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문체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국고 5억 원 자치단체 4억 원 등 9억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습 임금체불 공연 사업자에게 국고 5억여 원 지자체 문예회관은 4억여 원 등 모두 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4년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공연단체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넌버벌쇼 <점프>의 공연 기획사에 공연료로 국비 5억2천여만 원을 지자체는 4억5천여만 원 등 총 9억8천여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프>는 택견, 태권도 등 전통무술을 결합한 공연으로 2003년 초연 후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모아 2006년부터 상설전용관을 설치해 공연했으며, 그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등에서 공연하는 등 연간 매출 100억 원을 올리며 공연계의 글로벌 브랜드로 ‘제2의 난타’로 불린 공연이다.

그런데 ‘제2의 난타’로 불린 <점프>의 출연진, 스태프 등 수십 명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모두 20억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로 생존 위협을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체불임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점프>의 기획사가 출연진과 스태프 등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연합회를 통해 공연료로 국비 5억2천380만 원을 지원했다.

문체부뿐만 아니라 공연을 유치한 광역 및 기초단체들도 문예회관을 통해 공연료를 4억5천77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최근까지 <점프>의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수년 간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 중 하나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과  문화예술산업의 불공정 독점체제 개선을 약속했으나 예술인들은 일한 대가인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예술계 및 산업계의 임금체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문체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며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국고를 지원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문체부는 임금체불 사건을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미루고 문화예술계의 임금체불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공연기획사 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간 일대일 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 윤선영 비서관(02-788-2821)

붙임 – < 2010~2014년도 ‘점프’ 국비, 지방비 지원 총괄 현황>

2014년 10월 7일

국회의원 정진후

< 2010~2014년도 ‘점프’ 국비, 지방비 지원 총괄 현황>

(단위 : 원)

연도	문예회관연합회지원금(국비)	지방문예회관 부담금	총 공연료
2014	49,500,000	38,000,000	87,500,000
2012	151,500,000	141,500,000	293,000,000
2011	84,000,000	66,000,000	150,000,000
2010	238,800,000	212,200,000	451,000,000
	523,800,000	457,700,000	981,500,000

<2014년도 ‘점프’ 국비, 지방비 지원 현황>

문예회관	공연명	공연단체	문화예술회관연합회지원금(국비)	지방문예회관 부담금	공연금액 (총공연료)
평창문화예술회관	점프	㈜예감	16,500,000	11,000,000	27,500,000
군산예술의전당	점프	㈜예감	15,000,000	15,000,000	30,000,000
옥천문화회관	점프	㈜예감	18,000,000	12,000,000	30,000,000
			49,500,000	38,000,000	87,500,000

<2012년도 ‘점프’ 국비, 지방비 지원 현황>

문예회관	공연명	공연단체	문화예술회관연합회지원금(국비)	지방문예회관 부담금	공연금액 (총공연료)
인천남동문예회관	점프	㈜예감	16,000,000	24,000,000	40,000,000
포천반월아트홀	점프	㈜예감	15,000,000	15,000,000	30,000,000
홍주문화회관	점프	㈜예감	18,000,000	12,000,000	30,000,000
여수시민회관	점프	㈜예감	15,000,000	15,000,000	30,000,000
구미문화예술회관	점프	㈜예감	20,000,000	20,000,000	40,000,000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점프	㈜예감	18,000,000	12,000,000	30,000,000
영덕예주문예회관	점프	㈜예감	18,000,000	12,000,000	30,000,000
칠곡교육문화회관	점프	㈜예감	15,000,000	15,000,000	30,000,000
(재)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	점프	㈜예감	16,500,000	16,500,000	33,000,000
			151,500,000	141,500,000	293,000,000

<2011년도 ‘점프’ 국비, 지방비 지원 현황>

문예회관	공연명	공연단체	문화예술회관연합회지원금(국비)	지방문예회관 부담금	공연금액 (총공연료)
연천수레울아트홀	점프	㈜예감	15,000,000	15,000,000	30,000,000
홍천문화예술회관	점프	㈜예감	18,000,000	12,000,000	30,000,000
음성문화예술회관	점프	㈜예감	15,000,000	15,000,000	30,000,000
강진아트센터	점프	㈜예감	18,000,000	12,000,000	30,000,000
나주문화예술회관	점프	㈜예감	18,000,000	12,000,000	30,000,000
			84,000,000	66,000,000	150,000,000

<2010년도 ‘점프’ 국비, 지방비 지원 현황>

문예회관	공연명	공연단체	지원금액	지방문예회관 부담금	공연금액 (총공연료)
대구대덕문화전당	점프	㈜예감	16,000,000	24000000	40,000,000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점프	㈜예감	12,000,000	18000000	30,000,000
화성문화재단	점프	㈜예감	15,000,000	15,000,000	30,000,000
(재)인제군문화재단	점프	㈜예감	19,800,000	13,200,000	33,000,000
충북학생교육문화원	점프	㈜예감	16,000,000	24,000,000	40,000,000
예산군문예회관	점프	㈜예감	18,000,000	12,000,000	30,000,000
정읍사예술회관	점프	㈜예감	18,000,000	12,000,000	30,000,000
김제문화예술회관	점프	㈜예감	18,000,000	12,000,000	30,000,000
춘향문화예술회관	점프	㈜예감	18,000,000	12,000,000	30,000,000
담양문화회관	점프	㈜예감	18,000,000	12,000,000	30,000,000
승달문화예술회관	점프	㈜예감	18,000,000	12,000,000	30,000,000
의성문화체육회관	점프	㈜예감	18,000,000	12,000,000	30,000,000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점프	㈜예감	19,000,000	19,000,000	38,000,000
함안문화예술회관	점프	㈜예감	15,000,000	15,000,000	30,000,000
			238,800,000	212,200,000	45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