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맹우 (새누리당 / 울산남구을) http://blog.naver.com/ulsanpmw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416호 tel. 02-788-2259, 02-784-1935 fax. 02-788-0123
	배포일 : 2014. 10. 23 / 담당자 : 박정범 비서관

보 도 자 료

1. MOU보다는 공동투자로 결실을 맺어야!

- 공동투자 실적은 단 1건, CROSAPF출범을 계기로 결실 맺어야

2. 치열한 ‘대체자산 투자’ 경쟁 속에서 손 놓고 있는 KIC

- 대체투자 비중 8.2%, 2015년까지 30% 목표 달성 가능한가?

3. 총성없는 국부전쟁의 승리를 위해 KIC의 규모 확대 필요

- KIC의 수익률이 한은 외환운용 수익률보다 3년 연속 높아

4.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KIC

- 자산운용 재위탁 외국계 운용사 98%, 국내 운용사 2% 수준

5. KIC사장의 평균 재임기간 1.8년

- 상위 10대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해보면 최하위 수준

MOU보다는 공동투자로 결실을 맺어야!

- 공동투자 실적은 단 1건, CROSAPF출범을 계기로 결실 맺어야-

□ KIC `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8개 해외국부펀드와 MOU 체결

○ 이들 국부펀드와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목적은 국부 상호 투자 기회 발굴, 정보공유 등을 포함한 포괄적 상호교류 강화 합의 및 이를 바탕으로 양국 또는 제3국에 대한 투자 기회 모색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

<국부펀드와 MOU 체결 현황>

국부펀드명	체결년도
Queensland Investment Corporation (호주)	2009
Khazanah Nasional (말레이시아)	2009
Kuwait Investment Authority (쿠웨이트)	2009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아랍에미리트)	2009
Timor Leste National Fund (동티모르)	2011
Qatar Holdings (카타르)	2012
National Investment Corporation(NIC) of National Bank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2013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러시아)	2013

(출처 : 한국투자공사)

□ 상위 10개 국부펀드 중 2개 국부펀드만 MOU체결, 다각화 노력 필요

○ 세계 주요 국부 펀드 상위 10개국 중 ADIA와 KIA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국부 펀드와의 MOU는 체결되지 않은 상황임.

<세계 주요 국부펀드 현황>

(자산규모기준: 십억불)

국 가	펀 드	자산규모	설립년도	재원
노르웨이(1)	Government Pension Fund	$893.00	1990	석유
UAE - 아부다비(2)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773.00	1976	석유
중국(3)	SAFE investment Company	$567.90	1997	비상품
사우디아라비아(4)	SAMA Foreign Holdings	$737.60	N/A	석유
중국(5)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652.70	2007	비상품
쿠웨이트(6)	Kuwait Investment Authority	$410.00	1953	석유
홍콩(7)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Investment Portfolio	$326.70	1993	비상품
싱가포르(7)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320.00	1981	비상품
중국(8)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201.60	2000	비상품
싱가포르(9)	Temasek Holdings	$177.00	1974	비상품
카타르(10)	Qatar Investment Authority	$170.00	2005	석유
대한민국(19)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72.00	2005	비상품

* 출처 : 국부펀드 연구소(SWF Institute, ’14. 8월기준), ( )는 자산규모에 따른 순위.          (출처 : 한국투자공사)

□ 타 국부펀드와의 공동투자 실적은 단 한건. MOU보다는 공동투자로 결실을 맺어야!

○ 해외국부 펀드와 MOU를 체결해 왔지만 공동투자 실적은 극히 미비한 수준임.

