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7. <총 4쪽>

안전행정부,

폭력시위 단체 활동비 지급

- 제2의 서북청년단인 애국기동대 활성화 사업에 지급

- 임수경 의원,“처벌은 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지원”

안전행정부가 집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과격폭력시위단체의 활동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실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과격폭력시위단체의 활동 및 활성화 사업에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경 의원에 따르면 보수우익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운영하는 애국기동단이라는 시위 단체 활동에 안전행정부가 201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4년도 국민행동본부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 사업실행계획서>

※ 출처 : 안전행정부

애국기동단은 지난 노무현대통령 서거당시 광화문의 설치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과격폭력 시위를 주도한 단체이다.

애국기동단이 속한 국민행동본부는 사업실행계획서에 애국기동단 조직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고, 각종 행사에 질서 안전요원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수경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서울시청 광장의 노란리본을 강제 철거하는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 그리고 전임대통령 광화문철거 등 폭력시위단체 등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임 의원은 “특히 이런 과격시위단체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이런 단체들의 활동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이런 불법적이고 폭력시위단체에 대한 국가지원예산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 : 2014년도 국민행동본부 사업실행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