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통계청 국정감사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시스템 이용료 과다

정부3.0을 표방하는 박근혜정부의 정보 접근권 강화에 역행

▣ 현황 및 질의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시스템(MDSS)의 데이터 제공 현황

- 2004년에 처음으로 구축한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지원 시스템은 통계청 내부적으로 자료제공 담당자들이 이용자가 요청한 자료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자료를 가공하는 웹-기반 시스템상의 서비스임.

- 최근 정부는‘정부 3.0’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서비스 정부를 꾸려간다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음.

< MDSS 데이터 제공 현황 >             (단위: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 ~ 8
사용건수	5,412	5,940	9,253	5,234

< 기관형태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현황 >

(단위: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8
< 제 공 건 수 >	3,326	4,133	5,412	5,940	9,253	5,234
․ 연구기관	699	1,091	1,482	1,671	2,565	1,541
․ 교육기관	942	966	1,518	1,517	2,307	1,225
․ 정부기관	482	854	1,295	1,268	1,491	1,075
․법인,사업체,단체공사	418	515	442	716	1,172	412
․ 개인	339	289	224	146	665	302
․ 금융기관	47	99	51	265	353	273
․ 지방자치	139	97	101	121	280	187
․ 의료기관	184	131	214	159	224	142
․ 언론기관	5	11	23	17	140	35
․ VAN사업체	71	80	62	60	56	42

○ 해외 유사기관의 사례

- 미국

미국 상무성 센서스국의 DataFerrett의 경우 마이크로데이터 추출기능과 집계표 생성 그리고 그래프 기능을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료는 받지 않음. 또한 센서스국 홈페이지에서도 마이크로데이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다만, CD-ROM으로 자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함.

이러한 방식의 단점은 별도의 통계툴을 구입해야 하며 제공단위에 대한 비밀보호검토를 사후에 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노출 위험이 있음.

- 호주

사전 허가를 받은 자료이용자가 특별하게 설계된 통계청 서버에 인터넷을 통해 접속해, 특정 통계툴을 이용해 분석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통계청 직원이 비밀보호여부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결과물을 제공함. 이 방식은 통계청 서버 내에서 모든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하고, 비밀보호여부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표1> 각 나라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방식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 통계청 통계정보국 한상선, 한승훈

구분	적용국가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이용자유형
시각적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	한국, 미국	직접 접근 가능 (개인PC 다운로드 가능)	일반이용자
통계 툴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방식	호주, 덴마크	직접 접근가능 (개인PC 다운로드 불가)	허가받은 전문가
	캐나다, 네덜란드	직접 접근 불가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시스템의 비용규정 및 문제점

- 통계청은 마이크로데이터의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해 규정해 놓고 있음. 다만 정부기관과 통계청장이 자료제공 비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는 무료로 제공함.

통계자료제공규정 제14조(제공비용)

① 자료제공비용은 자료이용료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으로 한다.

② 자료제공비용은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통계자료제공비용 산정기준」에 의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료제공비용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 2010년 국정감사 당시 통계청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원시자료)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면서 통계자료 유상 판매의 제도개선(가격인하 또는 무료화) 방안을 요구함

< 국정감사 이후 개선된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

▪ 서비스 수수료 = 기본료(20,000원/1MB) + 추가비용(이용량 구간별 별도 산정)

- 출력 용량 1MB까지는 20,000원 (통계청 고시 2014-308호)

- 1MB를 초과하는 용량은 자료이용량 구간에 해당되는 추가비용을 산정

이용량 구간	추가비용
1MB초과 100MB이하	1,300원
100MB초과 500MB이하	1,100원
500MB초과	900원

※(변경전) 기본료 2만원/1MB 및 추가비용 1,500원/1MB

○ 2013년 외부(민간) 제공 데이터 이용자는 1866명으로 서울대학교 64명, 한국개발연구원 42명, 한국은행 38명, 충남대학교 36명, 서강대학교 33명 순임.

○ 자료에 대한 주요 수요층이 주로 연구 및 교육기관인 것을 알 수 있음.

연구의 활성화와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요금체계를 비롯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정부는「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14년 12월까지 서비스 모델 개선 및 과금 체계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지금 시점에도 부담스러운 요금 때문에 통계청이 홈페이지에서 밝힌 “다양한 계층에 제한 없이 제공한다”는 MDSS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박근혜 정부의‘정부 3.0’을 내걸며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겠다는 정부지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음.

추후 청장은「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시 요금에 대한 여론을 반영,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해주기 바람.