<MOU를 체결한 국부펀드와 공동투자 현황>

투자일자	투자대상	투자금액	공동투자 기관명
11년 5월	QIC Property Fund (부동산 펀드)	USD 150만불	QIC (Queensland Investment Corporation)

(출처 : 한국투자공사)

○ 다른 국부펀드와 공동 투자시,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를 함께 실행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집중 리스크를 낮추고, 투자의 전 과정에서 현지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적극적인 자세로 타 국부펀드와의 공동투자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MOU체결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 한국 주도 최초 글로벌 공동투자 협의체 ‘CROSAPF’ 출범

○ CROSAPF는 글로벌 공공펀드 간 공동투자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KIC가 주최한 한국 최초의 글로벌 공동투자 협의체임.

- 중국의 CIC, 아랍에미레이트의 ADIA, 싱가폴의 Temasek, 일본의 GPIF, 프랑스의 CDC, 그리고 EBRD와 ADB 등 세계 각국의 주요 국부펀드 및 연기금, 국제금융기구 등 30여개 기관이 참여하며, 이들의 총 운용자산 규모는 5조3천억 달러(한화 약 5천490조원)를 넘어섬.

<CROSAPF 참석기관 현황>

국가	기관명
러시아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RDIF)
스웨덴	The First Swedish National Pension Fund (AP1)
	The Fourth Swedish National Pension Fund (AP4)
영국	Green Investment Bank
프랑스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International Capital (CDC)
미국	Alaska Permanent Fund
호주	Queensland Investment Corporation (QIC)
	Future Fund
사우디 아라비아	Sanabil Investments
	Public Pension Agency (PPA)
	Public Investment Fund (PIF)
아랍에미리트	Mubadala Developmnet Company
	Abu Dhabi Investment Council (ADIC)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ADIA)
아제르바이잔	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SOFAZ)
카타르	Qatar Investment Authority (QIA)
말레이시아	Khazanah Nasional (Khazanah)
싱가포르	Keppel Corporation (Keppel)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GIC)
	Temasek Holdings (Temasek)
일본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
	Tokio Marine & Nichido Fire Insurance (TMNF)
	Development Bank of Japan (DBJ)
중국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CIC)
카자흐스탄	National Investment Corporation of National Bank of Kazakhstan (NICNBK)
대한민국	수출입은행
	국민연금
	Korean Investment Corporation (KIC)
국제기구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Asian Development Bank (ADB)

(출처 : 한국투자공사)

○ KIC는 CROSAPF은 참여기관 간 공동투자 기회를 증대시키고, 과거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공유하는 공동투자를 위한 실질적 회의라 밝히고 있음

□ 박맹우 의원은 “지금까지 MOU체결을 통해 국부펀드간 협력을 도모해 왔지만 공동투자로 이어진 실적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이번 CROSAPF 출범을 계기로 각 해당 국가의 투자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개별 국부펀드가 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 건을 함께 실행하는 등 공동투자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치열한 ‘대체자산 투자’ 경쟁 속에서 손 놓고 있는 KIC

- 대체투자 비중 8.2%, 2015년까지 30% 목표 달성 가능한가? -

□ 국제금융시장에서‘대체자산 투자’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 점점 더 투자처를 발굴하는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체자산 투자는 피할 수 없는 숙명.

-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투자 수익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결국 대체자산 투자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임.

○ 국부펀드들도 부동산 등 대체자산 투자 분야의 경쟁이 뜨거움

- 노르웨이 GPFG는 채권과 주식에만 투자해오다 저금리로 투자매력이 떨어지자 2011년부터 유럽과 미국 등지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나섰음.

- 일본 GPIF도 최근 노령화로 운용자산 규모가 축소되자 그동안 견지해 왔던 보수적인 투자전략에서 탈피해 부동산투자신탁과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섬.

○ 문제는 이같은 국부펀드들의 매물찾기 경쟁으로 주요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투자처 발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임.

□ 전통자산보다 높은 대체자산 수익률, 대체자산 투자 확대는 필수불가결

○ 전통자산과 대체자산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하면, 전통자산 투자는 연 환산 기준 누적수익률이 4.92%인 반면 대체자산 투자는 8.42%로 대체자산 투자의 수익률이 3.5%p 높음.

