 교체방법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

서울시는 지금껏 국내 철도산업 보호와 부품 호환성을 감안해 국내 업체로부터 차량을 구입해왔는데, 국내 전동차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로템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전동차 가격을 비싸게 받아왔다고 판단하고 입찰방식을 국내입찰에서 국제입찰로 변경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2004년에 2호선 전동차를 7억4,700만원에 구입했으나 올해에 철도공사가 1호선 전동차를 13억9천만원에 구입했다. 2004년에 비해 약 86% 상승한 것인데, 동 기간('04~'14년) 물가상승률 27.5%를 감안하면 약 3배가 오른 가격이다.

○ 계약현황(현대로템)

구 분	서울메트로			한국철도공사 경부선(1호선)	부산교통공사 (1호선)
	2호선		3호선
수 량	54량	280량	340량	90량	48량
계약년도	'04.2월	'06.10월	'07.12월	'14.3월	'13.11월
계약금액 (억원)	406.8	3,006.7	3,653.7	1,257	679
량당단가 (억원)	7.47	10.36	10.58	13.9	14.1
량/편성	10량	10량	10량	10량	8량
전원방식	직 류	직 류	직 류	교직류	직 류
신호장치	ATS	ATP/ATO	ATC	ATP/ATS	ATC/ATO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합리적 가격의 전동차를 구매하여 비용절감을 꾀하려는 의도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번 전동차 구매는 노후 전동차의 안전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가격도 중요하지만 안전위주로 구매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전동차를 국제입찰로 구매를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1-4호선 내진설계 3.6%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4일(화) 2014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내진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2008년도에 쓰촨성 지진과 2014년에 윈난성 지진, 일본에서는 2011년도에 동일본 지진 등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규모의 지진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80~90년대 20여건, ’2000년대 40여건, ‘2010년대 60여건 등)

이렇듯 우리나라도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전체 146.8㎞중에서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반영된 구간은 3.6%에 해당하는 5.3㎞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등 다른 지자체의 지하철은 모두 내진설계를 반영해서 건설했거나 건설 이후에 내진보강을 완료한 상태다.

그런데 유독 서울 지하철의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내진설계 기준 수립 이전에 건설되어 거의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도 않았고 건설 이후에도 내진보강이 이뤄지지도 않았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이 1974년∼85년 사이에 건설됐는데, 내진설계기준은 2005년도에 마련됐기 때문에 1∼4호선에는 건설 당시에 관련 규정이 없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1년에 내진보강 추진계획을 수립했지만 재정형편을 이유로 아직까지 내진 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지하철 1∼4호선 전체 146.8㎞중에서 36.2%인 고가, 교량, 지하터널 등 53.2㎞는 내진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 내진보강 대상 : 53.2㎞(고가․교량 20.2㎞, 지하BOX터널 33.0㎞)

서울시는 이마저도 내진보강 사업비가 약 3,220억원 정도(53.2km) 소요된다는 이유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형편이 어렵고 사업비는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정부에 재정지원을 111번이나 했지만 정부에서 반영해 주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은 너무 무책임한 것 이다.”며,

“지하철 건설은 정부와 서울시가 예산을 4대 6으로 투입해서 건설한 것이고, 건설 당시 반영했어야 할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으니까 내진보강 사업비도 정부와 서울시가 당연히 4대 6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은 계속해야 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빨리 내진 보강을 시작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에 서울시 20만호 공급 차질 없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4일(화) 2014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사실상 마지막 규제로 꼽히는 중소형 주택 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주택 재건축사업의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정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세대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소형 주택 건설하는)을 삭제했다.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짓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과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 수도권 대부분 시)은 이 범위 안에서 소형주택(60㎡ 이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 경기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기만 하면 됨. 소형주택 건설 의무는 없어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소형주택을 공급해오던 근거가 없어지게 된 것인데 시장의 주요공약인 ‘2020년까지 20만호 소형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서울시와 같이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고, 신규택지개발이 아닌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확보해야 할 경우 소형 주택의 공급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주택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통계청 가구수 추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2∼3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0년 38.7%에서 2030년에는 5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 규모의 주택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가구수 변화에 따른 장기적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소형주택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시민, 조합, 건설사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