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35.	2014. 10. 8	Tel : 02) 784 - 6181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물 10곳 중 6곳이 위험하다 내진확보율 40%도 안돼 소방방재청 계획 대비 예산 투입은 고작 7% 지진발생 73.6% 증가할 때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률은 1.6% 증가

올해 6월 한 여고생이 학교건물 이곳저곳에 금이 가 무섭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실제로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이 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공공시설물의 내진율 37.3%에서 2013년 말 기준 38.9%로 1.6% 증가하는데 그쳐 지진에 대한 건물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은 2011년 당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를 작성하면서 2015년 43%, 2030년 80%의 내진성능 확보를 목표로 세운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37.3%에서 2012년 38.4%로 1.1% 증가했으며, 2013년 38.9%로 0.5% 증가하는 등 계획과 달리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2015년 내진확보율 43%를 달성하겠다는 소방방재청의 목표는 헛구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내진보강 사업을 위해 계획한 예산 대비 실제 투입예산 또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13년 각 부처와 지자체가 내진보강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총 647억원인데 이는 당초 계획한 9,044억원의 7%에 불과한 액수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당초 1,673억원과 7,858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1,575억원(94.1%), 1,449억원(18.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와 광주의 경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대책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지진발생건수가 2011년 대비 2013년에 73.6% 증가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내진보강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내진보강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국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2013년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	내진성능 확보 현황		내진율(%)
			‘13년실적	누계	증가율	누계
총 계		127,063	564	49,435	0.44%p	38.91%
1. 공공건축물	동	51,903	82	8,601	0.16%p	16.57%
2. 배수갑문	개소	95	1	75	1.05%p	78.95%
3. 공항시설	〃	145	-	134	-	92.41%
4. 수문	〃	3	-	3	-	100%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553	-	452	-	81.74%
6. 다목적댐	〃	15	-	15	-	100%
7. 일반댐	〃	15	-	15	-	100%
8. 도로시설물	〃	33,805	54	21,495	0.16%p	63.59%
9. 가스공급, 액화천연 가스저장시설	〃	264	-	264	-	100%
10. 도시철도	〃	1,421	-	1,130	-	79.52%
11. 압력용기	〃	1,586	-	1,586	-	100%
12. 크레인	〃	4,109	-	3,733	-	90.85%
13. 리프트	〃	229	-	229	-	100%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197	-	197	-	100%
15. 송유관	〃	4	-	4	-	100%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60	-	27	-	45.00%
17. 수도시설	〃	503	30	30	5.96%p	5.96%
18. 어항시설	〃	635	-	551	-	86.77%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1	-	21	-	100%
20.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1,485	94	1,411	6.33%p	95.02%
21. 철도시설	〃	3,860	62	1,926	1.61%p	49.90%
22. 폐기물 매립시설	〃	18	-	2	-	11.11%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2,358	4	553	-	23.45%
24. 고속철도	〃	264	-	44	-	16.67%
25. 항만시설	〃	696	150	449	-	64.51%
26. 공동구	〃	22	1	12	-	54.55%
27. 학교시설	동	20,131	84	4,449	0.42%p	22.10%
28. 삭도 및 궤도	개소	-	-	-	-	-
29. 유기시설	〃	-	-	-	-	-
30. 병원시설	동	2,334	2	1,908	0.09%p	81.75%
31. 전기통신설비	개소	332	-	119	-	35.84%

[2011~2014년 내진보강 예산 투입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합계	167,349	157,516 (94.1%)	785,817	144,864 (18.4%)	904,439	64,779 (7.2%)	840,000
국토해양부	16,268	17,999	107,164	34,593	171,272	(국토부) 18,858	125,826
						(해수부) 2,780
교육과학기술부	-	75,500	61,640	27,116	60,550	29,144	59,460
지식경제부	59,560	6,100	21,664	11,002	21,664	12,930	21,664
농림수산식품부	-	8,258	6,100	2,593	3,872	1,322	4,372
환 경 부	18,288	-	19,766	-	20,503	-	20,968
보건복지부	-	525	202	36,589	6,101	-	201
서울특별시	20,199	38,200	100,467	9,794	98,976	1,867	98,380
부산광역시	6,416	2,700	35,672	1,000	41,544	921	37,347
대구광역시	3,120	-	25,817	4	30,996	8	24,553
인천광역시	2,600	-	25,463	1,628	24,529	778	24,457
광주광역시	2,080	-	17,750	-	17,051	-	17,014
대전광역시	1,560	-	27,383	1,134	26,906	2,884	26,802
울산광역시	1,040	-	14,759	-	13,927	197	14,092
경 기 도	7,280	800	98,081	8,889	144,783	6,345	144,781
강 원 도	3,120	3,300	26,687	1,744	26,625	116	26,062
충청북도	-	-	16,660	73	16,684	7,379	16,702
충청남도	3,850	900	32,028	2,068	31,776	98	32,393
전라북도	4,440	-	31,081	-	29,869	597	28,196
전라남도	4,680	900	31,513	180	31,565	18	31,521
경상북도	6,998	500	41,340	667	40,951	25	41,324
경상남도	4,680	534	37,516	659	37,509	150	37,422
제 주 도	1,170	1,300	7,064	5,131	6,786	-	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