<전통자산·대체자산 투자수익률>

(단위: %)

	`09	`10	`11	`12	`13	누적수익률
						전체	연 환산
전통자산	18.67	8.46	-3.32	11.83	8.67	41.08	4.92
대체자산	5.99	16.96	4.71	0.80	8.69	42.22	8.42
※전통자산 : 주식, 채권, 물가연동채권, 원자재, 혼합형 ※대체자산 : 헤지펀드, 사모투자, 부동산

(출처 : 한국투자공사)

○ 대체자산 투자는 최소 5~10년 주기의 장기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저금리 기조와 불안정한 주식시장, 수익률이 낮은 채권시장 등 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 확대의 이유는 확실함.

□ 대체자산 투자 분야의 경쟁은 치열해 지는데 손 놓고 있는 KIC. 대체자산 투자 비중 30%까지 확대 가능한 목표인가?

○ KIC는 2011년 ‘비전2020’을 통해 대체자산 투자부분의 비중을 2015년까지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목표치를 발표함.

○ 그러나 2014년 7월말 기준 대체자산 투자 비중은 8.2%로 대체자산 투자 확대 목표는 실현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KIC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는 경우 전통자산에 투자하다가 점차적으로 대체자산으로 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2015년까지 30%로 비중확대는 실현 불가능할 것임.

-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KIC는 “대체자산 투자 규모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치에는 미달하고 있다”라고 답변.

< KIC 운용 자산의 투자비중(순자산가치 기준) >

(단위 : %)

	전통자산 (채권, 주식 등)	대체자산¹	전략적투자(BoA)	전체
`06년말	100.0	-	-	100.0
`07년말	100.0	-	-	100.0
`08년말	95.4	-	4.6	100.0
`09년말	94.6	1.7	3.7	100.0
`10년말	92.3	5.0	2.7	100.0
`11년말	91.1	7.8	1.1	100.0
`12년말	90.6	7.8	1.6	100.0
`13년말	90.4	8.0	1.6	100.0
`14.7월말	90.4	8.2	1.4	100.0

(출처 : 한국투자공사)

1) `13.5월 기획재정부 위탁계약 통합에 따라 전략적투자중 BoA 투자분을 제외한 사모주식 직접투자분은 대체자산(사모주식)에 포함됨.

□ KIC 대체자산 투자의 71.5%를 재위탁(간접운용)

○ 대체자산 투자 능력은 국부펀드의 정보력 및 자산운용 역량의 판단 기준이 됨.

- KIC의 전문 자산운용 인력규모 및 정보수집 능력이 주요 국부펀드들에 비해 미흡

- 2014년 9월말 현재 기준 대체자산의 28.5%만 직접 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71.5%는 외국계 GP (general partner)에 재위탁해서 운용하고 있는 실정임.

< 대체자산 투자 직·간접 운용 비중 >

(단위 : %)

구 분	직접운용	간접운용(재위탁)
대체자산	28.5%	71.5%

(출처 : 한국투자공사)

□ 주요 국부펀드의 자산운용과 비교하더라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너무 낮음. 포트폴리오 구성 조정 필요.

○ KIC는 8.2%인 반면 주요 국부펀드들은 20~40%대 투자 비중

< 주요 국부펀드 대체투자 비중 추이 >

(단위 : %)

구 분	KIC	CIC	GIC	Future Fund
비 중	8.2%	40%¹	24%	38%²

(출처 : 한국투자공사)

1), 2) 대체투자 목표 비중(실제 비중 비공개)

□ 박맹우 의원은 “저금리 기조의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체자산 투자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KIC의 대체자산 투자 비중은 8.2%에 그치고 있으며, 그중 71.5%는 외국계 GP에 재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총성없는 국부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수집과 역량 강화를 통해 대체자산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야만 한다”라도 주장했다.

총성없는 국부전쟁의 승리를 위해 KIC의 규모 확대 필요

- KIC의 수익률이 한은 외환운용 수익률보다 3년 연속 높아 -

□ KIC에 자산을 위탁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2곳뿐.

