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9월 1일 (월)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2 788 2180)
연락처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5921 (Fax)788-0176

제주도 외국인 소유 토지 43%가 중국인

2009년 0%대에서 2014년 미국인 제치고 43%로 1위로 올라서

5년새 2만㎡에서(4억원) 592만2천㎡(5,807억원)로 급증

□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의 43%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 3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가 2009년 2만㎡에서 2014년 6월 현재 592만2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한 것이다.

□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취득은 5년전인 2009년만 해도 2만㎡로 외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 760만8천㎡의 채 1%에도 못미쳤다. 하지만 2014년 현재 전체 1천373만8천㎡ 중 592만2천㎡, 곧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절반 가량이(43%) 중국인일 정도로 급증했다. 반면 2009년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27%로, 11%였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의 비율은 6%로 급감했다.

□ 특히 올 한해만해도 상반기에만 취득 토지가 277만3천㎡로 2013년 전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이 2014년에는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 10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 김희국 의원은“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후 단시간내에 이루어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특히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볼 때”라고 강조했다.

※ 첨부,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천㎡)

구분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6월말 기준
		당해취득면적	누적면적	외국인면적비 (%)	당해취득면적	누적면적	외국인면적비 (%)	당해취득면적	누적면적	외국인면적비 (%)	당해취득면적	누적면적	외국인면적비 (%)	당해취득면적	누적면적	외국인면적비 (%)	당해취득면적	누적면적	외국인면적비 (%)
국 적	계	920	7,608		267	7,874		1,642	9,516		292	9,808		1,162	10,971		2,767	13,738
	미 국	141	3,691	49	122	3,813	48	127	3,940	41	-247	3,694	38	47	3,741	34	-34	3,707	27
	기타미주	26	269	4	5	274	3	131	405	4	-11	394	4	-41	353	3	-2	351	3
	영국,프랑스,독일	21	135	2	3	138	2	0.3	138	1	0.5	139	1	2	140	1	4	144	1
	기타유럽	1	379	5	5	384	5	2	386	4	-0.3	386	4	-5	380	3	1	381	3
	일 본	18	2,186	29	28	2,214	28	10	2,225	23	-10	2,214	23	-74	2,140	20	-23	2,117	15
	중 국	0.2	20	0	76	96	1	1,320	1,416	15	514	1,929	20	1,220	3,150	29	2,773	5,922	43
	기타아시아	697	810	11	8	818	10	7	825	9	3	828	8	13	841	8	37	878	6
	그외국가	14	117	2	19	137	2	44	181	2	43	224	2	1	225	2	13	238	2

▲ 최근 5년간 제주도 면적중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천㎡)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외국인취득 누적면적	7,608	7,874	9,516	9,808	10,971	13,738
중국인 취득 토지면적	20 (0.26%)	96 (1.21%)	1,416 (14.88%)	1,929 (19.66%)	3,150 (28.71%)	5,922 (43.10%)
공시지가 기준	4억원	9억원	597억원	1,241억원	2,178억원	5,80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