○ 현재 위탁기관 : 기회재정부 400억불, 한국은행 200억불

□ 위탁기관의 다각화 및 자산운용규모 확대가 필요한 이유

○ (국부운용수익률 상승) 자산관리의 기능을 한군데로 집중화 시킬 경우 운용효율성 향상에 다른 운용관련 비용 절감으로 자금운용 수익률이 상승

- 이는 기본 인프라 구축 비용과 펀드숫자의 확대에 따른 준고정성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 국가차원에서 공공자금의 해외투자를 여러 기관에 분산·운용하는 것보다 단일 기관에 집중할 경우 규모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함

- 펀드매니저, 리서치, 시스템, 결재 등 고정성·준고정성 비용은 일반적으로 운용비용의 70%이상을 차지

○ (국부운용의 일원화는 세계적 추세)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

- 특히,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로 위험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수적이며, 전반적인 관리 감독도 일원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

- 해외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및 해외투자 시스템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금융계에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해외투자를 위한 자산운용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되면 중복된 투자와 국가적 차원의 자원 낭비가 발생

□ KIC의 자산규모는 19위에 그침

○ 국부펀드 연구소(SWF Institute, `14. 8월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70개국 중 KIC는 자산규모 기준 19위에 그치고 있음.

<세계 주요 국부펀드 현황>

(자산규모기준: 십억불)

국 가	펀 드	자산규모	설립년도	재원
노르웨이(1)	Government Pension Fund	$893.00	1990	석유
UAE - 아부다비(2)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773.00	1976	석유
중국(3)	SAFE investment Company	$567.90	1997	비상품
사우디아라비아(4)	SAMA Foreign Holdings	$737.60	N/A	석유
중국(5)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652.70	2007	비상품
대한민국(19)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72.00	2005	비상품

* 출처 : 국부펀드 연구소(SWF Institute, ’14. 8월기준), ( )는 자산규모에 따른 순위.	(출처 : 한국투자공사)

□ KIC의 수익률이 한은 외환운용 수익률보다 3년 연속 높아.....한국은행 외환운용부분의 KIC위탁 규모 확대 필요.

○ KIC의 전통자산 부문 수익률이 한국은행의 외환운용 수익률보다 `12년 이후 3년 연속 높음. 한은으로 부터의 위탁규모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KIC 전통자산 수익률

: 2012년 11.83%, 2013년 8.67%, 2014.1~8월 6.89%

- 한은 외환운용 수익률(추정)

: 2012년 2.18%, 2013년 0.00%, 2014.1~8월 2.47%

- KIC 전통자산 수익률과 한은 외환운용 수익률 격차( KIC-한은)

: 2012년 9.65%p, 2013년 8.67%p, 2014.1~8월 4.42%p

<KIC 전통자산 수익률과 한은 외환운용 수익률 비교>

(단위 :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8월
KIC 전통자산 수익률1) [A]	8.46	-3.32	11.83	8.67	6.89
한은 외환운용 수익률2) [B]	3.02	2.91	2.18	0.00	2.47
- BOGAI	5.54	5.64	4.32	-2.6	4.56
- LIBOR	0.34	0.34	0.43	0.27	0.23
- 미 국채	3.19	2.76	1.78	2.34	2.63
수익률 차이 [A-B]	5.44%p	-6.23%p	9.65%p	8.67%p	4.42%p

주 1) KIC의 전통자산 운용 수익률

2) 한국은행의 외환운용 수익률은 BCGAI,  LIBOR, 미국채 수익률을 참조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BCGAI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LIBOR나 주요국의 국채 수익률 보다는 높은 수준임. 따라서 3가지 수익률의 평균치를 한국은행 외환 운용 수익률(추정)로 산정.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KIC

- 자산운용 재위탁 외국계 운용사 98%, 국내 운용사 2% 수준 -

□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국투자공사

○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 (목적)>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은 극히 미비함

□ 재위탁 자산운용사, 외국계 운용사 98%, 국내 운용사 2% 수준

○ 자산 운용에 대한 재위탁, 국내 운용사 보다는 외국계 운용사 선호. (외국계 운용사 98%, 국내 운용사 2% 수준)

- 전통자산위탁 운용사 선정시 대부분은 외국계 증권사를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운용사에 위탁을 맡긴 경우는 2010년 M사, S사 등 2곳, 2014년 M사, S사, K사 등 3곳에 불과함. 또한, 지속적 성과부진 및 조직불안 심화 등의 이유로 2010년 체결한 M사와의 계약을 2013년 1월에 해지.

- 현재 3개의 투자전략에 대해 5개 운용사(M사, S사는 중복)만이 재위탁을 받아 운용 중임.

□ 박맹우의원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정보력 및 역량이 아직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대 외국운용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국내 운용사의 재위탁 비중을 넓히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다만 KIC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인 만큼 점차적으로 국내운용사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KIC사장의 평균 재임기간 1.8년

- 상위 10대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해보면 최하위 수준 -

□ 설립 이후 9년간 5명의 사장이 재임, 평균 재임기간이 1.8년

○ 정권교체 등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 수익률 악화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 등으로 전직 CEO들이 자주 교체됨.

□ 상위 10개 국부펀드와 비교 결과, KIC사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최하위 수준

○ 여타 외국의 국부펀드의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단명함에 따라 KIC의 경영안정성과 투자성과에 악영향이 우려됨.

○ KIC각 국가 외환 보유액을 운용하는 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또한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수익창출 구조를 확립하고, 국제적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KIC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KIC와 주요 국부펀드 CEO 재임기간 비교>

기관명 /설립년도	순위 (규모)	직위명	기관장명	재직기간	평균 재직년수
KIC /2005	19	Chairman&CEO	안홍철	2013-present	1.8년
			최종석	2011-2013
			진영욱	2008-2011
			홍석주	2006-2008
			이강원	2005-2006
NBIM /1816	1	Chief Executive Officer	Knut N. Kjær	1998–2007	9년
			Yngve Slyngstad	2008-present
ADIA /1976	2	Managing Director	Ahmed bin Zayed Al Nahyan	1997-2010	13년
			H.H. Sheikh Hamed bin Zayed Al Nahyan	2010-present
SAMA /1952	3	Governor	George A. Bowlers	1952-1954	9.8년
			Ralph Standish	1954-1958
			Anwer Ali	1958-1974
			Abdul Aziz Al Quraishi	1974-1983
			Hamad Al Sayari	1983-2009
			Muhammed Al Jasser	2009-2011
			Fahad Al Mubarak	2011-present
CIC /2007	4	Chief Executive Officer	Lou Jiwei	2007-2013	5년
			Ding Xuedong	2013-present
SAFE /1978	5	Administrator	Yi Gang	2009-Present	6년
KIA /1953	6	Managing Director	Bader M. Al Sa’ad	2003-present	11년
HKMA /1993	7	Chief Executive	Joseph Yam	1993-2009	16년
			Norman Chan	2009-present
GIC /1981	8	Group President	Lim Siong Guan	2007-present	7년
SSF /2000	9	President	Xie Xuren	2013-present	1년
Temasek /1974	10	Chief Executive Officer	Ho Ching	2004-present	10년

(출처 : 한국투자공사)

□ 2014년 7월 현재 운용액 기준 상위 10개 국부펀드 CEO의 재임기간 현황

□ CEO가 없는 조직의 경우 해당 직위에 해당하는 Director의 재임기간 기재

□ 평균재임기간은 현직 CEO를 제외하고 기재

□ 전임 CEO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현직자의 재임 년차 기재

□ 순위는 국부펀드 연구소(SWF Institute, ’14. 8월기준)가 발표한 자산규모에 따른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